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주요사업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게 이 중에서 4대강 사업이 30억 6,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24억이 저희 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그때 제가 좀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 4대강 사업에서 잘 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금 재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전체 저희들이 국비가 왔다고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강바닥에 붓는 돈을 더 이상 붓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 30억 6,700만 원은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국비라도 제가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주요사업 설명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또 연결해 가지고 60쪽 설명서 200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하면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인데 제가 이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라인 그리죠. 그런데 그 라인을 그리는데 재료구입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유심히 또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할 부분인데 왜냐면은 도로 라인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이익을 봅니다, 솔직히 해 가지고. 운전자들은 우리가 자동차세도 그만큼 내겠지마는 그런데 어떨 때는 도로 라인을 그린 것 보면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려 가지고 한 달도 못 가서 지워지는 쪽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로를 내가 이거 건설소방에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서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야 재정자원이 안 되니까, 도로를 그리면 하청을 줍니다.

주면 그린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만치 자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간에는 도색을 했으면 이 도색한 회사인 우리를 자랑을 하고 회사 이름을 사인을 해 놓습니다, 일부에다가. 그만치 도색도 우리가 들어간 돈만치 그 재료를 잘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구입할 시에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이것도 봐 가지고 납품을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끝난 뒤에 우리가 보고 싶은 자료는 제가, 그 구입 관계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엊저녁에. 지금 증평하고 용강 지방도 확포장공사하고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내년에 사업을 끝내야 될 도로예요, 도로가 보니까. 그런데 20억, 15억을 깎았는데 여기 깎은 내용을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지방채 관계로 중기계획하고의 관계로 해 가지고 안 서 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년 사업을 지금 쭉 하다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 중단되는 사업을 만드는지,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누가 답변해야 될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중장기계획에 지방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금방 1년, 2년에 끝나는 도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무난히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왜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세웠는데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나눠졌다는 이 얘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