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예,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485쪽, 명세서 91쪽에 드라마·영화시나리오 작가 초청 팸투어 항목 있죠? 거기 2012년도에 참가작가 명단하고 행사집행 내역, 예산 어떻게 썼나 그다음에 2013년도에 초청작가, 2013년도에는 어떤 작가를 초청할 건가 예상 명단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2012년 예산 50% 미만 집행현황을 요청해서 미리 받아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충북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용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라고 컨셉을 줘서 용역을 받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죠?

그러면 또 체육진흥과에 무술대회 추진이 1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이거 체육진흥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자리에서 대답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히. 거기서 하세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거 전번에 어제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에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집행 50% 하면 미집행한 걸 참고로 해서 ’13년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집행이면 이게 사실 집행됐는데 서류상에만 미집행 돼 있으면 그런 걸 염려해서 미집행 사유를 기록을 여기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물으면 그제서 갖고 오고 그러면 이 창작클러스터 조성이 용역하는 데만 3억 들었으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한 300억 들어가나요? 큰 사업인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돈 3억, 물론 국비가 있지만 해 놓고 안 했다는 인상밖에 더 받아요? 무술대회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관련사항 이것만 보고 질의 안 했으면 삭감시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다음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도 문화관 안에 있는 길이 무슨 등산로예요.

그냥 거기 조경이 좀 엉망이고 제대로 안 돼서 산책길 이런 것 만들고 조경하고 여기 도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러면 되는 걸 너무 거창하게 하려니까 무슨 등산로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 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오셔야지… 이건 내가 계수조정하니까 내 시간에서 빼줘요. 그다음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 조직운영위원회가 뭐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총예산이 1억인데 무슨 4,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외여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통과되는데 인건비만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뭐, 자꾸…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쭉 보면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또 그 앞에 보면 NGO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에 지급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해병전우회 이런 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 줘도 됩니까? 제가 충주 자율소방대 차량 하나 지원해 줘 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해줬는데 이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역에도 다 있고. 그런데 저도 지원해 주려고, 그거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차량이나 움직이는 것은 동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돼서 지역의 기초단체는 안 되고 광역단체만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단체 활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무슨 내용으로 질의한 건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거. 그럼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안 되고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175페이지 용두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은 이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거 보세요. 이 밑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써 놓으면 질의 안 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다섯 자만 써놓으면 되는 걸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해요.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여기 12억 100만 원이 보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전우회 차량 구입 이거는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또 전우회 12억 항목 안에서는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도 해병전우회에서 윤성옥이가 이런 발언한 걸 알면 나 또 혼날 텐데, 그럼 이거 차량 지원해 달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도에서 어디 한 군데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도 해병전우회에서만 와서 요구한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로다가 도 해병전우회가 선택된 건지 이 예산 세운 내면을 좀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이… 이거 생활체육과는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봐요.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남성체육회, 여성체육회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있고 또 여성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있어요. 대회를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요새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도 생활체육회 할 때는 여자를 빼놓고 남자만 합니까? 요새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도 생활체육 할 때는 남녀가 같이 하고 여자생활체육대회는 여성만 따로 하게 되면 얼른 생각하면 여성을 대우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성을 차별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성은 약하니까 따로 좀 한번 더 지원해 주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시대는 그냥 체육대회고 남성체육대회를 따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성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성, 여성을 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합쳐 갖고 한날한시에 하면, 두 예산을 합쳐서 한날한시에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도지사님이 남자라서 여자 비위만 맞추나? 남자 생활체육회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지원 요청하면 해 줍니까? 그럼 여성 생활체육회에 가서 윤성옥 위원이 이거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처가 아니라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런 데에 관심은 조금 있고 큰 관심은 기본적인 생각,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성을 따로 해 주면 여성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약하니까 따로 해 봐라 이런 컨셉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은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처해서 이걸 제가 삭감하고 삭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개념에서 세워야지 이래 갖고 와서 위원들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유권자들 눈치 보게 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술수 비슷한 것을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으로 따지면 이 행사를 같은 날 좀 같이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세요.

예,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485쪽, 명세서 91쪽에 드라마·영화시나리오 작가 초청 팸투어 항목 있죠? 거기 2012년도에 참가작가 명단하고 행사집행 내역, 예산 어떻게 썼나 그다음에 2013년도에 초청작가, 2013년도에는 어떤 작가를 초청할 건가 예상 명단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2012년 예산 50% 미만 집행현황을 요청해서 미리 받아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충북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용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라고 컨셉을 줘서 용역을 받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죠?

그러면 또 체육진흥과에 무술대회 추진이 1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이거 체육진흥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자리에서 대답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히. 거기서 하세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거 전번에 어제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에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집행 50% 하면 미집행한 걸 참고로 해서 ’13년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집행이면 이게 사실 집행됐는데 서류상에만 미집행 돼 있으면 그런 걸 염려해서 미집행 사유를 기록을 여기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물으면 그제서 갖고 오고 그러면 이 창작클러스터 조성이 용역하는 데만 3억 들었으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한 300억 들어가나요? 큰 사업인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돈 3억, 물론 국비가 있지만 해 놓고 안 했다는 인상밖에 더 받아요? 무술대회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관련사항 이것만 보고 질의 안 했으면 삭감시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다음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도 문화관 안에 있는 길이 무슨 등산로예요.

그냥 거기 조경이 좀 엉망이고 제대로 안 돼서 산책길 이런 것 만들고 조경하고 여기 도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러면 되는 걸 너무 거창하게 하려니까 무슨 등산로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 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들하고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오셔야지… 이건 내가 계수조정하니까 내 시간에서 빼줘요. 그다음에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 조직운영위원회가 뭐예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총예산이 1억인데 무슨 4,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외여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통과되는데 인건비만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뭐, 자꾸…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쭉 보면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대 또 그 앞에 보면 NGO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에 지급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해병전우회 이런 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해 줘도 됩니까? 제가 충주 자율소방대 차량 하나 지원해 줘 보려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해줬는데 이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잠깐만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역에도 다 있고. 그런데 저도 지원해 주려고, 그거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차량이나 움직이는 것은 동산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돼서 지역의 기초단체는 안 되고 광역단체만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단체 활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무슨 내용으로 질의한 건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거. 그럼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안 되고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되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175페이지 용두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은 이건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거 보세요. 이 밑에다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써 놓으면 질의 안 하잖아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다섯 자만 써놓으면 되는 걸 쓸데없는 질의를 하게 해요.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여기 12억 100만 원이 보조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전우회 차량 구입 이거는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또 전우회 12억 항목 안에서는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 도 해병전우회에서 윤성옥이가 이런 발언한 걸 알면 나 또 혼날 텐데, 그럼 이거 차량 지원해 달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도에서 어디 한 군데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도 해병전우회에서만 와서 요구한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로다가 도 해병전우회가 선택된 건지 이 예산 세운 내면을 좀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이… 이거 생활체육과는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봐요.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남성체육회, 여성체육회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 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있고 또 여성생활체육회 지원금이 있어요. 대회를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요새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도 생활체육회 할 때는 여자를 빼놓고 남자만 합니까? 요새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도 생활체육 할 때는 남녀가 같이 하고 여자생활체육대회는 여성만 따로 하게 되면 얼른 생각하면 여성을 대우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성을 차별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성은 약하니까 따로 좀 한번 더 지원해 주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시대는 그냥 체육대회고 남성체육대회를 따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성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성, 여성을 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합쳐 갖고 한날한시에 하면, 두 예산을 합쳐서 한날한시에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도지사님이 남자라서 여자 비위만 맞추나? 남자 생활체육회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지원 요청하면 해 줍니까? 그럼 여성 생활체육회에 가서 윤성옥 위원이 이거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처가 아니라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늘리고 이런 데에 관심은 조금 있고 큰 관심은 기본적인 생각,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성을 따로 해 주면 여성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약하니까 따로 해 봐라 이런 컨셉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은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처해서 이걸 제가 삭감하고 삭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개념에서 세워야지 이래 갖고 와서 위원들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유권자들 눈치 보게 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이런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술수 비슷한 것을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으로 따지면 이 행사를 같은 날 좀 같이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