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균형건설과에서는 따로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뭉뚱그려 있어 갖고 정리된 것 예결위원님들 다 나눠 드렸나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구간과 사업 내용과 사업 양이 들어간 복사해서 했던 자료? 국장님 제가 무슨 자료 얘기하는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하천정비도 있고. 그 자료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심사하기 편하고 또 따로 자료요구를 계속 요청하고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여기 보면 몇 개 소 몇 개 소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몇 개 소가 어디인지,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의 자료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예산안 편성지침에 없어졌으니까요, 아마도 또 많은 의정활동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예,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균형건설국 예산에 앞서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 지침에 편성을 포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에 해결될 사업들이 사업 예산으로 몇 개소 몇 개 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 인지하시고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증평∼ 용강, 용강∼청안 지방도가 2013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됩니까? 2014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완료 자체가 2013년도는 어렵죠? 그런데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처럼, 다 준공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답변 잘 하십시오. 작년에 카메라 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제가 자료 보기에는 행사용 카메라 구입비용이 아니고 일반용 카메라를 굉장히 다량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소방도로에 차가 있고 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가 됐죠? 그리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죠? 그거를 위해서 그런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사업명이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행사용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고성능카메라하고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작년에 다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입한 겁니다. 행사용이 아닙니다. 시간이 12신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좀 계셔서, 이게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집중해서 해서… 네 분이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밖에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 관련 부서가 균형건설국 재난부서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요.

또 소방본부에서도 눈이 많이 오니까 사고나 인명대응 할 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런 생각이 좀 있고, 폭설에 지금 재난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은 부서가 여기 와 있어서… 어떻게,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나 속기사님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다녀오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아, 위원님들이야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 2시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5분만 휴식을 하시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국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계돼서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이건 청주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 조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결위원회 연찬회하면서, 또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의 필요성들도 아마 위원님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10개 있다면 10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금 건설소방위에서 지적됐던 지적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답변을 해도요 지금의 예산 재정형편과 구조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개 사업을 똑같이 5년 걸릴거면 5년에 끝나는 건데 이걸 벌여 놓으면서 민원사항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다만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도로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그걸 안 정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책적으로 따져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충북하고 서울, 경북, 전남 빼고는 전부 다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구조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