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내역 갖다 주시고요.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세부추진 계획요.

건축디자인과의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왔고요.

건축디자인과의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세부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좀 봐 주시죠.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토론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27쪽하고 3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245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46쪽의 세출, 47쪽의 세출, 48쪽의 세출 이렇게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은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기반 강화 및 밝은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과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토론회가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충북부터 균형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쪽에 보면은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2013년도에 보통세 수입의 5% 이내로 되어 있죠, 조례에? 그러면 제가 보면은 전년도가 4,998억 원,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액이 5,296억 원으로 298억 원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6%가 증가할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출금 내역에 나온 것 보면은 한 0.5% 증액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론회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 0.5% 증액한 예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삭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출금을 보면은 이게 보통세 수입이 우리 5.96%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도 0.5%를 증액을 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전출금을 죽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 협약사업 추진이라고 해 갖고 30억이 나가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예산에서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으로 또 7,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또 제천이 낙후지역으로 또 들어왔죠? 그러면은 30억도 나가지 제천도 들어오지,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보통세 수입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이 0.5% 증가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증액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 그래서 도의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균형발전토론회 예산도 정리해 주고 전입금도 정리를 해 주겠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용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토론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토론회는 추후에 그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실제는 우리 농정국도 그렇고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소도읍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벽화 그리기, 쌈지공원 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용예산이 없는 우리 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3개씩 한다는 거는 저는 신규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이시죠? 이것도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기를 보면 매년 달라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6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11년도 예결위원할 때는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2011년 6월 20일 1차 추경 때 그때 이장근 국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마 균형개발과장님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또 고규창 실장도 5년 내로 완공을 하겠다고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진행속도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저한테 마을마다 떨어지는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 갖고 하도 먼지가 나니까 포장이라도 자기들 돈으로 해서 쓰겠다 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를.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5년 내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지금 예산편성 방침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하시고 국제대회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10년 내로는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긴 국장님 아니라 실장님도 약속했는데 안 지켜졌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사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봐야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258쪽에 보면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 토론회로 보여지는데 단장님, 안 그런가요? 그럼 단장님, 저한테 준 이 계획서에는 오찬과 초청장, 현수막 이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전문가 초청해 갖고 그럼 수당도 지급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요, 단장님.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60쪽에 보면 첨복단지 국내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2012년도에도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이 됐나요?

아니, 그러면 2012년도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었고, 2013년도에도 같은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홍보물은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지자체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연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단장님? 아니, 그러면 이게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기초연구는 돼 있습니까, 이게?

그럼 단장님, 이게 도립대에서 이 초청국가에서 스무 분이 오시면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설명자료에 우리 옥천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건 전세를 얻는다 이런 얘긴가요?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1억 안에는 가구나 이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전세금만인가요? 이건 예를 들어서 ㎡로 돼 있는데 평으로 따지면 한 21평 정도 한다는 얘긴가요? 제가 지역이 옥천이라 그런데 이 금액이 맞지 않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옥천에 대략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32평도 최근에 지은 데가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게 33평이 9,000, 가화나 마암 현대는 7,000, 향수아파트는 32평이 8,500 이렇게 부동산 세 군데를 알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억 산출 근거는 뭐죠? 그래 저는 이거 갖고 가구까지 같이… 그럼 제가 알아본 바에는 거기는 25평이더라고요. 전세가가 지금 7,000에서 7,300까지 가는데 이 금액만 산정해 줘도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 투자와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평생복지 구현 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5개 사업 312억 4,30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예산액을 2조 8,593억 1,748만 1,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72개 사업 379억 1,49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누리사업비 295억 3,307만 4,000원을 제외한 83억 8,18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7,50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 사업관련 예산은 독립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