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김영주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내역 갖다 주시고요.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세부추진 계획요. 건축디자인과의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그리고 균형건설과에서는 따로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뭉뚱그려 있어 갖고 정리된 것 예결위원님들 다 나눠 드렸나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구간과 사업 내용과 사업 양이 들어간 복사해서 했던 자료? 국장님 제가 무슨 자료 얘기하는지 아시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도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하천정비도 있고.
권기수위원
사업이 10개소면 10개소 내용이 뭐냐 이거지.
김영주위원장
그 자료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심사하기 편하고 또 따로 자료요구를 계속 요청하고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여기 보면 몇 개 소 몇 개 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몇 개 소가 어디인지,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의 자료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명세서 16쪽,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세부사업내역 준다고 그러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역하고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인데, 이것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 그다음에 167페이지 설명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립된 중장기계획 있어요. 중장기계획 수립내역 이해 갑니까? 설명자료 167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 어떤 건가,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위원
163쪽에 건축디자인과 소속입니다, 이거.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 해서 뒤에 세부사업별 현황이 있는데 현재 노후불량공동주택단지가 이게 전부 다예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병윤위원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없어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최병윤위원
들어온 게 다 이것만 해 주시는 거예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의원재량사업비입니다.
최병윤위원
재량사업비예요?
김영주위원장
이거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없어졌으니까요, 아마도 또 많은 의정활동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8쪽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 의원님들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위원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집행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재난현장 촬영용 고성능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한 것 연도별로 예산 대 구입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성옥위원
자료가 빠졌는데요. 이거는 직접 질의해도 알 것 같아서 하는데 혹시 해 갖고, 도내 의용소방대 개별 소방대 시·군 단위의 의용소방대 비상출동 차량이나 순찰차량 보유현황요. 어디는 보유되어 있고 어디는 보유 안 되어 있고 현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왔고요. 건축디자인과의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세부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균형건설국 예산에 앞서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 지침에 편성을 포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에 해결될 사업들이 사업 예산으로 몇 개소 몇 개 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 인지하시고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위원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주요사업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게 이 중에서 4대강 사업이 30억 6,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문규위원
금년이죠, 금년에 24억이 저희 도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추가로 온 것이 있어가지고요, 4대강은 지금 37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37억…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8,000만 원.
손문규위원
8,000만 원요.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37억 9,800.
손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그때 제가 좀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 4대강 사업에서 잘 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금 재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예,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손문규위원
왜냐면은 이게 전체 저희들이 국비가 왔다고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강바닥에 붓는 돈을 더 이상 붓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 30억 6,700만 원은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국비라도 제가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주요사업 설명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또 연결해 가지고 60쪽 설명서 200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하면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인데 제가 이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라인 그리죠. 그런데 그 라인을 그리는데 재료구입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재료구입은 백색도료하고 황색도료하고 유리알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금년도 구입한 거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더 유심히 또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할 부분인데 왜냐면은 도로 라인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이익을 봅니다, 솔직히 해 가지고. 운전자들은 우리가 자동차세도 그만큼 내겠지마는 그런데 어떨 때는 도로 라인을 그린 것 보면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려 가지고 한 달도 못 가서 지워지는 쪽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로를 내가 이거 건설소방에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서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야 재정자원이 안 되니까, 도로를 그리면 하청을 줍니다. 주면 그린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만치 자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간에는 도색을 했으면 이 도색한 회사인 우리를 자랑을 하고 회사 이름을 사인을 해 놓습니다, 일부에다가. 그만치 도색도 우리가 들어간 돈만치 그 재료를 잘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상온형 도로가 있고요 융착식 방법이 있습니다. 융착식 방법은 돈이 많이 들고 상온형 방식은 돈이 적게 들어 가지고 상온형 방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4차선 같은 경우는 융착식으로 해서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융착식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온형식은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손문규위원
구입할 시에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이것도 봐 가지고 납품을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그러면 질의 끝난 뒤에 우리가 보고 싶은 자료는 제가, 그 구입 관계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리고 제가 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엊저녁에. 지금 증평하고 용강 지방도 확포장공사하고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내년에 사업을 끝내야 될 도로예요, 도로가 보니까. 그런데 20억, 15억을 깎았는데 여기 깎은 내용을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지방채 관계로 중기계획하고의 관계로 해 가지고 안 서 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년 사업을 지금 쭉 하다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 중단되는 사업을 만드는지,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누가 답변해야 될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들 증평∼용강하고 용강∼청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준공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세입부분에 지방채가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지방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공사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손문규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에 지방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금방 1년, 2년에 끝나는 도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무난히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왜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에서부터 저희가 편성할 때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도 정비사업에 지방채를 안 하는 걸로, 전액 도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 100억을 해 가지고 도로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들 세출예산하고 다르다 그래서 삭감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재원을 지방채로 할 것이냐 도 재원으로 할 것이냐는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도 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하는 걸로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200억을 지방채를 수립하는데 그 200억을 치수방재과 사업에 쓰는 걸로다가 처음에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할 때는 100억은 우리 도로과 예산에 재원으로 쓰고 100억은 치수방재과 사업 예산에 쓴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세출예산 부분만 명확히 세워 주면 기본적으로다가 그 재원을 지방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원이 지방채에 대한 200억이라는 게 빠진 건 아니고 다만 사용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할 때는 분산한 걸로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채 계획이 빠졌다라고 완전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200억을 세웠는데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나눠졌다는 이 얘깁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예,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157페이지,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인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군 매칭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나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풍경사업을 하다가 농촌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사업이 도시지역 위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농촌지역도 공공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내년에는 하는데,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성옥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이 사업을 시·군에서 먼저 요청을 했느냐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할 테니까 시·군에서도 같이 해 볼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아, 도에서 제안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의 재정이 더 취약하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이건 군 지역에는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면 단위 사업 같은데, 그죠? 그럼 시범사업에 해당할 수 있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한 군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외된 농촌지역에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도시지역에 정비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지역에 면단위로다가, 괜찮으니까 면단위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해서 좀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 단위도 했는데,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재정자립도나 뭐라 그럴까 재원사정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시보다는 군 단위가 재정자립도는 미약합니다.
윤성옥위원
이건 면단위는 처음 가는 거니까 비율을 30 대 70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시범사업 처음 가는 거는 한두 번쯤은 5 대 5 매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5 대 5 매칭도 바람직한데 도 재정형편상 그래 가지고서 3 대 7로 계획한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지금 3개소지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전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비슷한 사항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돈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도에서 매칭해서 돈 조금 주고 실제 돈은 시·군에서 많이 들어가고 생색은 도에서 낸다 이런 불평들이 더러 있다고 아마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시범했을 때는 적어도 5 대 5 매칭하고, 괜찮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럴 때는 3 대 7로 하고 그러면 이러면 효율도 있고 불평도 없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지원할 때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으면 분담금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이 많으면 좀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3 대 7로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또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한 지역에 3억인데 3 대 7로 하지 말고 1개소니까, 그리고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공모해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두 군데만 하고 5 대 5로 하면 아마 공모하는 곳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개만 채택되면 그다음에 성공해서 괜찮다 그러면 3 대 7로 해도 신청하는 시·군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욕 안 얻어먹고, 또 도에서 예산 조금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상의가 안 되면 ’13년도에 하지 말고, 하더라도 두 군데로 줄여서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는 방향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에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상황 알려주세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다음 80페이지 좀 보세요. 이거 자전거대축전인데 요새 뭐 전국적으로 자전거, 자전거 난리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배출 안 하는 이동수단이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자전거의 날 연계 시민 자전거 이용입니다. 여기다 ‘도민’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장소를 보면 무심천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데, 이거 사업을 하면 청주나 청원 쪽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하고 장소를, 청주시든 청원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매칭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나 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전액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자전거 대축전은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국비를 도비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칸을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이건 청주·청원도 상황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대표적으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부탁합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소방본부 보면 325페이지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편성사유에 보면, 표준시스템 적용 의무화에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40% 국비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청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아직 경기도 같은데 미 구축한 상태인데 이런 데에 신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2차년도에는 국비보조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만 일단 도비 부담 60%만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 안 된 그러한 사유로 삭감이 됐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못하면은 표준화된 툴에 의한 신고가 접수가 어렵고, 또 신속하게 출동지령을 하는 그런 데도 좀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은 상임위에서 꼭 돼야 될 건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설명을 잘했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상황판단이 났으니까 부분삭감도 아니고 전액을 삭감했을 텐데, 설명자료 보면 의무고 또 국비를 지원하다가 ’13년도에 국비 지원이 떨어졌다,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의무적으로 도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꼭 돼야 된다면 여기 보니까 건설에서는 삭감된 것 삭감되지 않아야 될 이유, 다시 부활시켜야 될 이유를 하여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아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계속 꼭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윤성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했는데 하여간 삭감은 됐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윤성옥위원
그런데 상임위도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거기서 삭감된 걸 삭감 안 된 것도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여기서 삭감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삭감된 것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활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전체 삭감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자료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는 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분에게 좀 설명을 다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성옥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 또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보려고 할 때 그 예결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로비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당한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한 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사람 죽은 것 살리는 것 아니고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삭감됐으면 아 이건 꼭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자료로 만들어서 이런 이유로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이유로 좀 부활이 꼭 돼야 됩니다 하고 자료로 한 장씩만 돌려주면 되지, 다 만나면…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몇 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 들어오는 대로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에 보니까 태양열 노후설비 정비라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천소방서 옥상에 태양열 급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 내의 온수를 이 태양열로 다 이용하는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서 옥상에 대부분 다 태양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도경위원
다른 소방서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도경위원
지금은 그러면 난방을 태양열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름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태양열만 가지고 그게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일부분이 태양열에 의한 그런 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일부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1,566만 4,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태양열 지금 각 소방서마다 다 있다고 하시니까 이 태양열 온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태양열…
김도경위원
태양열 설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급탕시설…
김도경위원
예, 그러니까 온수만 생산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제천 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게 2004년 12월 달에 설치, 200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도경위원
2004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도경위원
그러면 약 9년 된 거네요? 8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8년 됐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 놓고 설치비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태양열 설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 태양열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전기를…
김도경위원
전기나 기름난방을 해야 되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게 법적으로 관공서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김도경위원
아, 이거 법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설치조항 있습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 법적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일 경우에 태양열 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 우리 소방본부 전체 건물의 석면조사를 지금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설명자료 323쪽에 있습니다. 이게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나 법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신고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 석면조사를 2014년 4월 28일까지…
김도경위원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석면의 처리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할 때 그 규정이 있잖아요. 50평 미만 150㎡ 이상은 석면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석면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3,0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석면조사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이게 법적근거나 법령이 있어서 조사는 해야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런 석면을 조사해야 되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석면조사를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도로과의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 그렇게 하고 설명서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내용을 보면 국장님 증평∼용강 이 사업은 ’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총괄적으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용강∼청안도 ’13년도 목표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용곡하고 미원은 ’12년도에 기 사업이 추진이 됐던 사업이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금년도에?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최진섭위원
자전거 국토순례 이거는 뭐 우리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화장품·뷰티박람회 그것하고 연관돼서 국토순례하는 자전거 홍보용으로 예산 세운 거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의 행정지원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협의회의 지원사업으로…
최진섭위원
재차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자료를 불충분하게 줬다든지 그래서 아마 일부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뷰티박람회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주 그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전액이 삭감이 됐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또 매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님들한테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충분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의 사업이 증평∼용강도 그렇고 용강∼청안도 그렇고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했고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증평∼용강 그리고 용강에서 청안까지 가는 거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 주민들도 다 마무리되는 사업으로다 다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삭감돼서 1년이 연기가 된다면은 매우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섭위원
내가 해당과에 가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검토를 저는 했는데. 이것 필요하신 자료 계시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부씩 좀 나눠 드리시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최진섭위원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99쪽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로차 해외연수 시키는 거로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서 사업명세서 108쪽하고 설명서 327쪽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어디 국내 유명관광지를 보내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2011년까지는…
최진섭위원
아니, 국내로 보내냐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국내로 갔었는데…
최진섭위원
이게 어디, 이것도 위로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해마다 장소 선정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국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최진섭위원
해마다 각 대별로 2명씩!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규모로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를 잘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 타 시도의 지역과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지역구를 봐도 의용소방대원들, 방범대원들이 사실은 자율방범, 의용소방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참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다만 자율방범대도 저녁에 라면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게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다만 설명서 331쪽하고 사업명세서 108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재해건수가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고 발생된 건수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최진섭위원
금년에, ’12년도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최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몇 년도, 몇 년도별로 대개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화재현장에 동원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교육훈련을 하다가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진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지만 이분들이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세웠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이분들 무슨 재해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건 없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보험을 들지는 않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최진섭위원
의용, 자율적으로 오는 거니까 명수별로 해서 보험은 못 들어줄 테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진섭위원
다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래도 응분의 조치는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무슨 사고가 발생돼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총 5명이 상해를 당해 가지고 350만 원이 보조가 됐고요. 금년에는 3명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최진섭위원
대개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큰 사고는…
최진섭위원
없었다는 얘기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큰 사고는 아니고… 사고라든가 이 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최근 3년 평균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 보조업무를 하다가 부상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상이 됩니다.
최진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업명세서는 100쪽, 121쪽, 131쪽, 140쪽 해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 특수건강검진 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사업설명서 322쪽, 이게 건강검진, 심리검사 1인당 16만 원이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도내 전체 1,457명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전체 1,383명입니다.
최진섭위원
1,383명. 여하튼 어쨌건 1인당 16만 원이 건강검진, 심리검사비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심리검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하고.
최진섭위원
우리 도청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1인당 20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건강검진료를. 그런데 특수건강검진, 심리검사만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은 이것만 하고 일반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이든지 대장암이든지 그런 거 지원책은 없나요? 일반 공무원들은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러한 것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그런 저기고요,
최진섭위원
아, 함께 그거는 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최진섭위원
이거는 별도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해요인 이런 걸 고려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최진섭위원
일반 건강검진도 돼 있다! 예산이 서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최진섭위원
아니, 예산서에 봐서 없어 가지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거는 저희 별도로다가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처럼…
최진섭위원
아, 충청북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복지포인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이 하고요. 이거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아, 그쪽에서! 예, 저는 염려스러워서. 일반직이 20만 원씩 우리 복지포인트로 해 주는데 소방은 16만 원 정도만 주면 이게 좀 그래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증평∼ 용강, 용강∼청안 지방도가 2013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됩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60페이지, ‘향후’가 된 건 뭐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용강∼청안 간 ‘향후’에 29억 있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미확보됐는데, 금년 마지막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14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완료 자체가 2013년도는 어렵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당초 계약이 2013년도까지입니다, 계약이.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처럼, 다 준공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용강∼청안은 다소 예산이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은 정치적으로다가 노시면 안 되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명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고요. 개별적인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한번 행사한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한 40∼50명 모여서 갔는데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너무 얼굴을 붉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완전히 우리 쪽이 아니고 저쪽 상대 쪽이었기 때문에 아주 막았어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시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선거 때는 몸이 다니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대접을 하셔 가지고 인사시키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예 어느 사모님하고 제가 갔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의용소방대는 내가 예산을 앞으로는 일절 다 삭감하겠다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은 되돌려 놓고요. 일단은 중립을 지키고, 만일에 그렇게 바쁠 때 왔으면 똑같이 인사를 시키는 거 그런 것 좀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도로보수원 체육행사 지원 설명자료 177쪽…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1인당 2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보수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1인당 2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만 원 가지고 37명이 하루 종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2만 원이 좀 적기는 한데 점심값 정도를 주는 걸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요 우리 도 체력단련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시는 거 보잖아요. 먼저도 했지만 1인당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제가 보면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저변층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이건 제가 증액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용
손자용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이거 당초예산이 1인당 2만 원 들어온 거예요?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지원해서 1인당 최하 10만 원 정도는 지원하셔서 그날 좀 풍족하게 놀 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더 좋은 것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에 포장도 보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자료를 받았어요. 국지도가 266㎞, 지방도가 1,190㎞ 그래서 1,457㎞라고 제가 받았는데. 지방도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2차선 도로가 몇 ㎞냐고 해서 받았는데 숫자를 잘못 적어줘서 제가 지금 받질 못했어요. 다시 좀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 좀 갖고 계세요? (…)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가 몇 ㎞인지 그거 나와 있어요? (…) 없어요, 자료? 지금?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연장만 나와 있고 차선별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병윤위원
연장 나와 있는 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차선 말하는 거예요, 2차선. 바로 알려주시고…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올해도 2억 4,800, 내년도 2억 5,000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충청북도 포장도 보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써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이 자료에 보면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최근 5년간, 2007년부터 ’11년까지 포장도 보수 예산현황 그래서 2007년에는 20억, 2008년에는 11억, 2009년에는 6억, 2010년에는 9억, 2011년에는 7억, 2012년은 2억 4,000, 2013년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4억씩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24억씩. 이게 2011년 8월 29일날 국장님은 이장근 국장님이고 박경국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님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았는데 (서류 들어보이며)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4억씩 투자한다고 5개년 계획을 해 놨는데 24억이 아니라 10분의 1인 2억 4,000, 2억 5,000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한테, 지금 1,400㎞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비용이 물론 유지관리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험도로 구조도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개선하고 선형 개량하는 사업도 있지만, 단순히 포장도로가 1,400㎞가 넘는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신설도로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4차선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예산을 몇백 억씩 투자하면서 기존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 옥천지소 세 군데서 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다 통틀어야 한 개 신설도로값도 안 돼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사인을 맡아 놓고 실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대답 좀 하세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포장도 보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24억씩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면은 아무래도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다소 이거보다 많지마는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저희 게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최병윤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우선순위로 넣었는데 밀렸어요?
자용
손자용예산담당관
그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 여건이야 위원님들 잘 아시겠고요. 일단 각 사업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 보면 전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규모 자체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정부분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 조사를 해서 좀 더 반영,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그 계획대로는 못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밑의 예산 2억 5,000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3㎞, 2㎞… 3㎞에 1억 2㎞에 1억 5,000이에요. 우리 국장님 ㎞당 덧씌우기 보수하는 공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2차선 도로에?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정확하게 액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금 1억 갖고 3㎞를 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 땜질만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님 맞죠?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맞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땜질을 해서 수명이 얼마나 가요, 땜질해 놓으면? 지금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군도, 농어촌도로보다 지방도가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새로 신설해서 4차선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깔아놓은 도로를 관리도 안 하면서 지금 신규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증평∼용강 증평 세 군데 몇 십 억씩 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도는 엉망진창인데도 관리를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작은 예산 조금 주고 땜질만 하라고 시켜놓고 4차선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수하는 거는 행정에 빛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1,400㎞씩 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포장 보수연한이 최고 가야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10년도 안 가요. 노면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여기 보면 사고가 나서 소송도 당한 게 꽤 있죠, 관리소장님?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소송 당하고 소송비용 물어주고 그런 데에다가 지금 자꾸 신설만 계속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로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총 예산의 몇 %예요, 국장님? 건설국 예산이 몇 %예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건설국 예산은 한 15% 정도 됩니다.
최병윤위원
도로예산은 몇 %예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5개년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년에 2억 5,000 세웠어요. 이 지방도 (서류 들어보이며) 지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위험성이 많은, 또 노면이 나빠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에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충청북도의 도로가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인데 이 얼굴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저희가 진짜 긴급한 부분이 또 혹시 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급하게 포장도 보수할 지역이 얼마정도 되나 관리소장님 직원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세요. 주시고…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최병윤위원
이거를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가 돼서 위급한 도로 보수할 지역이 면적이 나오면 거기다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지금 타 도의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5개년계획에 보면 타 도에는 옆에 비근한 충청남도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거기 예산의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옆의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데 안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좀 봐 주시죠.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토론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죠?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27쪽하고 3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245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46쪽의 세출, 47쪽의 세출, 48쪽의 세출 이렇게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은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기반 강화 및 밝은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과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토론회가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충북부터 균형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쪽에 보면은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2013년도에 보통세 수입의 5% 이내로 되어 있죠, 조례에?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은 전년도가 4,998억 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액이 5,296억 원으로 298억 원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6%가 증가할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출금 내역에 나온 것 보면은 한 0.5% 증액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죠, 과장님?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지난해하고 전출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론회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 0.5% 증액한 예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삭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출금을 보면은 이게 보통세 수입이 우리 5.96%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도 0.5%를 증액을 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전출금을 죽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 협약사업 추진이라고 해 갖고 30억이 나가는 것 알고 있죠?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서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으로 또 7,000만 원이 나가고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또 제천이 낙후지역으로 또 들어왔죠?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30억도 나가지 제천도 들어오지,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보통세 수입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이 0.5% 증가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증액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보통세 징수액의 지난해 3.6%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4.4%,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4%인 2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협약 포함해서 265억인데 그 35억이 공모사업으로 별도로다 전략사업 외의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을 했지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일단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황규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도의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균형발전토론회 예산도 정리해 주고 전입금도 정리를 해 주겠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용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옥
조병옥균형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균형발전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균형발전에 의지가 없으면은 그런 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도 좀 하고 그런 분위기 확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확대하는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토론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토론회는 추후에 그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실제는 우리 농정국도 그렇고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벽화 그리기, 쌈지공원 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용예산이 없는 우리 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3개씩 한다는 거는 저는 신규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이시죠? 이것도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기를 보면 매년 달라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6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11년도 예결위원할 때는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양저∼지수 간 도로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아까 2002년도는 양저∼지수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2010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2011년 6월 20일 1차 추경 때 그때 이장근 국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마 균형개발과장님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또 고규창 실장도 5년 내로 완공을 하겠다고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진행속도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저한테 마을마다 떨어지는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 갖고 하도 먼지가 나니까 포장이라도 자기들 돈으로 해서 쓰겠다 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를.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5년 내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지금 예산편성 방침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하시고 국제대회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10년 내로는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7년간 해 가지고 2016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목표연도에 준공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긴 국장님 아니라 실장님도 약속했는데 안 지켜졌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사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봐야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258쪽에 보면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 토론회로 보여지는데 단장님, 안 그런가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유치했고 내년에는 국립노화연구소를 가지고 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사람들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의학계통의 전문가들하고 필요한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단장님, 저한테 준 이 계획서에는 오찬과 초청장, 현수막 이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전문가 초청해 갖고 그럼 수당도 지급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그래서 국과위에 소속돼 있고 영향력있는 과학자분들을 모시려면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토론회 발표 같은 것들은 그분들께서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들이 지정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학자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큰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 분원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나서 주셔가지고 같이 토론회를 했었고요, 국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래 금년에는 좀 소강상태인데 내년에는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단장님.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60쪽에 보면 첨복단지 국내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2012년도에도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이 됐나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첨복단지 홍보물제작 활용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고, 2013년도에도 같은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오송의 현황이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현황 같은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금년에 인체자원중앙은행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 만든 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년엔 의과학지식센터, 금년에 유치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계획이라든지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5년 전 또 3년 전 이렇게 웬만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 분야의 사업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도 계속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홍보물은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지자체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연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단장님?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2010년에 만들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제기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바이오를 상징하고 동아시아의 바이오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문 UN총장 쪽에 정책을 알아보니까 반기문 총장님이 취임하면서 바로 UN생명공학연구센터를 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스물 몇 명의 세계 각국에 바이오 관련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분이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자문을 얻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ODA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직접 안 들이고. 그래서 ODA사업을 끌어다가 이런 세계적인 사업을 일단 해서 인프라를 쌓아야지 나중에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무척 노력을 했는데 ODA사업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빈곤, 가난, 무학퇴치 이런 데다 쓰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래도 조그맣지만 금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요. 이런 저개발국가 한 5개 국가에서 한 20명 정도를 데려다가 우리가 충북도립대라든지 또 우리 생명연이라든지 기초연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금은 저희들은 1억만 부담하고 행안부 ODA자금하고 KOICA자금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자체는 3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길게 봐서는 오송의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단장님,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된 건가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국비가 행안부 공모에 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얼마나,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국비는 5 대 5로 확보가 됐습니다. 도립대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때문에 아마 표기는 도립대 쪽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5 대 5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기초연구는 돼 있습니까, 이게?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게 저개발국가들이 되겠는데 UN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주 우리 농업분야라든지 바이오분야에 기초적인 교육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단장님, 이게 도립대에서 이 초청국가에서 스무 분이 오시면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면요?
광중
김광중바이오밸리추진단장
예, 2013년에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기간이 짧아서 연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에는 바이오화장품, 2015년에는 바이오식품을 교육시키겠다고 행안부에 설명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설명자료에 우리 옥천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건 전세를 얻는다 이런 얘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천소방서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개서를 내년에 하게 되면 소방서장에 대한 관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세로다가.
황규철위원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1억 안에는 가구나 이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전세금만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건 전세금만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건 시장조사를 하신 건가요, 본부장님?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대략적으로 옥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로 돼 있는데 평으로 따지면 한 21평 정도 한다는 얘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니요, 한 30평 정도…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23평이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23평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황규철위원
제가 지역이 옥천이라 그런데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옥천에 대략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32평도 최근에 지은 데가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게 33평이 9,000, 가화나 마암 현대는 7,000, 향수아파트는 32평이 8,500 이렇게 부동산 세 군데를 알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억 산출 근거는 뭐죠? 그래 저는 이거 갖고 가구까지 같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아파트 지역별 전월세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옥천읍에 하늘빛아파트, 201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제가 알아본 바에는 거기는 25평이더라고요. 전세가가 지금 7,000에서 7,300까지 가는데 이 금액만 산정해 줘도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수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준공된 것이 현재까지 대략 볼 적에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총 우리 토목 도로공사를 하는데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딱 끝난 게 몇 건이나 되냐, 지금까지.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산출한 거는 없는데…
권기수위원
글쎄, 대략적으로.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연도 내에 완료한 사업들이 좀 있지만, 대형사업의 경우는 목표연도 내에 완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이 사실입니다.
권기수위원
왜냐하면 1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해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가 준공목표연도기 때문에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평∼용강이라든가 용강∼청안이라든가 용곡∼미원 간 이 도로사업들은 대단위사업으로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또 이 사업은 예산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사정상 진척이 늦어져 가지고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굳이 오늘 여기서 2015년도 준공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내가 볼 적에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1㎞, 그것도 2차선입니다, 2차선. 2차선을 확포장 하는데 3년 계획을 했어요.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3년 내에 준공이 안 됩니다. 왜냐?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비 10억을 세워서 3억 5,000 쓰고 6억 5,000이 남았어요. 6억 5,000을 내년도 준공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써야 되겠습니다하고 삭감을 딱 했어.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을 6억 5,000 삭감해 놓고 거기 얼마 세웠냐? 5억 세웠어요. 또 심지어 어떤 구간은 3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초 10억 세워서 설계비 3억 5,000 썼으면은 6억 5,000은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데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 꼭 준공시켜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해 놓고 올해 와서는 그 삭감한 것만큼도 예산을 안 세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증평∼용강이나 용강∼청안 같은 거는 금년도 16건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5건이 내년도에 준공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 지방도 사업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3건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을 하고 2건은 공기를 부득이 1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 위원님 그쪽 제천지방이고 황석∼후산이나 도기∼벌천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황석∼후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6억을 감해서 금년도나 내년도 준공사업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도기∼벌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3억, 예산이 당초에 10억이 있어서 사업을 발주했고, 그게 하반기에 발주가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10억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3억만 가산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내년 이후에 10억 예산만 확보가 되면 준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황석∼후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지마는 2회 추경 때 10억이 더 편성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추가가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에 10억이 서 가지고 발주가 돼서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때문에 3억만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용곡∼미원 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못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 세운 게 내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5억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0억을 깎았는데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작년도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적에 앞으로 국지도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국지도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계상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지도가 됐습니까, 이거?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초정∼미원 간 전체적인 구간을 저희들이 국지도로 승격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국지도 승격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걸 발주하게 된 거는 원래 2,900억 정도 대형공사가 되기 때문에 국지도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자고 하는 목적이지마는, 용곡∼미원 간은 우선 1차적으로 2.5㎞ 발주하는 거는 국지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예타라든지 사업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미리 조금 발주를, 도비가 어렵지마는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인 사업구간은 우선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선 발주를 한 겁니다.
권기수위원
용곡∼미원 간 도로 지난해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지난해 예산이 115억.
권기수위원
또 그전에?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게 최초에 115억이 섰던 거죠.
권기수위원
’11년도에 섰잖아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11년도 당초예산에 115억입니다.
권기수위원
올해는 안 서고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올해도 100억 있고요.
권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210억이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전체는 210억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발주한 거는 전체 구간의 용역설계하는 공사비가 있고요. 거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지금 210억에서 설계하고 나머지 공사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얼마 정도 진척됐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지금 입찰 봐서 아직 공정이라고 할 건 미미합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25억이 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것 상임위에서 10억 깎았는데 20억 다 깎아도 돼. 용곡∼미원 간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선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청주권에 연결된 지방도는 그냥 배가 부르게 남게 하고, 저 비청주권에 있는 지방도는 그냥 매년 5억, 3억, 명 짧은 사람은 그 도로 시작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살지도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매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균형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균형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용곡∼미원 간 지방도로 공사 관계는 예산이 더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이 구간사업은 제2충청고속화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부지방까지 연결되는 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로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구간은 청원군 구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남부권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기 때문에…
권기수위원
아이고 남부권 연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안 해도 돼, 그것 충청내륙화 고속화도로도 북부권이나 남부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 그게 없어 사업이. 한번 충청내륙고속도로 제천, 단양 쪽에 일 있나 한번 얘기해 봐요, 뭔 사업하는 게 있나. 기존 국도에 그냥 신호등만 바꾸는 것뿐야,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접근성을 높일려면은 속도, 그러니까 가는 데에 따른 속도를 높여주면 빠르…
권기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권기수위원
도기∼벌천 내년 추경에 더 예산 좀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이렇게 저기 뭐야 10억 줬다가 삭감해 가지고 3억 세우고 뭐 이렇게 그냥 누가 보면 나쁜 말로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 들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올해 여기 10억 서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일을 합니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3억만 하고서 그냥 7억은 깎았어.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금년에 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권기수위원
도로 1㎞ 하는데 무슨 설계가 몇년 씩 걸려 그놈의 설계. 어느 놈이 그냥 뭐…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몇년 씩 걸리는 건 아니고요. 설계를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왜냐,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오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권기수위원
지역주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왕에 거기 착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10억 세웠다가 저기 뭐야 7억 깎아 가지고 올해 또 3억 세워 주고 이게 무슨 이러냐 이거예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개가. 다음은 설명자료 10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지난해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권기수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작년도 예산 섰던 건 뭐예요? 작년도 저기 뭐야 47억 섰었네?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선 거고요. 금년도에…
권기수위원
왜 금년도예요, ’12년도인데. ’12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래 가지고 섰는데 올해는 저기 뭐야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또 왜 그런지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타가 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다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 11월 22일 날 금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7,500대 분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7,500대 분을 하고 내년도에 세우는 거는 나머지 1만 5,000여 대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원을 대당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10만 원으로 해서 국비는 5만 원, 지방비 5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기수위원
작년도에는 기타가 있었는데 올해 기타가 없는, 기타가 뭐예요 이 재원이? 자부담이었나 뭐였어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올해는 자부담이 없어졌어?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어째 그래요. 작년도에는 그럼 도비나 시·군비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작년도에 기타가 이게 뭐였었어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면 올해 금년도에 당초에 세울 때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2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의 지침이 국비가 5만 원으로 하고 지방비 5만 원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수도 7,500대로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년도에 저희들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기수위원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 도내의 차량들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다 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런데 택시도 개인택시하고 화물만 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택시도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회사택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권기수위원
회사택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택시가 회사택시가 몇 대, 개인택시가 몇 대, 화물도 여러 가지 화물의 종류가 있는데 1만 2,648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역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줘요?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수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치수방재과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10개 지구인데 시·군은 7개 시·군에 영동군은 3개 지구라고 해 가지고 10개 지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0개 지구인데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밀집지역 위험지역이 없어서 안 들어온 건지 어째서 빠진 건지 그것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금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온 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기수위원
해당 시·군에서 공문 전부 다 해당 없다고 들어온 공문 있어요?
봉억
권봉억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것 하여튼 공문 좀 줘 봐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에 이렇게 7개 시·군 외에 다른 데는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애. 그다음에 145페이지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광역 도로구간의 도로명판인데 이게 국도, 지방도, 시·군도 어디 광역도로입니까, 이게? 어느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시·군간 연결도로입니다.
권기수위원
시·군간 연결도로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도로냐 이거예요, 어느 도로에다 하는 거냐.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이거는 도로명이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시도는 다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와 도 경계 간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럼 지침이 떨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시·군별로 설치할 대상 장소가 파악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사전에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권기수위원
242개 지역이 전부 다 파악이 됐다!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권기수위원
시·군별로 내역이 나오겠네.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개당 4만 5,000원이 좀 넘게 치는데 규격과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 기준에 맞게 단가가 수립된 거예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수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지금 그냥…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같은…
권기수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개당 얼마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단가도 없고, 그냥 개소 242개에 1억 1,000…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개당 50만 원씩 행안부에서 자료가 산출돼 있고요.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는 개당 16만 원 정도로 산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산출근거에 왜 그런 걸 표시 안 했어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권기수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20개소로 자료를 내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게 1개소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도로과에서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도에서 하는 1개소는 어디예요? 청원 가덕 여기예요?
기문
김기문도로관리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권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말이야, 재난현장촬영용 고성능카메라를 올해도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해에 카메라를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어쩐 카메라가 아주 그냥 소방서마다 한 대여섯 대 이상씩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카메라를 사야 됩니까, 이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8대였었고요, 금년에 8대를 또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산 거는 아니고요, 2009년에 1대를 샀고 2010년, ’11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기수위원
왜 없어, 작년에 샀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고성능카메라는 그냥 일반카메라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화재 조사라든가…
권기수위원
작년에도 소방서별로 카메라를 많이 사서 내가 전부 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김영주위원장
답변 잘 하십시오. 작년에 카메라 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샀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고성능카메라는 작년에 산 건 없고요, 일반카메라는 샀습니다.
권기수위원
작년도 거 자료 안 나왔어요, ’10년도 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고성능카메라는 지난해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8대,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금년에 8대 구입을 하고요.
권기수위원
금년도 8대하고 내년도 4대하고 12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게 8대.
권기수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게 저희가 고성능카메라가 필요한 거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감식을 하게 됩니다, 화재 원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거고 그 외에도 재난현장에 가면 저희 소방대원이 최초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형사 소송이 사건마다 나중에 계류가 돼 가지고 그런 증빙자료, 현장 증빙자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36개 센터가 있는데 36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권기수위원
그럼 그게 고성능카메라가 총 36개가 필요한데 연도별로 몇 개씩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연도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소방서는 카메라만 사들이는 데 같아. 작년에 하여튼 많이 사 줬어요. 작년에 하여튼 내가 기억을 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일반카메라로 일반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사 현장에서 찍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일반 카메라로 가능합니다.
권기수위원
기존에 있는 카메라도 상당한 양이 있었는데 금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카메라를 많이 사서 제가 자료를 소방서별로 뽑은 적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일 겁니다.
권기수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카메라가 상당히 많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자료로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기수위원
한 건만 더 하고 마무리짓죠, 뭐.
김영주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권기수위원
350페이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인데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었나요? 350페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덟 곳을 설치를 했는데요, 시스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됐고요.
권기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계약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건 시스템 보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꼭 설치한 업체에 가는 건 아니고요…
권기수위원
이것이 본부에 설치가 됐나요, 각 소방서별로 설치가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상황실에 한 군데 설치돼 있고요, 일반 병원에 일곱 군데, 도내 병원에…
권기수위원
병원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7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아, 병원에 이게 설치가 돼 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상황실하고 병원하고,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나병원으로다 지금 후송 중이다 그러면 하나병원하고 화상으로다가 통화를 하면서 필요한 의료 지도라든가 처치 이런 걸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설비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럼 병원은 지금 도내에 7개인데 7개가 어디 어디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성모병원, 효성병원, 충북대병원, 하나병원, 충주 건대병원, 제천 서울병원, 진천 성모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시·군별로도 하나씩도 안 돼 있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시·군별로 이거 좀 안배를 맞춰줘야지. 다른 데는 응급환자가 없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제가 자료 보기에는 행사용 카메라 구입비용이 아니고 일반용 카메라를 굉장히 다량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소방도로에 차가 있고 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가 됐죠? 그리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죠? 그거를 위해서 그런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사업명이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행사용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고성능카메라하고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작년에 다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맞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작년에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으로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입한 겁니다. 행사용이 아닙니다. 시간이 12신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좀 계셔서, 이게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집중해서 해서…
장병학위원
몇 사람 남았나?
윤성옥위원
중식하고 해요.
김영주위원장
네 분이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밖에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 관련 부서가 균형건설국 재난부서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요. 또 소방본부에서도 눈이 많이 오니까 사고나 인명대응 할 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런 생각이 좀 있고, 폭설에 지금 재난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은 부서가 여기 와 있어서… 어떻게,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나 속기사님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아, 위원님들이야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 2시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5분만 휴식을 하시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다녀오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위원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서부터 죽 몇 페이지 계속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부과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237 설명자료.
김영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장병학위원
공동주택의 1,000분의 8로 나가죠, 징수를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로 되고 단독주택용지가 1,000분의 14 맞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러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얼마나 잡혔어요? (…) 시간이 없어서 15억 8,100만 원 맞습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자료 보면 좀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시·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100분의 3으로 징수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얼마를 잡혀놨어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2013년도에 교부금을 4,750만 원 잡았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혀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징수금이 2013년도에 11억 8,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혀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상환이 또 큰데 이거를 얼마나 지금 잡혔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18억 정도 잡혔는데요.
장병학위원
18억 정도 잡혔는데 내년도에 50%를 주는 거죠?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50% 전입시키고 특별회계에서 50% 부담해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 전출소요액이 매년 얼마씩 이게 소요되나요?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180억 8,300만 원이 미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10개년에 걸쳐 가지고 18억 800만 원씩 그렇게 상환해 주기로 결심…
장병학위원
매년 18억씩?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병학위원
하여튼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잘 징수돼서 도교육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금년에 3개교 율량2초, 율량2중, 주중초 몇 억이 지금 확보되죠? 나가죠? 35억 맞습니까?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에 3개교에 대해서…
장병학위원
35억…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35억 9,8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아주 징수가 잘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각 시·군에도 얘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 길기웅입니다. 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설명자료 101쪽 보세요. 도로명 주소 홍보관련 쪽인데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애를 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146쪽을 한번 보세요. 146에서 148쪽 홍보물 제작 및 라디오 광고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죠? 146쪽.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용수입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 라디오 광고는 1,005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병학위원
1005만 4,000원…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10,514천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147쪽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영상, 캠페인 방송 국비와 도비로 얼마 들어가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홍보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장병학위원
아,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TV방송에는 4,700만 원 정도로 해서…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148쪽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추진 시·군 보조금이 얼마나 이게 들어가 잡혔죠?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시·군이 이거는 보조금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30% 정도 보조를 하고 시·군비가 70%입니다.
장병학위원
9,200만 원 잡혔죠?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 합쳐 보니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홍보예산이 1억 얼마예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1억 좀 넘습니다.
장병학위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1억 7,000정도 총 사업비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국제행사 등을 위한 홍보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예산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세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금 전면 시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이 홍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이 홍보비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2014년부터는 도민들이 전부 지금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장병학위원
홍보를 많이 해도 그 이유가 뭐냐니까? 왜…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많이 도민들한테 인식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가 현재 지금 작년기준으로 해서 도민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88.2% 정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충분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홍보를…
장병학위원
이런 것도 안 쓰면 벌금 나가나요?
용수
신용수토지정보과장
벌금 나가는 건 아니지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저희들이 이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3,70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장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 쪽에 지금 거기 2.5㎞ 도로 확포장하는데 얼마가 총 사업비예요, 2.5㎞에?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2.5㎞, 291억 6,7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거기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로 산성고개가 굉장해 위험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구간이 가장 또 위험해요. 사고가 잇따른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산쪽으로 이게 길을 넓히면 또 음지가 돼요. 논을 이쪽 북쪽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사서 산을 좀 덜 가리게, 음지가 안 되게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아주 여기는 벌써 청주만 지나면 산성서부터 엄청난 차이의 온도가 저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그 산성∼무성 간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의 주유소 앞부분 음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저희가 선형개량을 해서요 그 앞에 논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주유소도 그렇고 오류공원 지나서 바로 내려가면서 무성다리 그쪽이 사고다발지역이에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건 월오공원묘지 들어가는 삼거리 마을앞에까지만 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지금 295쪽 보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 부담금 지금 음성, 진천이 2개군 공동부담금 징수인데 약 각 군에서 얼마씩 징수를 합니까, 내년도에?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각 군에서 33%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도에서 33%, 다 해서…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도에서 34%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1개 군에 얼마씩이에요?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1개 군이 아니고요. 그 진천과 음성…
장병학위원
33%가 얼마냐니까, 액수가?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액수요 5,600입니다.
장병학위원
5,600요?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5,636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양 군에 제가 소속이 돼서 늘 아주 민감한 그런, 조금 한 시설이 한 쪽으로 치우쳐지면 그러한 저기인데 하여튼 몇 개 부처가 들어오죠, 지금?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그 이전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장병학위원
11개 기관인데 예상을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예상을 몇 개를 잡고 있어요, 협력업체? 대략 신문에는 났던데.
구현
경구현기획조정과장
예, 저희들 분석을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조사를 한 결과 814개 연계기관과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유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할 일이 협력업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 11개 기관은 당연히 오지만 그에 따른 걸 경기도에 하느냐, 충북 우리 혁신도시 부근에다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부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예산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여기에 어제 제가 산불예방원에 대해서 방화복을 전부 사주더라고 666명인가. 그런데 여기 그때 이게 아주 산불진화 쪽에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기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용역으로 맡겨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5개 소방서에서는 선진적으로 해서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을 아주 하시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갖추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저희가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 방화복이 일반 피복처럼 부드럽지 않고 상당히 두껍고, 또 방열처리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로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소방서별로 1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5대를 설치하는 거는 화재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부터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현장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불예방원은 전혀 그게 갖춰지지 않고 해마다 이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지금 지번주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 없이 일시에 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계돼서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이건 의원들 재량사업빈데요, 163쪽 이게 너무 불합리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 내에 지원을 하면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되돌려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현대아파트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주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을 주려고 했더니 다시 빠꾸가 와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축디자인과의 말씀 좀 듣고 이 내용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현대아파트에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 이것 좀 알고 싶어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제가 자꾸 거짓말시키는 것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준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에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대아파트 외 6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는요 시·군 자체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원 기준이 조례상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하고 제천시, 충주시, 군 단위, 이렇게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지숙위원
아니, 그래서 돈을 줘도 내년서부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이 주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 좀 도에서 어떻게 조정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나? 시비를 걸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이게 지원이 된 건가 확인 좀, 제가…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도에서 조정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유대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난리고 시에서는 안 받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줬다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조정 좀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길기웅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청주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 갖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이건 청주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 조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건설소방입니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하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듯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감액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충청북도 살림의 나침반이죠.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규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변경되는 변경사업, 또 완료되는 완료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하고 다른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액됐던 아까 말씀하셨던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지방도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출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그런 예산들이 성립이 되고 심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채가 1,000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관련 법에도 위배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가 저희가 지방도 구간만 13개 구간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옥동 간 지방도 공사입니다. 이게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24억이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3억 3,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85억으로 연간 17억 원 가량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10억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6억 5,000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올해 5억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진의실 지방도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132억입니다, 공사기간은 6년이고요. 연간 22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5억 2,000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초정∼미원 간 공사로 2011년도 본예산에 11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3개 구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어떤 구간으로 분리했느냐 하면 초정∼율리간, 율리∼용곡 간, 용곡∼미원 간 해서 다시 또 2012년에 100억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계비 65억을 제외한 150억은 10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형평성상 어째 이렇게 부실하게 도로관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자용
손자용예산담당관
예.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제4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계속비 등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제42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1호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제2호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수많은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용
손자용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먼저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계속비사업 제도가 있는데요.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칙은 매년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의 경우에는 예산총액하고 연도별 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속비사업을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게 되면 매년 일정액의 예산부담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예산부담에 따라서 꼭 시급한 필요한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운영치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새로 추진하는 지방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해 보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하셨던 2개,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2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내년도에 완공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집행부께서 아까 답변을 하셔서 집행부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오늘 기후 관계가 이런 관계로 제가 예산심의에 대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아까는 소방본부만 3분 가량 했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사업은 있으면서 계속비사업명세서가 없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계속비사업이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나도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했고,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어쨌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보면 사업설명서 28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물론 사업내용은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해서 이게 도비만 예산이 편성 사유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농가소득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토론회도 정책사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토론회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주권이 상생발전하는데 이것도 건설 쪽만 생각을 하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1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또 그다음에 24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그다음 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이건 돌아가면서 대전, 충북, 충남인데 아마 내년도까지 충북이고 후년에 충남으로 넘어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첫번에 대답하신 사항이 교통건설국이 균형건설국으로 변경이 된 사유를 아십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당시에 건설방재국하고 균형발전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되면서 균형발전 업무의 일부가 건설소방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균형건설국으로 이렇게…
최진섭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라든지 광역권 경제발전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건설교통만 하는 건지, 북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게 정책관실에 해당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균형건설국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이쪽인지, 그럴려면은 문화예술이다 농특화사업이다 경제발전이다, 지금 경제 쪽도 손을 댄 것 아닙니까? 이것 통 싸잡아서 북부권, 남부권 몽땅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사업 성격이 제가 그래서 아까 황규철 위원님 토론회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솔직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5,200만 원이죠. 5,200만 원 들어가고 또 충청권 경제발전에도 대전, 충남 1억 원씩 해서 우리 충북하고 중앙정부에서 6억 해서 9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역발전 공동목표의 사업효과가 충남북 따지면 충청권, 사업효과가 뭐가 있어야…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최진섭위원
큰 테두리로 봐서.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이 사업들은 전국적으로다가 전국의 모든 시·군 또는 시도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 한국지역진흥재단…
최진섭위원
우리 충북에서 1억을 투자를 하는데 1억 투자효과, 1년 동안에 뭐가 투자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병대
신병대균형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광역발전위원회에 분담금 주는 것도 광역발전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최진섭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 말씀은 결론은 정책관실이든지 건설교통국이든지 하여튼 뭐가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업무가 더블이 되어 가지고 정책관실에서는 아마 균형건설국이니까 균형 쪽으로 미룰 테고 이런 사안도, 그래서 교통정리가 될 사안 같고 자꾸 조직개편 어쩌고 하면서 이게 니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 서로 떠밀기가 될 거거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로과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삼성 음성간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명맥이 유지가 같은 통로 쪽으로 보는데, 대소∼삼성 간은 솔직히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거기 일부 업체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대소∼삼성 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진섭위원
그럼 애시당초 포기를 하려면 사업을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 몇 년 전부터…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이 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민원을 타결하기 위해서…
최진섭위원
지금 용역도 못주고 있죠?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용역 줬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잔여 용역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
최진섭위원
연기가 되는 사업인데 삼성∼대소는 하고 있잖아.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삼성∼대소인데…
최진섭위원
지금 예산서 들어왔잖아.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아,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없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없고요. 2013년 예산은 없고 2012년 예산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민원이 해소되면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과장님 대소∼삼성 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진섭위원
여하튼 용역을 줘서 사업 효과성이 나오면 일부 주민이나 일부 기업, 일부 사업체가 반대해도 하시겠다?
시영
정시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입니다. 짧게 택시에 금연스티커 붙여야 됩니까, 교통물류과?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붙여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김도경위원
꼭?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예, 저희들이…
김도경위원
택시 덕지덕지해 질 텐데. 다른 스티커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용재
이용재교통물류과장
그래서 저희…
김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결위원회 연찬회하면서, 또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의 필요성들도 아마 위원님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10개 있다면 10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금 건설소방위에서 지적됐던 지적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답변을 해도요 지금의 예산 재정형편과 구조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개 사업을 똑같이 5년 걸릴거면 5년에 끝나는 건데 이걸 벌여 놓으면서 민원사항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다만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도로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그걸 안 정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책적으로 따져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충북하고 서울, 경북, 전남 빼고는 전부 다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구조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 투자와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평생복지 구현 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5개 사업 312억 4,30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예산액을 2조 8,593억 1,748만 1,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72개 사업 379억 1,49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누리사업비 295억 3,307만 4,000원을 제외한 83억 8,18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7,50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 사업관련 예산은 독립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