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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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비하동 이영수 님 외 네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성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은 최근 발표된 2012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중학생의 학력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올해도 학력, 체육, 과학 등 교육 활동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6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016억 원에 비해 9.2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1,6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예정 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출 예정액을 근거로 금년보다 8.2퍼센트 포인트 증액한 1조 8,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463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지방교육채 214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3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1조 8,983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 교육일반 664억 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확대 운영,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 기초학력 향상, 학교 폭력 예방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 진흥 및 유아교육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자 7개 과제 26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한 다음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에 양해를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 심의 전에 외부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회의 시작 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열리기도 전에 예결위 심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심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한 심의결과를 가지고 예산조정원칙에 위배된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의회의 심의결과에 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회의를 한 결과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입장과 조치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유감성명을 예결위 전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된 얘기는 언론에 대다수 그렇게 비춰지기는 했지마는 저희가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청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제외사항으로. 그러니 만큼 저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저희가 급식 관련 브리핑을 하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국민 대토론회 또는 감사청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그렇게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두 가지 다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주위원장

일단 말씀 더 해 보시고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두 번째는 예산조정원칙에 위배되고 눈 가리고 아옹한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저희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이 돼 가지고 예결위에 상정이 된 만큼 또 예결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일단 언론보도 자료가 허위를 가공한 건 아니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오긴 나온 말이라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래도 그 말이 언론하고의 브리핑하고 질문 답변 자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마 답변하시는 분도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졌고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입장을 기관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옥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군대 갔을 때 사병이 잘못하면 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런데 하여간 거기 교육청의 관계자가 한 발언이 물의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교육청의 수장이 우리 직원들이 교육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좀 더 적극적이면 사과를 한다든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의사가 아닌 게 언론으로 나가든가 외부로 나가는 데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또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 지금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건 미리 공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우리 의회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걸 갖고 이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런데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화두가 되면 교육청 의사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이건 교육청 의사다, 그리고 마치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서로 시쳇말로 하면 싸우는 이런 볼썽사나운 현상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물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또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밑의 관련 직원이 얘기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들을 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마는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사실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도 그렇게 됐지마는 그렇게 의회에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윤성옥위원

그런 발언이신데 “아” 하고 “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해명을 하고 이래서 유감을 표명한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하고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전자의 표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할 작정입니다, 이런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단설유치원이고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이 찬반의견이 많아서 대립된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지로 내가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꼭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해 갖고 의회나 도 집행부에다 압력을 넣는 이런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너무 찬반이 강렬하게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힘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우리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팩트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부형들한테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다투다 보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지하고 또 도청에서 방지하고 우리 의원들도 방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분명히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을 즐기는 거 같아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해명만 하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뭐 100% 다 부정도 시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다 찬반이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질서를 잡아 가지고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극히 참 자연스럽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찬반이라는 거는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아니면 사주를 해서,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관변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게 좀 과하다, 또 이쪽저쪽으로 치우침이 쏠림 현상이 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제를 부탁하곤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뭐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계속 나타날 그런 문제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의회에서 상황을 이렇게 결정되면 뭐를 저렇게 하겠다고, 물론 교육감님이나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밑의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 밑의 사람이 한 거다, 관련자가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가 했더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요 처음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윤성옥위원

부교육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런 의사가 있다 없다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해명 하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저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청구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화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회하고 갈등을 빚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언론에 그렇게 비쳤던 그런 사항 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유감표명을 했고요. 저희 입장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김영주위원장

부교육감님 유감표명을 한번도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결위는 의회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니고 예결위는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지금의 유감 이런 입장 표명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심의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압박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아직 본회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할 거라는 가정이 됐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예결위 자리니까 예결위 심사 전에 예결위 심사하는 내용에 관해서 위원들이 심사에 불편하거나 또 압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의회의결 사항이 감사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김영주위원장

부교육감님, 안 되는데…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도…

김영주위원장

어쨌든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 나온 것에 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와전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표명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 단속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일단 지금 그 말씀을 윤성옥 위원께서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 전에 다양하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그 누구도, 직원 누구라도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점이 있으면 재의요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규정된 권한의 범위에 한해서 협의하고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교육감님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 때 문제됐었던 점에서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들어가야 되니까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위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이 뭡니까? 무슨 업무추진 때문에 퇴장하시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 때문에 퇴장하신다 이랬는데 그 업무추진이 과연 퇴장할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업무추진 내용이 뭐냐고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그 특별한 출석요구 없이 진행되는 심사고요, 당연히 업무추진을 제가 더 소상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거는 뭐 부지사나 부교육감이나 관례적으로 했었고,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심사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제가 제 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11시에 부교육감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대체 한번 시켜 놓고 제가 바로 올라가서 또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때문에 나가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성옥위원

예, 부교육감님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예, 그건 없습니다.

윤성옥위원

왜냐하면 이번 예결심사가 교육청 예결심사가 아주 첨예하고 예리하고 또 문제성이 많은 안건이 많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가능하면 여기서 그걸 청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부교육감…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결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김영주위원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김영주위원장

이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학교 교육내실화 및 선진화와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2013년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세 도세전입금, 무상급식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기초학력 향상 영어교육 활성화 등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진흥 및 유아교육 선진화, 방과후 소외계층 지원 등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학교폭력 예방 학교 안전망 강화 지원,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 학교 운영 경비 지원, 학교 신증설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농촌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전년 대비 9.2%가 증액된 1조 9,678억 2,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602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045억 원, 자체수입 463억 원, 지방교육채 214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354억 원으로 의존수입이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영 1조 1,17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20억 원, 교육복지지원 2,81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717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06억 원 등 1조 8,9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29억 원, 기관운영관리 158억 원, 지방채 및 임대료 상환 22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50억 원 등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이홍신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인 1,662억 원이 증액된 1조 9,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8,647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63억 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이 214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35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8,98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1억 원, 교육일반 부문 6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부문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8.2%인 1,409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3%인 16억 원이 감소되었고 학교 신설을 위한 차입금이 214억 원 순증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17.8%인 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이 전년도 대비 9.6%인 1,65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33.8%인 712억 원이 증액된 교육복지 지원비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와 방과후 교육비, 교육과정 전환과 교과용 도서 인상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28.1%인 29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교순회코치와 스포츠강사 인건비, 한국형 마이스터고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 지원비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3.2%인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야간학교 등 시설비와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0.5%인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육감 선거 관리비 13억 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비 12억 원, 통폐합 학교 차량 지원 등 학생배치 계획 2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투자사업비 상환비 4억과 예비비 3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실수업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수업 인증패, 감사패, 국외연수비 등 행사성 경비이며, 전체 사업비의 79.7%인 1억 2,400만 원이 국외 연수비로 계상된 데에 대하여는 사업취지와 부합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달력 제작과 교육시책홍보 예산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은 도 제출 예산안과 교육청과의 예산편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학교로 내는 돈이 있죠, 법정전입금. 이거 아마 100% 내는 사립학교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10년, ’11, ’12년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체험학습과 관련된 지원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또 다시 말해서 학교 외에 학습과 관련된 데 나가는데 거기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으면 그 관련된 항목과 지원금액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가 그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사업추진계획서 한 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숙형 학교, 직속기관의 급식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형 학교나 직속기관에, 그러니까 기숙형으로 있는 학교, 직속기관의 급식단가 기준 근거라든가 또 급식소에 납품되는 지역농산물 이용현황이나 또 원산지 표시가 된 식재료 현황 이걸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도경위원

그것 좀 한번…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지역농산물 그 자료는요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김도경위원

아니 그러면 급식소에 납품되는 급식재료 현황, 원산지가 표시된,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잠시만요, 김도경 위원님 지금 이 요구자료는 기숙형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다 학교의 현황…

김도경위원

아니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김영주위원장

그거 가능하시죠? 전체 급식이 아니고 기숙형 학교니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속리산중학교 것만 우선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형 중학교는 한 군데입니다.

김도경위원

직속기관도 있잖아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직속기관은 없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속리산중학교 자료만 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아니 직속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청명교육원 또 영어교육원 이런 데 급식소 있잖아요?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간 급식소가 있는 전체 학교가 아니고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학교를 떠나서 기숙형으로 별도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자료 제출 김도경 위원님께 그리고 전체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리고 행정과의 소송사건 현황을 주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거. 행정과에 있죠? 소송사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관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연수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5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입니다. 여기에 보면 IBT시스템 구축 학교 지원이라고 4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어요. 집행불용액 40% 이상 되는 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0년도, ’11년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왜 불용 처리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그 이유서하고, 또 ’12년도 올해 11월 현재 불용액 50% 이상 되는 항목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냥 뭐 뭐 뭐 해서 50%밖에 안 썼다 이러지 말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만 보고도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되죠. 이해 가죠?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제가 자료 받을 게 몇 개 있는데요 원고료 줄 때에 그 가격이 계속 틀리고요. 그리고 그 원고료 주면서 책자를 하잖아요. 거기 책자도 전부 각자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빼려면 힘드니까 원고료를 한 명 줬는데 어떤 데는 책이 1,000원도 했다가 5,000원도 했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들쑥날쑥 되니까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374쪽 보면은 아버지·어머니 참여학교 및 대상인원인데 아버지·어머니가 참여를 하시면 이것 400만 원씩 6개 교, 4개 교를 줬는데 그 대상인원하고 지출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진학교 현황에 부진학교인데 어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가르치실 생각은 안 하고 교사를 다시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111에서 112쪽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 관련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년 치, 그리고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년 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94, 95쪽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 관련 기간제 교원과 강사운영내역 그 1년 치 좀 주시고요. 예산안 140쪽, 141쪽에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 110쪽, 111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관련 특근 매식비 그 정산, 그리고 예산안 145쪽, 14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128쪽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3년 치 좀 주시고요. 제가 많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그 산출기초를 그냥 인건비에만 몽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320쪽 보면은 인건비를 31억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해서 어느 방식으로 주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다 필요 없고요 몇 개만 내용으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운영비를 우리 집행부 같으면 운영비를 별로 안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영어교육 활성화에 보면은 운영비를 105억씩 주는데 그 내용이 1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정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부진학교에 교사를 1명 배치하셨다는 말씀은 인턴교사 배치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정지숙위원

아니, 부실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를 배치하신 그 이유가 뭔가, 부실학교가 한 명만 배치한 건지 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배치에 대한 거, 부실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실학교에 대해서 어째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셔야지 부실학교로 이렇게 해 놓고서 부실학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부실학교라는 말씀은 저희들은 일단 기초학력부진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숙위원

어쨌든 여기 부실학교가 많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라도 지금 마이크로 하지 마시고 정 위원님께 혹시나 좀 빠르게 말씀하셔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교육청은 말 그대로 회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 안에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청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회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취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죠?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윤성옥 위원님께서 40% 이상 불용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별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0% 이상 불용액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98.2%라는 큰 불용액이 또 생기고 2011년에도 87%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역적으로 보면은 기획관실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10년도에 98.4%, 불용액이요, 2011년도에는 95.9%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013년도에 보면은 234%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액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감사관실은 그렇고 교원지원과에서 보면은 사립 농산촌 순회교사 수당이 매년 40.6%, 2011년 30.3%인데 금년도 예산안에는 373%를 증액을 했습니다. 매년 2개년 동안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373%의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단재교육상 운영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의 80% 가까운 매년 불용액을 남기는데 금년도 예산에 243%라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기획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에 불용률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 소관에 인건비가 기획관 소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00% 불용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 잡히고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한 내년 예산도 지금 1조 3,40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예측은 저희가 하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여직원이 늘어나면서 어떤 출산문제, 대체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규위원

기획관실 하면은 전체 교육청의 계획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최고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 되는 불용액이 99.9%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인건비와 예비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체 모든 예산의 9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불용이 아니고 그 두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말씀 드린 대로 이게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분이 기획관 소관으로 있어서 이렇게 불용률이 잡혔습니다.

손문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저도 해 봤는데 100% 우리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세울 때 100% 세워 가지고 매년 넘기면 불용액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예비비를 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예비비 기준이 있습니다. 총예산액의 0.1% 이상을 세우게 되고 2013년도는 0.1%고 2011년도 0.5% 이상입니다. 그 기준액 이상을 세우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지금 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0.1%니까 20억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비비 저희가 재집행된 게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할 듯해서 50억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 상황입니다.

손문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0.1%의 그 예비비를 세워도 되는데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비비로 100%씩 넘기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 뜻은 그것입니다, 바로.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50억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20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2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실제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이 2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할 듯 싶어서 조금 더 올린 그런 내용임을 설명드립니다.

손문규위원

기획관실에서 특히 잘 세워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 교원지원과 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단재교육상 그 불용액이 있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는요 단재교육상을 줄 때 현직은 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나 외부 인사는 상금을 주면 선거법에 걸려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감액됐지만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겁니다.

손문규위원

그런데 증액이 270%씩 이렇게 기획관실이나 계속 예비비가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70몇 프로씩 늘어날 때는 그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년도에 업무추진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사업이 확대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서가 계획서다 보니까 정확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 계획을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예산편성은 최대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타 감사에서나 또 저희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보면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100%씩, 예비비도 써야 됩니다. 학교가 예비비 왜 세워 놉니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100%라는 건 하나도 쓸 수 없는 예산을 계속 넘긴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유휴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제가 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아주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46쪽이고 설명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참여 교육확대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의 사업으로서 4억 4,534만 원으로 예산안을 세웠는데 업무담당자가 꼭 필요한 국외 연수인지 설명을 좀, 2명에 800만 원 세웠는데 꼭 업무담당자가 국외연수를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이 사업취지하고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학부모 관련 정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관련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기진작과 또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학부모 관련 체험을 위해서 교과부의 권장사항으로 수립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위원

네, 내용은 학부모 및 주민참여 교육확대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그렇게 두 명씩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을 저희들 자체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위원

교과부에서의 무조건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관련 컨설턴트와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컨설턴트 1명과 장학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부모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위로 및 사기진작, 그리고 해외에서의 학부모 정책에 대한 어떤 선진 경험을 위해서 추진하는 교과부 사업이고, 교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컨설턴트는 계약직이고요, 장학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손문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이면 운영되는 그 학부모들이 1명이라도 더 가야 될 텐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은 아무리 잘 갔다 와도 많은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주민 참여하고 참여교육 확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데서 국외연수 2명을 담당자들이 간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 교육 세웠으니까, 계획서를, 업무 담당자가 잘해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 보면은 학습 부진학생 지도 항목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이게 관심사항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아주 열심히 가르치면 부진아나 지진아가 하나도 없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완전학습을 이룰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성옥위원

저도 교사 잠깐 해 봤는데 교사가 가르칠 때는 상중하가 있으면 중을 상대로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주 상위 학생들은 좀 폐단인데 선행학습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층을 갖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선행학습 하니까 상관없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당연히 학생수준에 맞추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교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도해야 될 거는 마땅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부진학생들을 정상학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습결손이나 학습부진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양한 학습전략 검사라든지 자아개념검사,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검사 등 표준아 검사를 실시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치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부진아가 생겼으니까 추후에 내가 보수를 안 받고 나머지 학습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건 좋은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물론 교사들도 모든 행위를 다 정규보수로만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하는데 기본 책임이수 시간을 제외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습 부진학생 지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고 집행된 게 얼마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작년에 25억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성옥위원

작년이 아니라 ’12년도?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12년도 얘기입니다.

윤성옥위원

’12년도 지금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집행내역을?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런데 또 내년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이거 가지고, 삭감돼도 이 잔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3억 원 어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금학년도에는 작년까지는 지도비를 거의 수당에 의존했었는데 2013학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검사라든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2억으로 했고요. 작년까지는 학생들 학교 기준을 이분을 해서 소규모와 대규모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2013학년도에는 4개군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규모에 맞는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4개 규모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1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위원

우리 부진아들을 정상적인 학생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 학생들이 사회인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려면 그때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사들의 권익에 대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교사들도 사생활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 할 때만 해도 집에 안 가고 돈 안 받고 부진아들 데리고 공부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 데리고 더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나쁜 얘기지만 황금만능이 돼서 선생님들도 돈 안 받고는 안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부진아를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29억 갖고도 할 수 있나 없나를 여기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96쪽 보면은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인데 이거 아까 질의했는데 이건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이거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 가는데 우리는 빠져도 됩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이거는 빠지면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슬쩍 까면 됩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다시 살려 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제가 교육청 직원도 아니고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했을 때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꼭 필요한 거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이거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나는 이거 내가 다시 원상회복 시키고 이거 나 못하는데, 하여간 이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선생님들이 희생하든가, 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걸 꼭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보면 증감내용에 본예산 대 본예산만 증감을 합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100원이 섰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예산서에 보면은 본예산에 200이 올라갔고 ’13년도에 200이 올라갔는데 ’12년도에는 하나도 안 서고 추경에만 섰어요. 그러면 증감이 안 되고 그냥 본예산 대 본예산만 증감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추경에 섰으면 추경에 선 것도 여기 기록이 돼서 ’12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는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증감은 얼마다, 실제 감소는 얼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증감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추경에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지난해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한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회계규칙상 그렇게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편하게 이렇게 한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서는 그것이 원안입니다. 예산서가 원안인데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 이 시스템에는 본예산만 대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 설명자료에다가 괄호 안에 최종예산 얼마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두 권이라 보시다 보니까 불편하실 텐데 시스템상으로 예산서에는 그게 본예산만 표시가 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만날 강조하는 게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줄 때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데 위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될 텐데, 전국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위원들이 한 곳만 봐도 알 수 있게, 일부러 혼동시키려고 한 곳만 보면 모르게 해 놓은 게 아니라면 한곳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더 신경 써서 붙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서는 교과부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 시스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만 본예산 대 대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명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별책으로 드려서 그 설명자료에는 사업비 재원란에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전년도 최종 예산 얼마였다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은 설명자료 1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충북교육발전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북교육발전계획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5년 단위로 중기교육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내년이 이거 발간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5년 단위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윤성옥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간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고요. 설명자료 1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충북교육청문관제는 어떤 사업이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이 청문관제는 저희가 몇 년 동안 반복이 됐는데요 도내 각계각층의, 저희가 교육정책을 펴는데 어떤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을 청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듣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청문관 쪽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저희 정책수행에 아주 필요한 이런 제도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보면은 ’12년도에도 3,351만 원인데 올해도, 대개 매년 평균 3,000만 원 ±알파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참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년 수렴해서 그 자료를 계량화시킨 게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것은 미리 알아서 해 주신다고 그러네요, 제가 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럼 다음 115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안은 142쪽부터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세계 최고로 치닫고 있다고 만날 홍보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수요자들 즉 국민과 도민과 교육 관계자 특히 학부형들에게 알리고 상호 협조 관계를 늘림으로써 또 정보교류를 많이 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홍보는 몰라도 제가 충주 사람이라서 충주 삼원교 로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잘못 봤으면 다행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전광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저걸 왜 지금 틀어주나! 저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광판 홍보가 도내 어디 어디 있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지금 충주 삼원초하고요, 여기 체육관 옆에 한벌초등학교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딱 2개입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래 소요예산은 얼마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이렇습니다. 그 예산서상에 전광판 이용 용역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전광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윤성옥위원

아니 전광판에 우리 홍보물이 비춰지지요, 영상을 보여주지요? 그럼 거기서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우리 도에서 제작한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그 제작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그 소요 예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 전광판을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고 또 그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얼마든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건 또 전광판에 청주 거는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충주 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단독으로 교육청 것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보면 또 시·군에서도 보면 전광판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한 데다가 시간별로 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두 군데다 전광판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고정으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보면 뭐 고심 끝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교육청에서 저렇게 설치까지 하고 전광판을 저렇게 꼭 홍보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관계자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이렇게 홍보지나 뭐 이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주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십니까?

윤성옥위원

아니, 왜?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시면 어떨까 해 갖고.

윤성옥위원

아니, 나 아직 15분 안 지났는데, 지났어요?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그러면 3분만 쓸게요.

김영주위원장

예, 그러시죠.

윤성옥위원

이거 하나 같은 질의라서 거기 보면은 117쪽 보면 교육행사 및 교육활동 촬영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걸 촬영해서 어따 쓰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에도 이거 송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활동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촬영해서 저희가 HCN, CCS 그 두 군데도 교육활동 내용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직접 제작해서 직접 송출합니까? 제작하는 것도 교육청 기술로다 제작합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그걸 제작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종칠

박종칠기획관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용역 주시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어차피 저희가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119쪽, 6번에 보면은 HD카메라 구입이 이게 9,500만 원 거의 1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거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촬영을 한 내용이 교육활동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HCN, CCS 이런 데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광판에도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런데 지금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 카메라와 다릅니다. 이게 디지털용입니다. 그래서 9,520만 원 그 단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1대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 제작 다 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 예산이 2012년보다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 주요업무 자료는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2013년도에 전액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제가 답변이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교육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5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내년에 다시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이 6,8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400이 증가됐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6,86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은 137페이지, 예산편성운영관리 여기도 지난해보다 4,8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성인지예산은 금년도 처음 예산을 세웠나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내년도 2013년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

권기수위원

금년도에는 안 세웠나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성인지예산을 제외한 그 예산편성운영관리에 1,17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특별히 1,17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성과예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권기수위원

1,170만 원은 성과예산 관계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은 173페이지, 인정도서 개발보급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5억 3,545만 원이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 이것이 집행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특별교부금?.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그 전문교과에 관한 인정도서를 개발하라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교과 예산 여기 2억 400만 원을 세운 거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과거의 그 특성, 올해 저희들이 마이스터고가 지금 여러 개가, 3개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새로운 교과목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 개발비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특별교부금 5억3,500을 가지고 연구 용역한 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교재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 이거는 우리 도내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쪽에서 필요한 교재개발 비용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특별교부금은 우리한테 해당도 없는 걸 집행을 했네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건 저희 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 교육청에 개발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 겁니다.

권기수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으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교과부에서 각 과목별로 그런 여러 가지 위탁을 각 시도에 분담을 맡겼습니다. 저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권기수위원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비용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보다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가 삭감된 이유는 창의 인성교과 연수의 수업발표회를 금년에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 교원연수도 2회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1회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이 12억 800만 원이 교부가 됐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운영 또 선생님들에 대한 창의·인성교육 연수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12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총 해야 6,900만 원인데 이렇게 대폭 감소가 돼도, 감이 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거기 12억으로 돼 있는 거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하는 거고요, 그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그리고 현재 12억이었던 게 내년에는 1억 5,000 그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내년도에도 또 특별교부금이 아마 1회 추경에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글쎄 지난해보다 우리 보통 교부금도 8,300만 원이 감이 됐고 또 특별교부금도 없고, 우리 교육감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거는 창의·인성교육을 늘 주장을 하시고 주창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 6,900만 원뿐이 안 된다면은 이거 충청북도교육감님이 부르짖는 창의·인성교육은 포기를 한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런 걸 포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창의·인성교육이 2010년부터 추진이 돼서 많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하던 것보다는 내실화를 기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교수-학습 방법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기수위원

지난해, 금년도에 1억 2,000 특별교부금 온 거 있잖아요. 그 집행하신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은 192페이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있는데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원 학교가 30개 학교에서 35개 학교로 증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5개 학교가 더 늘어난 데는 어디가 더 늘어난 겁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늘릴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학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기수위원

이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증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또 중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이걸로 대체해서 줄일 수는 있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나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원격화상강의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원격화상강의하고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는 원격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점도 좀 있고요, 반면에 원어민 교사가 하면 직접 개별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가 저희 도내에 학교마다 한 명씩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학생들이 질의하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원격화상강의를 한다면 물론 이중삼중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건 좋겠지만 중북된 게 아니냐, 중복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둘 중의 한 가지 쪽으로 효과가 큰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요 사실 이 원격화상 영어강의는 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산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학교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보완하면서 이 원격화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촌 학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기 또 1억 3,000이 특별교부금이 왔었어요. 이 특별교부금 1억 3,000은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1억 3,000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사업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 원격화상강의의 특교가 올지 안 올지는 교과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 세울 때까지 교과부의 답이 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이 온다면 추경으로 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더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더 와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와서 많은 학교가 하면 더 좋고요, 이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많이 지금 여러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 외에도 특교가 더 와서 한다면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기수위원

이것도 특별교부금 1억 3,000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에 233페이지 교무실무사 인건비인데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이런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과부의 어떤 권장과 전국적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명칭을 교무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은 새로 생겼지만 기존 학교에 보조원으로서 상용화된 학교 회계직들의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권기수위원

글쎄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디 섰었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금년도에는 교무보조는 저희 학교정책과에 섰었고요, 그다음에 전산보조나 과학보조는 그 해당 과에 이렇게 별도로 각각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총액으로 나갔었습니다. 총액으로 나가면 학교에서 그 총액을 가지고 인건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나가지 않고 본청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 국제교육 문화 교류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해외교포자녀 25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 25명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우선 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작년도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5명은 어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2010년도 ’11년도에는 캐나다 교포자녀를 초청했었고요, 2012년에 뉴질랜드를 했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그쪽에서 굉장히 사업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내렸지만 금년에도 그쪽에 효과가 있고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뉴질랜드 쪽으로 금년에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건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포 중에 충북 출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출신입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충북 출신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출신으로 이렇게 넓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문화 교류를 해서 특별히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한 번 좀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대부분 상당수는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아니라 교포 2세입니다. 그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상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충북지역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 전통 이런 것도 소개하지만 또 울산이라든지 경주 이쪽으로 가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편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 도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우리 도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나는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국제교육홍보가 2013년도에 보면 3,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증이 되는 사유가 뭔지, 내년도에 3,000만 원이 더 증이 필요한 사유가 뭔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국제교육 관련해서 홍보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 홍보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군데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다문화라든지 또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행이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게 필요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권기수위원

또 해외 한글학교 교육 자료 배포도 4,9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렇게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 증이 되는 이것도 사유는 뭔지 한번.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해외 한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특히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독도 관련 자료 그다음에 한글교실 운영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쪽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기수위원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권장하기는 하는데 내년도에 다른 시도가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교과부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국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 시도도 알아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기수위원

다음에 263페이지 통일·안보교육, 학교경제교육 부분입니다. 총 6,400만 원 중에서 독도 바로 알기 체험이 3,300만 원, 또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이 3,200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 특별히 내년도에 이렇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뭔지 한번 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통일·안보 체험활동 지원은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독도 바로 알기 체험학습 지원은 내년도 2013학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독도에 관해 일본과의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여비 3,200만 원 증은 뭐에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80여 명 정도를 1인당 여비 4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기수위원

학생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 500만 원 증이 됐는데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통일·안보나 독도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 등에서 관련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권기수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나요? 매년 한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500만 원 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들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유관기관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권기수위원

또 거기 보면 통일·안보교재 보급이 작년도보다 2,7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교재가 더 증이 될 사유가 뭐 있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역시 학교현장에 통일이나 안보 관련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관련된 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월간지 형태로 나오는 교재를 우리 학교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권기수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검토가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관, 안보관, 독도에 대한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학습 부진학생 지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보면은 그 계상내역이 15학급 미만이 62개 교,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이 46개 교, 25학급 이상이 17개 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산출기초에 가서는 이게 15학급 미만이 159개 학교가 됐고,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이 34개 학교 또 25학급 이상이 46개 교 또 40학급 이상이 18개 교 또 사립초가 1개 교, 이렇게 앞의 계상내역하고 뒤의 산출기초가 상이하게 틀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공립중과 공립초 또 사립중과 사립초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아마 뒤에 부분이 정확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권기수위원

아니 285페이지의 맨 위의 계상내역하고 그 뒤에 가면 산출기초 한 게 있어요. 산출기초의 학교 수하고 학교가 틀리단 말이에요, 학교 수가.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 그게 초등학교하고 지금 중학교하고 학급 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학급 수는 지금 계상내역에서도 62교, 46교, 17개 교 이건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5학급 이상 159교는 여기는 초등입니다.

권기수위원

그럼 산출기초에 나온 건 초등학교고 계상내역에 나온 건 중학교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지금 계상내역에 중학교가 나와 있고요, 산출기초에는 앞부분에는 중학교가 나와 있고, 뒷부분에 지금 159교, 34교, 46교, 18교는 초등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 계상내역에는 공립과 사립을 합산을 했습니다, 학교 수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학급 미만이…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니 계상내역에요 위원님, 지금 중학교만 나와 있고 계상내역에 초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상내역에 중학교가 나와 있고 초등학교는 빠져 있고 산출기초에는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기수위원

아니, 그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계상내역에 15개 학급 미만 총 이 산출기초에 나온 159개 학교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이렇게 계상내역이 틀리고 산출내역 틀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계상내역에서 지금 초등학교 게 빠져 있고 중학교 거 해놓고, 산출기초에는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나와 있는데요.

권기수위원

전 그래서 285페이지 계상내역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권기수위원

자료가 그렇잖아요? 자료가 지금 한 가지만 적용해 줘도 될 거 같은데…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계상내역에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계상내역에서 지금 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출기초 자료를 보고…

권기수위원

아니, 하여튼 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예산 세워드리면 되지, 뭐…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아,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권기수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돼서 정회하기 전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7페이지,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연관된 건데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금 작성한 이 비용은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2013년도에는 나오는데, ’13년도 예산안부터 첨부를 해야 되니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아니, 137페이지에 보면요 성인지예산 있죠? 사업 항목에 당초예산이 없었잖아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명칭하지 않았는데…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좀 아껴 갖고 한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작년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거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거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제작비용이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운영비는 밑에 있는 건데 제작비용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제작비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은 이 책자입니다,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이고 2014년도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이 들어와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 범위에서 될 거 같은데 제작비용이 지금 이게 1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5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종이 차이는 10여 페이지밖에 안 나는데 훨씬 더 좋은 건데 이게 왜 5만 원에 계상됐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분량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교과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를 해서 27개 사업만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걸 확대돼야 될 겁니다. 일단 시범으로 우선 최초 시작이기 때문에 27개 사업 36개 세부사업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 가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영주위원장

분량이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늘어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 들어보이며)이게 7만 원이죠, 그렇죠? 제작비용이.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 예산서에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그냥 눈으로 보면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따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실 텐데 그건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그 예산세부내역에 앞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이 중기충북교육재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2013년도를 잡아서 실적은 201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충북교육재정의 나침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김종필위원

예산 자료를 주셨길래 제가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순기가 맞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2012년 9월 정도에 수립 지침을 작성하라고 연락을 주셨던 거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한 10월경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받으셨고 지난 11월 회기에 저희 본회의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으로 들어가 봤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2013년도 보면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 인건비가 2013년도 계획은 얼마냐면 8,700억 가량이에요, 투자 계획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성립이 된 것은 7,250억 가량 돼요. 무려 1,450억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도 투자계획이 1,74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성립된 것은 1,480억입니다. 차이가 무려 260억 가량 나고요. 전문직인건비가 실제 성립된 게 150억 가량인데 투자 계획은 200억입니다. 무려 45억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페이지 페이지마다 이게 도대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는 기준 연도입니다. 2012년도 최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틀린 수치 갖고 우리 중기교육재정계획이 제대로 작성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관님, 제가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이 정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인식하고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었던 사안이 우리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작성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구분으로 해서 7개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쭉 세분류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니까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에만 사용토록 하라고 되어 있죠, 교부금이?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 내용은요 법정전입금에 대한 조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제가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보면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혼돈이 됐느냐 하면은 가령 사학에 대한 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예산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순수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쉽고 그 관계법령에 같이 이렇게 부합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다문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들었습니다.

김종필위원

220쪽이고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입니다, 사업명이.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거기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그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문화의 학부모들 주로 어머니들 이렇게 한글교실하고 요리교실,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기관에 6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거로 했는데 자부담 부분은 얼마 있나요? 이거 민간보조로 주시는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저희들 학생들을 위한 사업 같은 거 학부모님들을 위한 사업 그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민간보조사업을 예산 요구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회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고 민간단체 예산 계상 신청을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민간단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간 자부담 플러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되도록 사업을 만든 거 같은데 자부담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 예산 매뉴얼과는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관계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사업설명서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요 3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치료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만 원씩 1,538명에게 12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서 1,538명에 대한 그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에서 학부모가 신청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은 고2까지 되어 있는데 고3까지 확대되는 사업이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2013학년부터는 고3 학생도 대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43명이 추가가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예산이 2012년도 대비 4억 5,960만 원 가량을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2012년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1,200명이에요. 1,200명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 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한 학생 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3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인원이 1,143명이 돼야 되는데 1,538명으로 상당히 많이 더 인원이 늘어났죠. 그럼 실제 증액돼야 될 금액은 143명분으로 치면 1억 7,16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억 8,000 가량이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자 수가 1,440명입니다.

김종필위원

2012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 1,200명을,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공동실습소 운영입니다. 558쪽 사업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진입로 토지구입비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어떤 사항이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것은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사업비 편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고에 있는 목장이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로 개설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이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보은에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실소를 이전을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는 받으셨나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느 자료에 있죠?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됐던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번 회기에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이 여기 지금 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같이 함께 관리계획이 올라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성립된 게 잘못된 거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우리 조례안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13조제1항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결 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않으시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관계 절차에 적법하지 않은 관계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씩이죠?

김영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한 꼭지 더 해도 되겠네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취업지원센터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활성화를 통해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또 취업을 위한 서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산학 협력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계획했었던 사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연도 사업을 보니까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사업은 빠져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사업의 효율이 있으려나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두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교과부에서 취업지원관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부터는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취업지원관을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대신에 센터에다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코디네이터 대신에 명칭이 바뀐 다른 분들을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취업지원관을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내용들이 이 사업설명서에 어디 되어 있나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사업설명서는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의회를 이해시키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2013년도에 코디네이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하실 수 있는 운영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입니다. 사업설명서 87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적용 의무고용 부담률에 대한 사업내용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희들이 법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인원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내고 있는 거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고용인원이 2012년도에는 11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140명으로 26명이 늘었네요. 26명이 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도청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산정이 되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 인원은 6,625명에 대한 2.5%가 165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22명인데 중증장애인은 두 분으로 쳐서…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과 2013년도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인원이 26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26명이 늘어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직원 수 비례해 갖고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고용률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26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인원이 그마만큼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5,207명이었고 올해는 6,625명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늘어서 이렇게 됐다?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졌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드렸겠죠. 제가 사실은 회의의 효율을 높이고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된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자료 요구가 제때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새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수입에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 33쪽에 보면 건물임대 수입이 있는데 폐교가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분교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을 임대 줘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폐교된 학교도 분교로 표시됐는데 어떻게 폐교하고 분교하고, 지금 학생들이 없으면 폐교가 아닌가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폐교한 데는 폐교입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없는데 그걸 분교장으로 표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최병윤위원

32쪽부터 건물임대 수입에 보면은 충주교육지원청부터 폐교가 있고 그다음에 분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36쪽까지 보시면 현재 폐교가 돼서 학생이 없는데 이 표기가 분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교할 당시에 분교장이었다는 뜻인데 앞에다 괄호 열고 구 미원초등학교 용곡분교장 임대료 이렇게 했으면 딱 맞는데 그게 좀 표기가 소홀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럼 구분교장하고 폐교장하고 틀려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폐교될 당시에 분교장이었기 때문에 분교장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최병윤위원

그럼 지금 폐교라고 표시된 거는 뭐예요? 그것도 옛날에 구분교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없는 데는 폐교로 표기해야 될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교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폐교장하고 분교장 두 가지가 돼 있는 데 지금 학생이 없는 데, 있는 데는 분교장이 되죠. 그런데 없는 데가 분교장으로 표기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글쎄 이것을 해 주셔야지 폐교된 학교를 분교장이라 하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폐교된 학교가 수년 전에 폐교됐는데 분교장으로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부터는 확실히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19쪽에 보면 상임위 때는 118쪽의 인쇄비하고 배송료가 아마 삭감이 됐는데 저도 119쪽에 보면 HD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HD카메라 구입이 9,520만 원인데 이게 교육행사 및 교육활동 하는 거를 촬영한다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충북교육영상 뉴스 제작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작년에도 HD캠코더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2,260만 원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HD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2,0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지금 저희가 전광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HCN하고 CCS로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면서 이 화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HCN에서도 자꾸 그런 요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좋은 걸로 하나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병윤위원

작년에 산 디지털카메라는 캠코더는 뭐 또…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것도 활용이 됩니다.

최병윤위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이거를 다 쓰다 보면은 그거는 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송출하는 것은 이걸로 활용을 하고 또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소규모 행사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 이렇게 있고요, 같은 맥락이라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는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626쪽에 보면 순회코치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에 보면 지역청에서 지역청으로 한 명씩 11개 청으로 보내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해서 또 100명, 24명, 5명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냅니다. 인턴교사를 운영하는데 굳이 이거 각 학교로 보내면서 또 지역청으로 보내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도 되지만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각 지역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바로 인턴교사 1명씩 배치가 돼서 학교와 더불어서 우리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그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이 비교적 더 많은 학교에 집중 배치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학교로 보내면서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별도로 인턴교사가 필요한가, 그 인턴교사를 차라리 학교로 보내야지 지역교육청에 내버려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턴교사인데 다른 뭐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사람을 인턴교사를 쓰는 건지 그거를 명확히 해서, 왜냐하면 그 인턴교사를 쓰려면 학교가 필요한 거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초학력부진 학생들 지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담당자로서 각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학생들도 직접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 지역교육청의 인턴교사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회코치에 대해서도 또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순회코치가 지금 본청에 1명, 충주교육청에 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순회코치는 도 대표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순회코치도 역시 충주 지역의 도 대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충주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도청 선수고 그리고 또 각 지원청에 가 있는, 학교에 가 있는 순회코치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각 학교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두 사람만 지금 오전에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업무를 잠깐 봐 주고 오후에 선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그 순회코치 인건비를 산정을 해 보니까 각각이 다 달라요. 큰 차이는 없는데 본청이 좀 작고 각 학교별로 그 경력 때문에 그러나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이 경력하고 이제 그 수당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교통비, 보육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한 건만 해도 됩니까?

김영주위원장

예, 한 건 더 하시겠습니까?

최병윤위원

예, 하겠습니다. 229쪽, 다시 거꾸로 와서 교과교실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공립중에 시설비 4억, 설계비 320, 그다음에 공립고 시설비 3억, 설계비 320, 그다음에 세 번째 사립중에는 설계비가 없어요. 이건 없고 시설비만 5억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립중, 과목중심형 신규학교에 보면 공립중, 공립고에 9,600만 원씩 해도 320, 설계비가 시설비에 따라 틀릴 텐데 그 시설비가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 설계비 무슨 단가 기준에는 근거가 있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게 이제 230쪽에 보시면 맨 밑에 선진형신규학교입니다. 그거는 공립, 그래서 231쪽에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진형이라는 거는 그 학교의 전체 교실을 교과교실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 같은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저희하고 교과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측의 그 교과교실 전담 추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둘러보고서 사전에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각 지역교육청 시설담당 그렇게 해 가지고 산정한 예산입니다.

최병윤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설비는 알겠는데 설계비가 없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도 설계비가 똑같으니까 그 설계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짜리나 4억짜리나 공사비는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는 320만 원씩 똑같으니까 또 사립중학교는 시설비만 있고 설계비가 없어요. 이건 뭐 무슨 설계를 해 놓은 건지 어떻게 좀 궁금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비 속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정도면 되는 그런 규모의 학교들이 내년에 교과교실제로 실시할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냥 설계기준이 없고 대략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지역 교육청의 시설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한 액수입니다.

최병윤위원

그래 3억이나 4억이나 똑같다, 설계비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제가 그 기술적인 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요.

최병윤위원

혹시 그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3쪽에 대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403쪽?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회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대해서 403쪽, 설명자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은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대학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입니다.

김봉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이렇게 깎여도 되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옵니다. 돈이 오는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저희가 미리 편성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오지만 이 집행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미리 해 놔야만,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야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어차피 특교로 올 걸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봉회위원

추경에 해 준대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추경에 옵니다. 추경에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자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년도에 5억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3억 정도는 대입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평가를 두 번 치릅니다. 그 모의평가의 분담금, 저희들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 약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2억 정도가 수능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이 돈은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능 종료 후에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식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

또 설명자료 471쪽, 교원단체관리에 관련돼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원단체관리 관련 471쪽.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이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쪽 말씀하신 거죠?

김봉회위원

471쪽.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국외연수는 사업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 문항에 대하여 교섭·협의를 하고, 또 교원단체의 교육행사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교원단체 총연합회 단체교섭과 또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교권보호 지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그래서 8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괜찮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봉회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죠?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나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관 실시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연수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화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차후 건전한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데에 참고가 되고 하는 이런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차후에 해 준대요, 추경에?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아직 확실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 삭감이 됐지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원상복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요 교원단체는 시도별로 전부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삭감됐는데 그럼 충북에는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교원단체 담당자들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선처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교원단체 담당자들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다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설명자료 640쪽 학습활동 지원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김봉회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양성평등교육 지도의 사업목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의식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사업계획은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을 발간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과 성폭력 예방 연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예, 저는 예산을 깎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건데 이것이 6,000만 원이 깎였네. 예? 이거 어떻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봉회위원

삭감이 돼도 괜찮아요, 예? 말씀하셔 봐.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더 많이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더 충실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저는 본래 예산을 안 깎는 사람이라 깎인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정을 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봉회 위원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에 관해서 집행부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59쪽에 있죠.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예감사관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잘 활성화만 하면 정말 좋은 제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명예감사관제가 2기죠, 자료 보니까.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감사총괄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도경위원

1기는 ’10년 8월서부터 ’12년 7월 31일까지 했고 2기 때 명예감사관이 두 분이 교체가 됐어요?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김도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한 54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 대비, 2012년 540만 원이 섰는데 예산이 이게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아, 2013년도 본예산에는 820만 원이 증액이 됐구나. 그래 이 명예감사관제의 명예감사관님들이 시·군 지역마다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지역 관할 학교에 감사를 하는데 가신다는 거죠?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사관의 필요성 관계는 외부에서도 다 공감되고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도 1기가 끝나고 2기가 지금 추진되는데 현재 명예감사관 구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한 분, 그런데 청주 지역은 크기 때문에 두 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에 열두 분의 명예감사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명예감사관은 지금 구성되는 신원이 전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도경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의 학교 지역 교육의 감사를 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일반감사를 갈 때 지역에 있는 분이 참여하시는 거는 그 감사의 공개성 또는 신뢰, 그리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참여되는 수요적 경비, 그런 내용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사관이 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에는 7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거기에서도 해당 감사기관에 2일씩 참여하는 그런 내용을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서 하루씩이면서도 그 협의의 관계를 조금 늘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참여한다고요?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참여합니다. 해당 지역별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지역에 감사할 때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에 감사할 때 참여하면 그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그분들이 그 지역 학교 내에 있으면서도 지역실정을 더 잘 아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든다면 체험학습 수학여행 여러 가지 기타 있을 때에 학교에서 진짜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해 왔는가 더 살펴보고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80쪽 봐 주십시오. 80쪽에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으로 9만 5,000원씩 70명 12개월 해서 7,980만 원, 이게 작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 이게 보니까 9만 5,000원에 50명 12개월 해서 5,700만 원인데 작년도의 2,640만 원에서 3,0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못 찾으셨어요? 교원 인건비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5쪽하고 81쪽, 기획관에.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찾았습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모범 공무원은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 공무원에 교원, 일반직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계산해 놓은 것인데 인원이 증가된 부분은 잠시 제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랑 또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HD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게 9,520만 원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 기술원에 HD카메라를 사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홍보용 영상자료 고화질 촬영 방송사 제공 및 동영상 비디오 교재제작 이렇게 해서 고화질 촬영 기록보존관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HD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9,52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갭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떤 기종인가 싶어서.

종칠

박종칠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새 각 방송사에, 여기 카메라 기자들 많이 오거든요. 그 전부 1억 넘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9,520만 원은 정확한 가격조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들고다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 가격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감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가는지. 그 정도 갑니다.

김도경위원

어쨌든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견적서 같은 거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제시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인정도서 개발 보급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는 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면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이 도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까? 짧게,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왜 또 인정도서 개발보급으로 이 2억 40만 원을 계상을 했냐 이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의 특교로 받아서 하는 거는 특성화고등학교 위주로다 되어 있는 과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김도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2억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지만 마이스터고가, 내년도에 미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 마이스터고가 세 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과정상 마이스터고에만 필요한…

김도경위원

별도의 다른 교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런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도경위원

그럼 타 시도에는 이런 마이스터고가 없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다른 도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지만 영역이 저희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김도경위원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는 교과를 개발해야 된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7쪽에 교원자격연수라고 있는데 여기 그 뒤로 보면 직무연수 그다음에 자율연수, 전문성 향상 연수 그리고 마지막에 귀결되는 게 국외연수 이렇게 연수로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연수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부터 말씀드리면은 유치원장, 유치원감, 초등교장, 초등교감, 수석교사 자격, 중등교장 자격, 중등교감 자격, 부전공 자격연수 또 중등1·2정 자격연수, 수석교사 자격연수, 중등입니다, 다음에 복수전공 자격연수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분들을 다시 또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입니다.

김도경위원

아,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받는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유치원 원장 자격, 유치원 원장도 이 교원자격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받는 겁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면 직무연수는 뭐예요, 교원직무연수?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직무연수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짧게짧게 해 주세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투철한 교육관을 확립하며 연수를 통한 현직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연수를 받아야 자질을 인정받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자질…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자질 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 교원자질 연수.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자질연수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교원맞춤형 연수지원으로 공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여기서 그럼 교원 국외연수가, 439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분만 가시네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있는 교원 국외연수는 이게 조선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1년에 2회를 하는데 12명씩 해서 24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반 정도 예산을 들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 속의 한민족 탐방을 통해서, 해외선진 우수교육기관 탐방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 프로그램입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낸다고 하면 조선일보에서 경비를 대야지 이게 왜 우리 예산에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쪽에서 이 반을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외연수비가 지금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지금 8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요, 1인당 국외연수를 가면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죠? 산출근거가 있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경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하신 거 같아요. 우리 급식에 관해서 무상급식이 아니고 기숙형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 여기에 제가 보니까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학생종합수련원도 있고 외국어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청명교육원도 있고 보은 속리산중학교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괴산 오성중학교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숙형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 오성중학교는 뭐예요? 이것도 기숙형 중학교 아닙니까? 맞지요?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년 2013년도 예산 운영비가 여기 다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 개원하는 거 내년 언제 개원 합니까? 이거 3월에 개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그다음에 한국바이오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미원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자영농과 운영이라고 5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540쪽, 자영농과 운영이라고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기숙사생에게는 5,700원씩 급식비가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3,000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기숙사생은 점심 1식을 주는데 1,900원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기숙형을 이렇게 죽 보니까 식비가 3,000원씩 다 돼 있더라고요, 급식비가. 급식비가 3,000원씩 돼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어교육원에는 급식비가 3,000원에 간식비가 2,500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청명교육원에는 간식비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금액들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숙형 영재교육원이 있죠? 충북과학고에 교육원, 그다음에 충북예술고에 교육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숙형이에요. 여기에 급식비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된 건지, 또 간식비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영농과 운영의 급식비도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거 같고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지역의 농산물들이 여기로 들어가는지, 또 이 식재료들의 원산지가 분명히 표시가 돼서 국내산을 먹고 있는 건지, 수입산을 먹고 있는 건지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자료를 꼭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 확인하셨죠?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는 거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김도경 위원님이 오전에 시작할 때 요청 하셨던 거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우선 지금 543쪽에요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게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실습재료비는 90명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비가 100명인데 60일간 이것 식대값만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숙위원

543쪽의 기능경기대회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만 5,000원 곱하기 100명에게 60일 동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훈련비인데 이게 식대값인가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거는 식비, 아이들 간식비 그다음에 선생님들 수당 같은 거 이런 걸 다 합친 금액입니다.

정지숙위원

선생님 수당인가요, 그러면? 지도 선생님한테 수당이고 그 밑에 보면요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 지원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40종목에 대해서 45만 원씩 종목당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학교 운영지원이 또 1,200만 원이 5개 교에 있고, 이게 협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대개 보니까 여기 식대를 협의회라고 그런 건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만 원이 거의 이렇게 책정이 되고, 또 참가 여비는 별도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편성을 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식사를 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협의회로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주는 건지, 이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은 별도로 또 이렇게 주고 또 협의회도 주고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협의회는요 저희들이 전국기능대회나 또는 이 지방기능경기대회나 이렇게 할 때는요 지도교사들이 모여서 지도교사들한테 이 경기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또는 전국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끼리 학교에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사나 그 담당은 우리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식사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양심적으로 식사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셔요. 운영협의회는 또 뭐예요? 금방 30명 했다 그 밑에 50명, 그런데 뭐 결과보고회는 좋아요. 30명 모여서 결과보고회 해서 식사하는 건 좋은데 또 운영협의회가 바로 있고 또. 이게 도대체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방식이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여기 보면 전국대회운영협의회는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경기대회는 산업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할 때는 산업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원이 조금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운영협의회는 기능대회 간담회비 그러니까 즉 업무추진비, 식사를 주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식의 간담회도 하고 이런 협의회입니다. 식사비가 아니고요.

정지숙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별도로 있고 결국은 식사비죠. 차라리 식사라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식사.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지금 편성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원들 문화행사에만 식대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양심적으로 사실 식사를 주겠다 하면 되는데 전부 이렇게 협의회,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2만 원씩 편성을 하면 누가 봐도 식사비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협의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협의회라고 표시된 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이퀄 식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좀 필요한 경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공무원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2만 원씩? 이건 차라리 그냥 식대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교육청은 모두 다 그렇게 세우나요? 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여기 2만 원 표시된 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식대를 세울 때는 식대 단가는 2만 원선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공무원 별도로 식대 주면요 이거 변상해야 돼요. 이거 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전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 간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산출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 너무 하신 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식대 해서 1만 원씩만 세워놓으면 아 이건 식사하시고 뭐 간식 조금 하는구나 하는데, 업무추진 한다고 해놓고 2만 원씩 해 놓으면 이거 전부 따져봐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가 제가 다 못 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행사마다 모든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어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식대도 쓸 수 있고 조금 용도가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액의 0.1∼2%로 이렇게 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 아마 0.08%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한도액에서 약 3분의 2 정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건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고를 내면은 이제 책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데는, 이거 지금 다 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거는 2,000원 똑같이 그 시간은 똑같아요. 2.5시간 해 가지고 똑같이 몇 명 2명 해 가지고 다 보는데 보면은 책자가 다 틀려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거의 비슷한 거는 예를 들어서 2명이 원고를 내면은 똑같은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명이 냈으면. 그런데 그것도 다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2,000원, 어느 데는 4,000원, 6,000원, 많게는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편성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원고료는 매당 1만 4,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데가 어느 부분인가 알려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는 다행히 똑같네요. 원고료를 받고 교재가 3,000원, 이 옆에 중등부 편성지침 그것도 3,000원 맞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114쪽에 보면 똑같아요. 1명이 2.5매 해 가지고 2시간 했는데 여기는 300부 하면서 6,000원이에요. 여기가 전부 지금 표지, 여기 거의 한 몇 장 건너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 300부 말씀하시는 거는 인쇄비고요 원고료는 원고를 청탁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원고에 대한 수수료고 그건 인쇄비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니까 인쇄 책자가 그게 인쇄되면 책자잖아요, 6,000원짜리. 그렇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6,000원짜리는…

정지숙위원

그런데 6,000원이고 아까 거기는 또 똑같은데…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 여러 사람 원고가 모여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는 외부인사한테만 줍니다. 저희 내부 공무원들한테는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책을 만들어도 외부에서 청탁해 온 원고에 대한 원고료만 줍니다.

정지숙위원

글쎄 원고료는 알겠어요. 그런데 원고료는 똑같이 1명에 대해서 2시간 2.5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게 책의 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거는 3,000원, 어는 거는 1만 원, 어느 데는 6,000원 하여튼 다 틀려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어요. 청문관 워크숍 개최하는데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외부인사한테 받은 원고료만 지불합니다, 원고료는. 그리고 거기 우리가 전달하는 회의 내용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자의 값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된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하여튼 교육청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도청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캠프에 보면은 거기 위탁운영을 하는데 5개 지역에 위탁을 해요, 그것도 4,000만 원씩. 또 단위학교 운영에는 6개 지역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위탁캠프를 운영하는 지역은 충주, 제천, 청원, 괴산증평, 단양교육청입니다. 이 기관들은 대학에다가 그러니까 교통대, 세명대, 주성대, 중원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캠프를 운영하는 데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입니다. 이거는 자체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게 자체 원어민을 활용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재제작비 또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구 같은 거 그런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원고료 주고서는 여기는 또 8,000원이에요. 그래서 250부 해 가지고 2회를 하는데 이 책자가 너무… 저희는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민간인도 매당 6,000원 이상은 못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글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칠

박종칠기획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와 인쇄비의 차이입니다. 원고료는 책을 100페이지를 만들든 200페이지를 만들든 외부사람한테 받은 원고료만 지불을 하고, 그리고 책 인쇄비는 분량에 따라서 발간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정지숙위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부진학생 지도하는 데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15학급 미만에 52개 교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나머지 공부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정규교과 외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기초학력부진 학생은 바로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기초단계에서 우리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제로화시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창 놀아야 될 아동들을 붙들어 놓고 애들 공부가 되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중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나 시골에 가보면 여러 가지,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떤 사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어떤 돌봄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얼마든지 자기 자유시간을 항유할 수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뛰어 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이 부족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 결손된 부분을 처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적돼서 중학교 가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애들이 결손 부분이 누적돼서 나중에 사회에 가서 그것을 처치하려고 그러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목표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할 수 있고, 또 중학교 과정에서 결손된 부분은 처치를 해 줘야만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부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저는 초등학생을 그렇게 부진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도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들은 많이 뛰어 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학교 수가 너무 많아서, 어째 이렇게 학교 수가 부진학생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리 좀 하셔서 평등하게 해서 공부를 하게끔 어릴 때부터 지도를 해 주면은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하도록 하죠? 예,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안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하면서의 설명 자체가 논의의 근거가 되니까, 질의를 하시다가 예산 외에 다른 내용들은 좀 더 나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예결위 교육청 예산 심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많이 심사에 필요한, 열성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시면서 보면은 우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청 말고 지역교육청도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고요, 직속기관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도 여기 나와 계시죠?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서 각 기관에 관해서 다양하게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는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청주교육지원청 누가 오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연수가 있는데 전문직 3명, 962쪽 예산 보시면은, 누가 계세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지역교육청 대기실에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지역교육청.

최진섭위원

기획관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든지. 이게 전문직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전문직은 310만 원씩 1인당 계상을 하고 또 일반교사는 275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럼 기간이 틀립니까, 체류기간이?

단가가 틀리는 건가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가요, 한 건을 가지고? 건이 뉴질랜드 한 건이거든요. 따로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같이 가는데 어차피 단체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좌석이 틀리나?

비행기를 타면 앞좌석에는 경영자팀들이 있고 뒷좌석이 있는데 앞좌석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숙박하는 그 시설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문직은 우대해 주고 일반교사는 학생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호텔 사용료가 다르다 그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꼭 이렇게 전문직 3명, 교사 4명,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죠, 학생들이?

108명 인솔해 가는데 7명씩 간다?

전문직은 왜 따라가는 거예요? 인솔교사가 있는데 전문직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108명 인솔교사가 4명씩 있고 전문직 3명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알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그거로 끝나고 청원교육지원청 누가 오셨나요?

김영주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청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올 때까지, 일단 공간적으로 좀 좁으니까, 예산안 심사는 다 해야 되는데 다들 못 들어오셔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처음에 답변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처럼 장학사님이 하든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그래서 답변 잘못하시지 마시고 답변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 관리과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행기관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럼 차례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청명학생교육원 그리고 교육정보원 그렇게 대기 좀 하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교육과학연구원, 청명학생교육원 그리고 교육정보원 대기하고 계시고 청원교육지원청에 국제교류협약 여비 해 가지고서 1161쪽인가, 예산서 거기에 국외여비가 청원교육지원청의 국외여비가 이게 1인당 450만 원, 같은 호주거든요, 450만 원 1인당 계상이 돼 있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해외영어체험학습이 같은 호주인데 이거는 5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틀리는 건지, 차액이 나는 거는.

체류기간?

그러면 국제교류협약은 며칠간이나 갑니까? 해외영어체험은 며칠간 가고?

그러면 그 국제교류협약에 가는 거는 이제 교육장, 장학사, 영어인솔교사, 교류협약이니까 교육장이 가야 될 테지. 그런데 해외영어체험학습 학생인솔인데 장학사, 영어인솔 교사해 가지고 교육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인솔교사 해외영어체험학습 학생인솔이거든. 그 인솔교사만 가면 안 돼요? 교육과장이나 장학사가 함께 꼭 같이 가야 돼요?

8월이 됐든 평일이 됐든 인솔교사만 가면 됐지 교육과장이나 장학사가 인솔교사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솔교사가 있잖아요?

글쎄 인솔교사가 몇 명이나 가지요, 학생들?

아니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104명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해외영어체험학습인데 이 것도 인솔교사 해 가지고 6명이거든요. 꼭 이렇게 6명씩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학생들하고 친근하게 있고 또 학생들 직접 체험 쪽으로 평소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들께서 가주는 게 옳지, 죄송한데 그 윗분들이 가면 부담스럽거든요,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윗분들을 모시고 가면 학생은 등한시돼 버려. 죄송한데 같은 명수라도 인솔교사가 가는 게 낫지. 위의 분들은 가능하면 학생들 영어체험 현장을 가는데 윗분들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줘야지, 오히려 아예 인솔교사를 더 늘리든지 그래 줘야지, 이게 윗분들은 관리자분들은 좀 자제 이런 때는 안 따라 다니는 게 내 생각에는 양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과학연구원에 그 678쪽, 예산서 그 과학우수 지도교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공교원을 보낸 거거든요, 4박 5일. 현재 1인당 160만 원씩인데 과학우수 지도교사가 이렇게 27명씩 떼로 가야 되는 건가,근 30명이.

그럼 종목별로 전체를 다 보내는 거예요?

전람회 입선을 했건, 안 했건…

우수교사 건 아니 건 전체를 다 보낸다?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쪽으로 좀 축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국과학우수 지도교사인데 전국대회에 입선한 교사들로 한정을 하든지…

전체를 다 보낸다면서?

입선한 그 우수교사가 한 27명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27명을 예상해서 잡았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명학생교육원 이게 학생은 실지 안나푸르나 등반계획인데 안나푸르나에 가는 학생은 몇 명이고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인지?

12명 가는데 5명씩 교직원이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명 가는데 교사가 5명씩 따라간다?

여기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사이버우수 또 교육정보원 사이버우수교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 15명이거든요. 싱가포르 15명인데 그 운영하는 교사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나 돼요, 해외연수 보내실 대상자가?

15명, 그런데 그 산출내역 사유에 학교 교장 또는 교감, 업무담당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사는 12명?

학생은 몇 명?

사이버우수 교사니까 선생님들이 열두 분?

그럼 선생님들 우수교사 보내면 됐지 교장하고 교감 등은 왜 따라가. 해당 학교의 우수교사에 소속된 교장이나 교감이 따라가는 거지요?

선생님은, 교사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청 총무과 좀 여쭤볼까요? 이 한 건만 하고 마칠게요. 본청 총무과에 교육행정 비교연구연수가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거든요. 이거는 1인당 5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며칠간 갔다 오는 거지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9박 10일 정도 갑니다.

최진섭위원

9박 10일?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이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포함해서입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대개 선발대상이 지금 15명인데 15명을 선발하는, 그 우수공무원으로 대상이 선발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을 연수시키는 거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선발기준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충북교육행정 발전에 공헌한 자 또 본청 산하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공무원의 표상이 되는 자…

최진섭위원

그럼 지역교육청도 포함을 해서?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다 포함돼서 선정이 됩니다. 학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교육청 열한 분하고 거의 안배를 교육청별로 1명 이상씩은 다 가네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평균적으로 1명은 갑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광기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961쪽이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550쪽, 여기 보니까 유치원 학급 수가 62학급이 증설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증설이 되는지, 인구가 갑자기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누리과정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3세, 4세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리과정이 연령별로다 반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도내에 반 편성이 가능한 누리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 학급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광기위원

작년 누리과정 했고 보육시설 쪽이나 0∼2세 무상보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치원도 80% 그러니까 70 내지 80%밖에 충원이 안 돼 있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늘렸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노광기위원

보육시설 쪽에 수요조사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째, 수요조사가 잘된 겁니까? 그 조사한 거 가져올 수 있나요?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해당 지역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노광기위원

아시는 것처럼 0∼2세는 집에 두고 있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3세 이상 4세, 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애들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안 보낸 애들을 이렇게 누리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애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숫자만큼 충원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저희가 학급을 증설하는 이유는요 물론 숨어 있는 아직 취원하지 않은 애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첫째 있지만, 지금 현재 반 편성을 혼반으로다가, 연령을 혼합해서 편성하고 있는 아동들을 연령대별로 3세 반, 4세 반, 5세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이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학급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위원

교사는 어떻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노광기위원

어떤 교사를 그렇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교과부에서 행안부하고 해서 교사 충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담임으로 다 채용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기간제교사나 이런 것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위원

기간제교사는 법에, 제가 오면서 살펴보니까 기간제교사는, 대통령령에 보니까 교사임용을 담임으로만 할 수 있지 기간제교사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점 알고 있나요?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럼 채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별도로 내년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하고 애들은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애들 언제 뽑을 예정입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유치원 지금 44명이 더 충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광기위원

대답을 좀 확실히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할 건데요. 그러면 애들을 언제 뽑느냐는 거예요, 62학급 애들을?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증원하고자 하는 학급수는 62학급이 아니라 42학급이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충원은 지금 2월 달까지 저희가 충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게 42학급하고 농어촌 병설유치원 증원 지원 16학급 있고 특수학급 4학급 있고 이건 뭡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특수학급은 4학급 따로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62급이잖아요? 62학급이고 그다음에 애들을 언제 모집할 거냐는 이야기를 몇 번 물어보는데, 지금 모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모집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서 절차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모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째 말씀을 빨리 빨리 못하시는지.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월에나 집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애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교과부까지 이미 올려서 계획은 그에 따른 교원까지 충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모집계획이 1, 2월 중에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12월 이전에 모집이 다 됩니다. 거의 어린이집이나 재충원 계획도 다 들어가 있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쯤이. 그럼 내년 1, 2월부터 모집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애들 다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일찍 계획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2월 달이면 다 애들 결정돼 버렸습니다. 0세, 1∼2세도 아니고 3세 이상은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유치원들이 이미 유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유치원도 있고요 좀 부족한 유치원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데 거기서 또 뺏어오게 되고, 다 모집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뺏어오는 일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며 무려 62학급이나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또 그렇게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잘 알았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과부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이것이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원 충원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학습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쪽 설명자료 62쪽 좀 봐 주시죠. 여기 청렴시책추진인데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감사총괄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청렴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내 간부 공무원 또는 학교장의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평가를 해서 그 개선사항을 기관 전체에 반영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이 청렴도 평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모든 사업계획이나 모든 계획은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조정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11년도하고 ’12년도에도 아마 추진한 것 같은데 이 용역기관이 도내에 있는 건가요? 도내에 있습니까?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그것은 도내외를 불문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단을 보니까 내부 직원도 있고 외부 관계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서기관 이경우입니다. 여기 상임위 위원이면서도 예결 위원님으로 오시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돼야 될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정확히 이해를 못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되고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시켜 드린 그런 잘못에 기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5년 연속 청렴도 우수 교육청이지마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13년도에는 이걸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마는 또 나머지 우리 예결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사업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3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14년도에 다시 올릴 때는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괄

감사총괄감사관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설명자료 194쪽을 봐 주시죠. 여기 보면은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은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아울러서 재외동포 대학생들에게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며,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을, 도시 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도교육청은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시 지역은 안 하고 도 지역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예산안하고 비슷비슷 한가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사업내용은 각 시도마다 대동소이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목적이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의 사업항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외국인 대학생에게 한국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물론 아까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교포 2세라든지 외국 대학생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 장학생들이 저희 도내 초등학교에, 농촌지역의 초등학교에 와서 주당 15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사업항목이 활동비, 급량비, 여비 어떻게 보면은 숙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그러면 농산어촌의 학교에 가서 이 유학생들이 교육할 때 필요한 사업비는 따로 또 학교에 예산이 서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학생들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외국인 원어민 장학생들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그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숙박하고 숙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주거비라든지 여비 나머지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활동비를 굳이 원어민과 국내 장학생하고 세 배 차이를 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국내 장학생은요 원어민 학생들하고 똑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국내 장학생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원어민 장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영어수업 진행하는 걸 도와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장학생들은 주당 수업시수가 3시간 내지 많으면 9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민 장학생들은 주당 15시간씩 수업을 하고 국내 장학생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일정에 따라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3시간 내지 많이 하면 9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국내 장학생은 별도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어민 장학생이 수업하는데 보조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같이 코티칭을 합니다, 원어민 장학생하고.

황규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금 그게 2009년부터인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 되면 4년째 들어갑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4년 치 우리 원어민 학생하고 우리 국내 장학생이 실제적으로 농산어촌에서 수업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수업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요?

황규철위원

수업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에 몇 시간씩,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건 배치현황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죠. 배치 현황하고 수업시간 정도는 나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월 활동비만 해도 150만 원씩 지출하는데 이 관리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수업시간을 기준을 15시간을 하게 돼 있으니까 배치 학교만, 글쎄 제가 그 수업시간까지인데, 배치 학교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어민 학생들이 몇 시간 수업을 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거는 학교별로 15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 수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제가 한번 그건 자세한 자료를 드리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일선 시·군에서 수업을 했으면 아마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정확히 몇 년 치?

황규철위원

지금 시행한 지가 4년 됐기 때문에 4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예산안 213쪽이고요 설명자료 274쪽입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는 초등과 중등, 유치원, 특수 4단계 학교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수업연구대회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맞는 그런 교사를 우리가 수업스타라고 칭하고 수업스타에게는 수업스타 인증패를 주고 해외 학교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수업연구발표대회는 유치원생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까지 모든 학교 단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이건, 초등이건, 중등이건 그 수업스타에 대해서 이제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우선 수업스타 인증패를 주고요. 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후배교사들이거나 또 수업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특혜라고 한다면 그 수업스타에게는 1등급이라는 연구점수를 또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명자료 274쪽인데요, 여기에는 사업 대상이 유치원 교사로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서를 보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로 된 데도 있고요, 교실수업개선으로 271쪽에는 교실수업개선 운영으로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조금 분산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유치원은 274쪽이고 초등은 몇 쪽에 있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271쪽에 있습니다. 271쪽에 사업개요 작은 1번에 초등 교실수업개선 실천… 아니 아니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황규철위원

중등도 있고요? 중등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3번입니다. 272쪽 3번에 초등 수업스타연구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이거 하여간 과장님, 이거는 제가 다시 그럼 초등하고 중등은 다시 보고서 이따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초등 수업스타연구 발표대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교육수업연구 발표대회를 통하여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유야교육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등이라든가 중등도 사업목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산출기초를 보면은 전체 예산 1억 3,042만 원인데 이중에서 거의 약 1억 2,000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국외연수비예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청보다 우리 교육청이 연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목적과 물론 부합될 수도 있겠지마는 1억 3,042만 원 중에 연수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들에게는 수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스타가 되기 위해서 교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얻은 1등급 교사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동기유발도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또 수업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교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과목이 수업연구 발표대회인데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수업스타 이러한 교사를 발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도 섰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연수를 목적으로 세운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한 경우에 우수한 교사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을 연수비로 쓴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275쪽에서 276쪽에 보시면 이 관련된 사업예산이 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연찬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수업스타로 선정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교사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배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수업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그러한 동기유발을 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교사들이 이런 수업스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연찬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황규철위원

국장님, 그러세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수업스타 해서 국외연수를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 수업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도 하고 지역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또 다시 전 도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업스타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여러 가지 여기에 심사비도 세워놨고 또 워크숍 연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갔을 때 초등 같은 경우 캐나다에 가서 거의 학교마다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을 보고 또 끝난 다음에 통역을 통해서 워크숍하고 너희들은 이 수업할 때 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고 거의 열흘 동안 수업 참관을 합니다, 외국연수.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그거를 보고서를 써서 또 일선 교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로 예산은 많이 잡혀 있지만 수업스타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 지역교육청에서 더 수업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국외연수 가는 거와 또 1등급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수업 전문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규철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도 국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러한 교사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연수를 활용해 주시고, 그쪽의 예산을 증액해서 해 주시고 이 수업연구 발표대회는 저희들이 연수비를 정리를 해 주시면, 예비비에 들어가면 수업교재라든가 용품 등 구입에 사용하셔 갖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실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278쪽,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교원맞춤형 연수지원으로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 및 담담교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평가의 전면시행에 따른 교원전문성 신장 맞춤형 연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우리 교육청 산하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교육은 어디서 받는 거죠?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는 전체 교원 수 1인당 15만 원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세우라고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의 예산관계상 교원들이 이수하는 최소의 30시간 이상이 사이버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연수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이버연수 30시간 치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원 1인당 5만 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사이버연수비예요? 맞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거의는 사이버연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0시간은 최소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60시간을 한다든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사이버연수 간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5만 원씩은 어디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연수를 받고 연수를 하게 되면 그 사이버연수원으로 해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수증 처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5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사이버 연수를 받고 그 받은 게 확인이 되면은 본인 통상으로 5만 원을 넣어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인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지금 30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건대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점차 가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2배, 3배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철위원

수업 내용은 뭐예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제가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황규철위원

예, 국장님.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이게 자율연수가요 저희들이 모든 교원들이 교원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으면 거기 평가에서 좀 낮게 나온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교원지원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낮은 선생님들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이버연수도 있고 그냥 하는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원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치입니다. 그래서 자율연수는, 그리고 이제 아주 나쁜 분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연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연수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 거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연수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받을 인원이 총 몇 명이죠? 교육받을 인원이 우리 도 교육청에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요 교원평가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평가받을 명수가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 제가 평가인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따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원수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인원수가 얼마냐 하면 1만 3,100명 정도가 이렇게 인원수로 잡힙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장기능력향상연수가 있고 단기능력향상연수가 있고 장기집합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교사는 동료교원평가 2.5미만, 또는 학생만족도 2.0미만, 교장·교감은 동료교원평가 2.5미만, 학부모만족도 2.5미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210시간 이상 연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60시간 이상은 출석연수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능력향상연수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는 학생만족도조사 2.0에서 2.5 또 심의결과 단기능력향상연수 지명자와 그다음에 교장·교감은 장기능력향상연수 심의결과 단기능력향상연수 지명자하고 이런 경우에는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집합연수는 2년 연속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황규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이것이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버교육비로 책정된 거는 1만 4,620명에 대해서 책정됐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교재가 있어요. 교재도 있고 강사수당도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가 500부씩 두 번에 걸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그러면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학교 업무담당자입니다, 교재는.

황규철위원

그럼 교재는 학교 업무담당자고 현수막을 걸고 용품을 건다는 거는 그러면 집합교육을 한 번 하나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황규철위원

업무담당자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이 강사는 업무담당자 강사, 이분들도?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업무담당…

황규철위원

교육시키는 강사입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강사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시키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예, 이게 지역별로 연인원 30명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안 560쪽 설명서 989쪽 좀 봐 주시죠. 이게 의회업무지원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의회업무 지원을 어디 과에서 하고 있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대의회 업무를 교육전문위원실에도 파견 나와 있지마는 행정과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증액해서 우리한테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왔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지금 집행청과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그 의회 담당부서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의회로다가 의안제출을 할 때도 의회담당부서에서 제출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가결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집행청으로 보내 주셔도 저희 부서에서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과로다가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황규철위원

그럼 과장님 이 가교역할은 교육위원회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요.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본회의가 열릴 때에는 저희 의회담당…

황규철위원

그때만 뵈는 건가요, 입구에서? 입구에서만 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예결위원 정도는 한 번씩 가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저는 그래 도교육청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대의회 관계하는 데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본회의 때 입구에서만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연 이 삭감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그렇고 대의회 관계를 교육위원회만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예결위 지금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들도 얼굴도 한 번도 못 볼 정도면 저는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하고 동결을 해 주면 되겠죠, 과장님? 제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렇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이번에 증액시킨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황규철위원

그럼 얼굴을 보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떤 뜻이죠?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약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물론 소속 교육위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특히 2013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그때 활동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타 상임위는 이쪽 도교육청에서 의회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의안인쇄도 12회 되어 있는데 의회가 두 번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살려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아까 수업스타요, 초등은 해외연수를 안 갑니까?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초등도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어디가요, 예산상으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그 초등은 258쪽 교원 국외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8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거 무슨 얘기를…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258쪽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산편성내역은 257쪽입니다.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윤성옥위원

8,000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윤성옥위원

한 군데다 해 놔야지 여기…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 자료를 다음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다음에는 그거 합쳐서 같이 넣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만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도 국외연수비가 없어서 안 가는줄 알았더니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긴 가는데 이렇게 교원 국외연수로 편성을 해 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교육국장

다음부터는 그 사업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위원

교원지원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사립농촌 순회교사 수당인데 예산안 302쪽 설명자료 483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업무가 가중되는 농산촌 및 벽지학교 순회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농산촌 근무 기피 문제완화 및 우수교원 유인 체제 마련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손문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에서 불용액이 40.6% 1,300만 원 세워서 82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140만 원을 세워서 760만 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33%,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보면은 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2013년도에 2012년 대비 350%를 증액을 해 가지고 2,84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내용에 죽 볼 것 같으면 계속 40.6%, 33% 이런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금년에 유독하게 또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350% 증액한 사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된 것은 예산교부 방법의 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이 2013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문규위원

아니 어느 사업에 어떤 경비가 섰든 간에 실지로 집행한 것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쯤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떤 경비의 목적이 다른 데서 들어오더라도 세출과목이 350%씩 과목이 틀렸다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이 농산촌 벽지학교의 순회교사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약간씩은 더 많이 잡은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아무리 예측을 불허한다 해도 50%씩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설명자료 9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0만 원에서 감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라고 그랬는데 이 제안제도가 우리 어느 부서나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6명 정도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반으로 준 겁니다. 180만 원을 세웠는데 도내 교육청에 행정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1,553명입니다.

손문규위원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예산에 6명, 그러면은 실지로 제안서를 낸 공무원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접수된 게 한 74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한 결과 실제 채택된 안건 제안이 올해 한 건도 저희가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손문규위원

글쎄요, 교과부에서는 분명히 제도를 확장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많은 우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예산서나 실제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분석해 보면은 형식적이 아닌가, 이 제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작년에 300만 원씩 세웠다가 올해 18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또 올해 1명도 아직까지 안 됐으면은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그 채택된 거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는 것이 너무 적든지 그러면은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금액을 올려보든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매년 줄었어요. 매년 줄어 가지고 이제는 18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 다음 연도 가면 점점 줄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제안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제안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갖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금을 갖다가 차등화하고 그 액수를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그 우수제안이 많이 다수 응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적극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윤성옥입니다. 설명서 127쪽, 교육만족도조사 좀 봐 주세요. 이거 용역 주는 거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결과가 나오지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나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11년도에도 용역했지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 결과 조사서 나왔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 결과조사서는 뭐에 썼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이 교육만족도 조사는요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는 이 만족도가 낮아서 시도평가 1위를 못하고 3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최상위로 나와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교과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 봐야 어느 정도 맞을 거를 저희가 사전에 아니까요, 청렴도 조사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과부에서 조사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사전에 해 보는 예산입니다.

윤성옥위원

평가의 자료로 쓴다 이거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 표시가 안 나와서 그냥 해서 그냥 결과만 보고, 교육감님이 그냥 보고 서랍에 넣어놨나 이래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문제는 이게 지난 ’12년도에는 1,000만 원이다가 ’1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보니까 조사원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 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하고 예산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는데 ’11년도, ’12년도, ’13년도 거에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은 게 계상돼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청 예산심사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건비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참 재주가 좋다, 어떻게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지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대충 정해놓고 나중에 결산해서 정리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좀 꼬집은 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육청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유독 100%를 증액 했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입니다. 두 번 하는 건데 한 번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두 배 오른 것 같이 됐는데 두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까? ’12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한 번 했습니다. 1회 하는데 1,000만 원씩.

윤성옥위원

그런데 ’11년도에는 한 번 했는데도 그걸 데이터로 해서 응모해 가지고 1등을 했는데, 두 번 해 가지고 또 1등 위에 또 뭐 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교과부에서 한 번 측정하던 걸 한 번 측정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각 시도에서. 어쩌다 한 번 했을 때 안 좋은 거 나왔는데 만회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두 번으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윤성옥위원

첫 번의 용역회사하고 두 번째 용역회사하고 같은 회사를 쓸 겁니까? 다른 회사를 쓸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이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다 개별 개별 입찰 보신다고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 쪽에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던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이하 수의계약이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건 1,000만 원 해도 입찰 봅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12년도에 전자입찰 했습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윤성옥위원

’13년도에 전자입찰 할 겁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까지도 다 전자 입찰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 할 사람 있으면 수의계약 시키고 특별히 누구 해 줄 사람 없으면 전자입찰 보고 그럽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으로 하면 딱 어떤 경우에는 같은 액수 이하도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자입찰을 하고 또 어떤 건 높은 것도 또 무슨 구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재 사주는 거 있지요? 관급자재 사주는 거 그걸로 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내는 것도 수의계약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칙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2단계 입찰은 5,000만 원 이상은 조달 G2B를 통해서 2단계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 계수조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100% 상관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조달구매라는 명목으로 해서 고액의 액수도 수의계약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받았다든가 우수사업자로 등록이 됐거나 특허 받은 사항에는 특허 안 받은 물건하고 똑같은 성질이나 똑같은 효과나 이런 게 있는데도 특허 받았다는 이유로 상당히 비싼 값으로 조달구매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경쟁을 시키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거라도 싸게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또 이거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의원들이 뭐 쩨쩨하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삭감하느냐 이러는데,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굉장히 많아요.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넘어 가자 이러면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2개 용역인데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씩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게 증감내역에 2회라고 썼어야 되는데 2회라고 안 쓰고 조사원의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상 됐다, 그러면 이게 두 번이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400이나 2,600이나 2,200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궁색한 거 같은데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18쪽을 봐 주세요. 여기 홍보에 우리 교육청에서 캘린더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캘린더는 교육청에서 제작 안 하셔도 은행이고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꼭 캘린더를 제작해서 배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홍보물도 많은데.

종칠

박종칠기획관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거 달력은 아마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도의회도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맨 위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력이 나오고 밑에 저희 각 교육계에서의 월별로 주요업무나 주요행사가 이렇게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시·군별로 학교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상당히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업무나 행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농협달력 걸려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렇게 하면 그걸 누구한테 배부하죠?

종칠

박종칠기획관

도내 각급 학교까지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학급의 교실마다 배치합니까?

종칠

박종칠기획관

학교는 관리실까지 갑니다. 전체 교실까지는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학생들 보는 것도 아니고 학부형들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캘린더 홍보하는 게 전광판까지 있고 교육청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육소식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액수 같지만 이 캘린더까지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야, 얼마나 어려우면 교육청에서 캘린더까지 제작을 안 했겠느냐, 하는 어려운 경제에 대한 경고용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안 하면.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죽 들어 있어도 이 두꺼운 두 개를 해외연수를 제가 찾아보려고 다 뒤져보니까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연수에 관한, 어떠한 명목이든지 해외연수에 관한 모든 항목과 경비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종칠

박종칠기획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간담회가 약간 늦어진 관계로 속개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어차피 내일 또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윤성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는데요.

김영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윤성옥위원

예, 이거는 의회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안 사항인데 급식비 문제 갖고 지금 바깥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 저는 교육청 의견도 듣고 도청 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무상교육에 대해서 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50 대 50을 부담한다는 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청의 도지사님께서 50 대 50으로 안 하겠다, 교육감님께서 50 대 50으로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계산 방법이 달라졌어요.

김영주위원장

위원님, 지금 의사…

윤성옥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이 문제가…

김영주위원장

지금 정리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내일 심의 때, 예산하고 관계된 거니까 내일 심의 때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심의 때가 아니라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1분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