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163쪽에 건축디자인과 소속입니다, 이거.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 해서 뒤에 세부사업별 현황이 있는데 현재 노후불량공동주택단지가 이게 전부 다예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에 포장도 보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자료를 받았어요.

국지도가 266㎞, 지방도가 1,190㎞ 그래서 1,457㎞라고 제가 받았는데. 지방도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2차선 도로가 몇 ㎞냐고 해서 받았는데 숫자를 잘못 적어줘서 제가 지금 받질 못했어요. 다시 좀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 좀 갖고 계세요? (…)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가 몇 ㎞인지 그거 나와 있어요? (…) 없어요, 자료? 지금?

연장 나와 있는 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차선 말하는 거예요, 2차선. 바로 알려주시고… 올해도 2억 4,800, 내년도 2억 5,000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충청북도 포장도 보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써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이 자료에 보면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최근 5년간, 2007년부터 ’11년까지 포장도 보수 예산현황 그래서 2007년에는 20억, 2008년에는 11억, 2009년에는 6억, 2010년에는 9억, 2011년에는 7억, 2012년은 2억 4,000, 2013년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4억씩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24억씩.

이게 2011년 8월 29일날 국장님은 이장근 국장님이고 박경국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님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았는데 (서류 들어보이며)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4억씩 투자한다고 5개년 계획을 해 놨는데 24억이 아니라 10분의 1인 2억 4,000, 2억 5,000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한테, 지금 1,400㎞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비용이 물론 유지관리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험도로 구조도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개선하고 선형 개량하는 사업도 있지만, 단순히 포장도로가 1,400㎞가 넘는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신설도로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4차선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예산을 몇백 억씩 투자하면서 기존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 옥천지소 세 군데서 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다 통틀어야 한 개 신설도로값도 안 돼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사인을 맡아 놓고 실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대답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밑의 예산 2억 5,000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3㎞, 2㎞… 3㎞에 1억 2㎞에 1억 5,000이에요. 우리 국장님 ㎞당 덧씌우기 보수하는 공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2차선 도로에? 지금 1억 갖고 3㎞를 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 땜질만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님 맞죠? 그러면 땜질을 해서 수명이 얼마나 가요, 땜질해 놓으면? 지금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군도, 농어촌도로보다 지방도가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새로 신설해서 4차선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깔아놓은 도로를 관리도 안 하면서 지금 신규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증평∼용강 증평 세 군데 몇 십 억씩 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도는 엉망진창인데도 관리를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작은 예산 조금 주고 땜질만 하라고 시켜놓고 4차선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수하는 거는 행정에 빛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1,400㎞씩 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포장 보수연한이 최고 가야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10년도 안 가요. 노면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여기 보면 사고가 나서 소송도 당한 게 꽤 있죠, 관리소장님? 소송 당하고 소송비용 물어주고 그런 데에다가 지금 자꾸 신설만 계속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로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총 예산의 몇 %예요, 국장님? 건설국 예산이 몇 %예요? 도로예산은 몇 %예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5개년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년에 2억 5,000 세웠어요.

이 지방도 (서류 들어보이며) 지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위험성이 많은, 또 노면이 나빠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에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충청북도의 도로가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인데 이 얼굴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급하게 포장도 보수할 지역이 얼마정도 되나 관리소장님 직원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세요. 주시고… 이거를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가 돼서 위급한 도로 보수할 지역이 면적이 나오면 거기다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타 도의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5개년계획에 보면 타 도에는 옆에 비근한 충청남도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거기 예산의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옆의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데 안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