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도로과의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 그렇게 하고 설명서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내용을 보면 국장님 증평∼용강 이 사업은 ’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총괄적으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용강∼청안도 ’13년도 목표죠?

용곡하고 미원은 ’12년도에 기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업이죠? 자전거 국토순례 이거는 뭐 우리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화장품·뷰티박람회 그것하고 연관돼서 국토순례하는 자전거 홍보용으로 예산 세운 거죠? 재차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자료를 불충분하게 줬다든지 그래서 아마 일부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뷰티박람회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그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전액이 삭감이 됐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또 매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님들한테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충분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의 사업이 증평∼용강도 그렇고 용강∼청안도 그렇고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했고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해당과에 가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검토를 저는 했는데. 이것 필요하신 자료 계시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부씩 좀 나눠 드리시죠?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99쪽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로차 해외연수 시키는 거로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서 사업명세서 108쪽하고 설명서 327쪽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어디 국내 유명관광지를 보내나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지역구를 봐도 의용소방대원들, 방범대원들이 사실은 자율방범, 의용소방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참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다만 자율방범대도 저녁에 라면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게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다만 설명서 331쪽하고 사업명세서 108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재해건수가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고 발생된 건수가.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년도, 몇 년도별로 대개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지만 이분들이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세웠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이분들 무슨 재해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건 없죠?

의용, 자율적으로 오는 거니까 명수별로 해서 보험은 못 들어줄 테고. 다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래도 응분의 조치는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무슨 사고가 발생돼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업명세서는 100쪽, 121쪽, 131쪽, 140쪽 해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 특수건강검진 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업설명서 322쪽, 이게 건강검진, 심리검사 1인당 16만 원이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도내 전체 1,457명입니까? 1,383명.

여하튼 어쨌건 1인당 16만 원이 건강검진, 심리검사비죠? 우리 도청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1인당 20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건강검진료를. 그런데 특수건강검진, 심리검사만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은 이것만 하고 일반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이든지 대장암이든지 그런 거 지원책은 없나요?

일반 공무원들은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예, 저는 염려스러워서.

일반직이 20만 원씩 우리 복지포인트로 해 주는데 소방은 16만 원 정도만 주면 이게 좀 그래서… 아까는 소방본부만 3분 가량 했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사업은 있으면서 계속비사업명세서가 없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계속비사업이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나도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했고,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어쨌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보면 사업설명서 28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물론 사업내용은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해서 이게 도비만 예산이 편성 사유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농가소득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토론회도 정책사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토론회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주권이 상생발전하는데 이것도 건설 쪽만 생각을 하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1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또 그다음에 24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그다음 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이건 돌아가면서 대전, 충북, 충남인데 아마 내년도까지 충북이고 후년에 충남으로 넘어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첫번에 대답하신 사항이 교통건설국이 균형건설국으로 변경이 된 사유를 아십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라든지 광역권 경제발전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건설교통만 하는 건지, 북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게 정책관실에 해당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균형건설국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이쪽인지, 그럴려면은 문화예술이다 농특화사업이다 경제발전이다, 지금 경제 쪽도 손을 댄 것 아닙니까? 이것 통 싸잡아서 북부권, 남부권 몽땅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으로 된 것 아닙니까? 사업 성격이 제가 그래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 토론회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솔직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5,200만 원이죠. 5,200만 원 들어가고 또 충청권 경제발전에도 대전, 충남 1억 원씩 해서 우리 충북하고 중앙정부에서 6억 해서 9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역발전 공동목표의 사업효과가 충남북 따지면 충청권, 사업효과가 뭐가 있어야… 우리 충북에서 1억을 투자를 하는데 1억 투자효과, 1년 동안에 뭐가 투자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 말씀은 결론은 정책관실이든지 건설교통국이든지 하여튼 뭐가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업무가 더블이 되어 가지고 정책관실에서는 아마 균형건설국이니까 균형 쪽으로 미룰 테고 이런 사안도, 그래서 교통정리가 될 사안 같고 자꾸 조직개편 어쩌고 하면서 이게 니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 서로 떠밀기가 될 거거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로과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삼성 음성간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명맥이 유지가 같은 통로 쪽으로 보는데, 대소∼삼성 간은 솔직히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거기 일부 업체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애시당초 포기를 하려면 사업을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 몇 년 전부터… 그럼 과장님 대소∼삼성 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용역을 줘서 사업 효과성이 나오면 일부 주민이나 일부 기업, 일부 사업체가 반대해도 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