장병학 의원 발언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도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계획, 도내 문화관광 해설사 시·군별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449쪽 전후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 이것이 이제 장르가 국악장르, 음악장르, 전시, 기타 초청공연 해서 다목적으로 예술적으로 충북예총에서 하지만 문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깎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는 신문사에서 하는 것, 언론사 또 민예총에서 448쪽은 다 살았는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설명부족이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 깎인 것 아니냐, 청주문인협회에서도 청주시청에서 내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의 밤 아주 호응도가 높고 이것도 아주 도민들한테 시·군을 찾아가서 하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도 지금 받아봤고, 3년째. 충북이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아주 끝 순위에요, 인정하시죠?

아주 16개…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 받고 2012년도 지금 받았는데 그 통계는 아직 안 받았는데 이런 쪽인데 사실 가짓수는 많아요, 가짓수는.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충북이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의 총예산의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2.2% 왔다갔다 해요. 1.02!

하여튼 굉장히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제주도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4.5%, 4.6% 이렇게 되는데 사석에서도 관계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게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서 해마다 이쪽이 나고 지금 또 올라온 것도 예산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사그리 깎이고 행사를 할래도 예를 들어서 예술지 만들려고 계속 몇 수십 년 해오는 사업을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아주 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모든 사업이 지금 다 그렇게 되는데 이쪽에 아주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나 강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예산에 무엇을 바꾸어야 문화예술 쪽으로 타도의 끝에서 한두 번째인데 이것을 중간 수준으로 올리려면은 뭐를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손자용 예산담당관! 문화예술 쪽의 예산에 대한 매뉴얼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해서 타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충북이 우리 한국이 문화예술 쪽으로 정말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강남 싸이 박재상 그런 한 예를 들고 여러 가지 들겠지만 그런 문화예술 쪽의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예술 쪽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2014년도 할 때는 정말로 타 부처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좀 많은 그러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을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사실.

제가 2009년 의원 돼서 계속 이걸 분석해서 다시 자료 받고 자료 받고 하는 데도 줄어요, 오히려. 줄고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화예술 쪽에 이런 쪽은 관심 없다, 지사님 이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해마다 올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좀 명심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충북문화예술 웹진 ‘생생’ 제작 이런 게 다 깎이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393쪽 설명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03억이거든요, 맞죠? 추정이에요, 그것도. 국장님, 그렇죠? 393쪽 설명서.

저도 도의회 5분발언에서 300억을 2014년까지 좀 해 달라, 아마 다른 문학단체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적은데 지금 기성 문화예술지원 그런 쪽에 행정국에서는 253억 원을 목표로 했어요, 맞아요? 계속 이 단체 정말로 충북문화재단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지금 잘 운행돼서 첫 해 지금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게 이렇게 좀 설정하는데 좀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마음을 넓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얼마나 춥고 배고픕니까, 사실. 그런 쪽에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쪽, 특히 제가 충북문화재단 쪽에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전문예술가 파견사업 이런 사업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아리가 몇 개 지금 선정이 됐죠? 42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응모는 몇 개나 초에 했어요? 사무처장, 사무처장님이 전적으로 다 총괄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지금 9쪽을 보면은 42개 동아리 명에서 전문예술가 파견이 34명인데 하여튼 6명이라는 데도 있고 20명, 30명 그런데 파견시간은 전부 20시간이에요. 두부모 자르듯.

하나만 15시간인가 이쪽에 내가 동그라미… 12시간 글사랑동호회. 옥천문인협회 이명식 회장이 하는 건데 1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20시간으로 똑똑 잘라놨어요.

이 모든 사업이 크고 작고 질에 따라서 다른데 어디는 조금 차이는 나야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0시간씩 잘라놨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은 잘 됐어요.

아주 잘 됐는데 이걸 딱 받아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질적으로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서 22쪽을 보시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이쪽에도 사업비가 얼마 이거 깎였죠? 인터넷신문시스템 이용료 같은 것은 1원도 못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잘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왕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인데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536쪽하고, 463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 536쪽은 여행바우처 사업 운영 관광항공과에서 하는데, 아마 경제적 제약 등으로 해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행 참여 및 관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여행바우처는 관광항공과에서 하고 문화바우처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저소득층 1인당 5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대략 얼마 몇 명이나 지원이 되나요, 1년에 1인당? 그러니까 사업비가 463쪽.

그래서 1인당 5만원, 저소득층학생들한테 이것을 돈으로 줘요,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줘요?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4-2권 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 104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이제는 문화관광 해설사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 우리 충북을 알리는 그런 아주 참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인데 내가 볼 때 각 곳에 가면 관광객들 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 주시는데 여기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수정 1,500만 원 삭감됐는데, 마이너스, 세모, 해설 104쪽 보면,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작년보다 6,400만 원이 삭감됐고 문화관광에 대한 아주 그냥 육성 활동지원 양성 등 홍보를 잘못해서 위원님들한테 깎인 것 같어. 왜 그럼 줄여서 올라왔어요, 이유를?

오히려 더 해당 과에서 이걸, 제일 중요한 몫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다음에 525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충북도내 중국인 유학생이 총 몇 명이죠? 2,751명으로 나왔네요.

그럼 타 국에 비해서 제일 많죠, 어때요, 다른 나라? 저도 유학생 페스티벌 참여도 해 봤지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 같아요.

얼마가 증가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큰 목적은 뭡니까?

아주 뭐 거액으로.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도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계획, 도내 문화관광 해설사 시·군별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449쪽 전후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 이것이 이제 장르가 국악장르, 음악장르, 전시, 기타 초청공연 해서 다목적으로 예술적으로 충북예총에서 하지만 문인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깎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는 신문사에서 하는 것, 언론사 또 민예총에서 448쪽은 다 살았는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설명부족이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 깎인 것 아니냐, 청주문인협회에서도 청주시청에서 내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의 밤 아주 호응도가 높고 이것도 아주 도민들한테 시·군을 찾아가서 하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도 지금 받아봤고, 3년째.

충북이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아주 끝 순위에요, 인정하시죠? 아주 16개…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 받고 2012년도 지금 받았는데 그 통계는 아직 안 받았는데 이런 쪽인데 사실 가짓수는 많아요, 가짓수는.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충북이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의 총예산의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2.2% 왔다갔다 해요. 1.02! 하여튼 굉장히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제주도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4.5%, 4.6% 이렇게 되는데 사석에서도 관계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린 게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서 해마다 이쪽이 나고 지금 또 올라온 것도 예산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사그리 깎이고 행사를 할래도 예를 들어서 예술지 만들려고 계속 몇 수십 년 해오는 사업을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아주 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모든 사업이 지금 다 그렇게 되는데 이쪽에 아주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근본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나 강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예산에 무엇을 바꾸어야 문화예술 쪽으로 타도의 끝에서 한두 번째인데 이것을 중간 수준으로 올리려면은 뭐를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손자용 예산담당관! 문화예술 쪽의 예산에 대한 매뉴얼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해서 타 부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충북이 우리 한국이 문화예술 쪽으로 정말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강남 싸이 박재상 그런 한 예를 들고 여러 가지 들겠지만 그런 문화예술 쪽의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예술 쪽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2014년도 할 때는 정말로 타 부처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좀 많은 그러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을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사실. 제가 2009년 의원 돼서 계속 이걸 분석해서 다시 자료 받고 자료 받고 하는 데도 줄어요, 오히려.

줄고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화예술 쪽에 이런 쪽은 관심 없다, 지사님 이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해마다 올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좀 명심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충북문화예술 웹진 ‘생생’ 제작 이런 게 다 깎이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393쪽 설명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03억이거든요, 맞죠?

추정이에요, 그것도. 국장님, 그렇죠? 393쪽 설명서.

저도 도의회 5분발언에서 300억을 2014년까지 좀 해 달라, 아마 다른 문학단체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적은데 지금 기성 문화예술지원 그런 쪽에 행정국에서는 253억 원을 목표로 했어요, 맞아요? 계속 이 단체 정말로 충북문화재단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지금 잘 운행돼서 첫 해 지금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게 이렇게 좀 설정하는데 좀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마음을 넓혀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얼마나 춥고 배고픕니까, 사실. 그런 쪽에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쪽, 특히 제가 충북문화재단 쪽에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전문예술가 파견사업 이런 사업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아리가 몇 개 지금 선정이 됐죠? 42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응모는 몇 개나 초에 했어요? 사무처장, 사무처장님이 전적으로 다 총괄해야 되는데 이 설명서 지금 9쪽을 보면은 42개 동아리 명에서 전문예술가 파견이 34명인데 하여튼 6명이라는 데도 있고 20명, 30명 그런데 파견시간은 전부 20시간이에요. 두부모 자르듯.

하나만 15시간인가 이쪽에 내가 동그라미… 12시간 글사랑동호회. 옥천문인협회 이명식 회장이 하는 건데 1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20시간으로 똑똑 잘라놨어요.

이 모든 사업이 크고 작고 질에 따라서 다른데 어디는 조금 차이는 나야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20시간씩 잘라놨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은 잘 됐어요.

아주 잘 됐는데 이걸 딱 받아보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질적으로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서 22쪽을 보시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이쪽에도 사업비가 얼마 이거 깎였죠? 인터넷신문시스템 이용료 같은 것은 1원도 못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잘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왕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인데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536쪽하고, 463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 536쪽은 여행바우처 사업 운영 관광항공과에서 하는데, 아마 경제적 제약 등으로 해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행 참여 및 관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여행바우처는 관광항공과에서 하고 문화바우처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저소득층 1인당 5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대략 얼마 몇 명이나 지원이 되나요, 1년에 1인당? 그러니까 사업비가 463쪽.

그래서 1인당 5만원, 저소득층학생들한테 이것을 돈으로 줘요,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줘요?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4-2권 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 104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이제는 문화관광 해설사 참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정말 한국 우리 충북을 알리는 그런 아주 참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인데 내가 볼 때 각 곳에 가면 관광객들 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 주시는데 여기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수정 1,500만 원 삭감됐는데, 마이너스, 세모, 해설 104쪽 보면,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작년보다 6,400만 원이 삭감됐고 문화관광에 대한 아주 그냥 육성 활동지원 양성 등 홍보를 잘못해서 위원님들한테 깎인 것 같어. 왜 그럼 줄여서 올라왔어요, 이유를?

오히려 더 해당 과에서 이걸, 제일 중요한 몫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다음에 525쪽,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충북도내 중국인 유학생이 총 몇 명이죠? 2,751명으로 나왔네요.

그럼 타 국에 비해서 제일 많죠, 어때요, 다른 나라? 저도 유학생 페스티벌 참여도 해 봤지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 같아요.

얼마가 증가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큰 목적은 뭡니까?

아주 뭐 거액으로. 장병학 위원입니다. 순서를 좀 늦추려 했더니.

설명서에 74쪽, 사업설명서 두꺼운 책, 두꺼운 책 가지고. 밭농업직불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밭농업? 지금 금년에 처음이니까 우리 도에는 얼마나, 55억 맞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좀 어떻게 기초를 했나, 1만 3,750㏊ 곱하기 40만 원 했어요. 그러면 1㏊가 100a죠? 1a가 몇㎡인가, 그럼? 100㎡면 1만 3,750㏊면은 몇 ㎡예요?

이게 40만 원뿐이 안 되네요? 그러면 3분의 1, 1,000평? 1만 3,750㏊죠?

그러면은 얼마 안 주는 거네? 사실 따져보면은. 지금 산출기초니까 47㏊에 70만 원으로 산출된 거 같은데요?

쌀 소득은 그렇죠? 그런데 밭농업은 40만 원인데 여기 산출자료니까 1만 3,750㏊, 그러니까 쌀보다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면적이 엄청 적어서. 367쪽 보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수출물류비 한마디로 용어를 정의를 해 보세요, 수출물류비. 아, 그랬군요. 그러면 FTA대비차 사업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 촉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군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알겠습니다.

또 507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이게 12개 시·군 다 근무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산불 진화대원이 655명인가요? 아니면 금년도 사업만 655착인가?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산불 진화대원이 655명은 넘죠? 문제는 이 방염처리 근무복이 오염물질이 묻으면 세탁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세탁시설은 잘 갖추어 졌나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산이? 이게 예를 들어서 655벌인데 이거를 일일이 세탁소에 갖다 줘봐요. 이게 상당히 돈이 액수가 되는데, 해마다 이럴 텐데 그것도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좋은 대책을 세우셔야겠네, 매년 해야 되니까.

세탁은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864쪽 보세요.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성 생산 전인데 본 위원도 고교시절에 4-H회원도 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회원들한테…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42 수박연구소도 맞아요? 어제 물어볼 걸 미처 몰랐어요. 제가 서면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