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서부터 죽 몇 페이지 계속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부과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237 설명자료.

공동주택의 1,000분의 8로 나가죠, 징수를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로 되고 단독주택용지가 1,000분의 14 맞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러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얼마나 잡혔어요? (…) 시간이 없어서 15억 8,100만 원 맞습니까? 자료 보면 좀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시·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100분의 3으로 징수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얼마를 잡혀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잡혀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상환이 또 큰데 이거를 얼마나 지금 잡혔죠?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 전출소요액이 매년 얼마씩 이게 소요되나요? 하여튼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잘 징수돼서 도교육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금년에 3개교 율량2초, 율량2중, 주중초 몇 억이 지금 확보되죠? 나가죠? 35억 맞습니까?

그래서 아주 징수가 잘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각 시·군에도 얘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1쪽 보세요. 도로명 주소 홍보관련 쪽인데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애를 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146쪽을 한번 보세요. 146에서 148쪽 홍보물 제작 및 라디오 광고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죠? 146쪽.

그러면 147쪽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영상, 캠페인 방송 국비와 도비로 얼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148쪽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추진 시·군 보조금이 얼마나 이게 들어가 잡혔죠?

그래 합쳐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홍보예산이 1억 얼마예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국제행사 등을 위한 홍보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예산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 쪽에 지금 거기 2.5㎞ 도로 확포장하는데 얼마가 총 사업비예요, 2.5㎞에?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로 산성고개가 굉장해 위험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구간이 가장 또 위험해요. 사고가 잇따른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산쪽으로 이게 길을 넓히면 또 음지가 돼요.

논을 이쪽 북쪽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사서 산을 좀 덜 가리게, 음지가 안 되게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아주 여기는 벌써 청주만 지나면 산성서부터 엄청난 차이의 온도가 저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주유소도 그렇고 오류공원 지나서 바로 내려가면서 무성다리 그쪽이 사고다발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295쪽 보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 부담금 지금 음성, 진천이 2개군 공동부담금 징수인데 약 각 군에서 얼마씩 징수를 합니까, 내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양 군에 제가 소속이 돼서 늘 아주 민감한 그런, 조금 한 시설이 한 쪽으로 치우쳐지면 그러한 저기인데 하여튼 몇 개 부처가 들어오죠, 지금? 11개 기관인데 예상을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예상을 몇 개를 잡고 있어요, 협력업체?

대략 신문에는 났던데. 그렇죠. 그래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할 일이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 11개 기관은 당연히 오지만 그에 따른 걸 경기도에 하느냐, 충북 우리 혁신도시 부근에다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부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예산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여기에 어제 제가 산불예방원에 대해서 방화복을 전부 사주더라고 666명인가. 그런데 여기 그때 이게 아주 산불진화 쪽에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기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용역으로 맡겨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5개 소방서에서는 선진적으로 해서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을 아주 하시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갖추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산불예방원은 전혀 그게 갖춰지지 않고 해마다 이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