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 예산이 2012년보다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 주요업무 자료는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2013년도에 전액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산편성운영관리 여기도 지난해보다 4,8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성인지예산은 금년도 처음 예산을 세웠나요?

성인지예산을 제외한 그 예산편성운영관리에 1,17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특별히 1,17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73페이지, 인정도서 개발보급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5억 3,545만 원이 집행이 된 거 같은데 작년에 이것이 집행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특별교부금?. 그러면 작년도 특별교부금 5억3,500을 가지고 연구 용역한 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특별교부금은 우리한테 해당도 없는 걸 집행을 했네요.

다음은 177페이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난해보다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이 12억 800만 원이 교부가 됐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12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총 해야 6,900만 원인데 이렇게 대폭 감소가 돼도, 감이 돼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글쎄 지난해보다 우리 보통 교부금도 8,300만 원이 감이 됐고 또 특별교부금도 없고, 우리 교육감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거는 창의·인성교육을 늘 주장을 하시고 주창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 6,900만 원뿐이 안 된다면은 이거 충청북도교육감님이 부르짖는 창의·인성교육은 포기를 한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금년도에 1억 2,000 특별교부금 온 거 있잖아요. 그 집행하신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있는데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원 학교가 30개 학교에서 35개 학교로 증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5개 학교가 더 늘어난 데는 어디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이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증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면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또 중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이걸로 대체해서 줄일 수는 있잖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원격화상강의를 한다면 물론 이중삼중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건 좋겠지만 중북된 게 아니냐, 중복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둘 중의 한 가지 쪽으로 효과가 큰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기 또 1억 3,000이 특별교부금이 왔었어요. 이 특별교부금 1억 3,000은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더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특별교부금 1억 3,000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교무실무사 인건비인데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국제교육 문화 교류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해외교포자녀 25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 25명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우선 좀… 그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포 중에 충북 출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출신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문화 교류를 해서 특별히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한 번 좀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이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나는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국제교육홍보가 2013년도에 보면 3,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증이 되는 사유가 뭔지, 내년도에 3,000만 원이 더 증이 필요한 사유가 뭔지? 또 해외 한글학교 교육 자료 배포도 4,9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렇게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 증이 되는 이것도 사유는 뭔지 한번.

다음에 263페이지 통일·안보교육, 학교경제교육 부분입니다. 총 6,400만 원 중에서 독도 바로 알기 체험이 3,300만 원, 또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이 3,200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 특별히 내년도에 이렇게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뭔지 한번 좀.

그런데 여기 연수여비 3,200만 원 증은 뭐에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 500만 원 증이 됐는데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해 왔나요?

매년 한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500만 원 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거기 보면 통일·안보교재 보급이 작년도보다 2,7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교재가 더 증이 될 사유가 뭐 있나요?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검토가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학습 부진학생 지도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보면은 그 계상내역이 15학급 미만이 62개 교,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이 46개 교, 25학급 이상이 17개 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산출기초에 가서는 이게 15학급 미만이 159개 학교가 됐고,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이 34개 학교 또 25학급 이상이 46개 교 또 40학급 이상이 18개 교 또 사립초가 1개 교, 이렇게 앞의 계상내역하고 뒤의 산출기초가 상이하게 틀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285페이지의 맨 위의 계상내역하고 그 뒤에 가면 산출기초 한 게 있어요. 산출기초의 학교 수하고 학교가 틀리단 말이에요, 학교 수가. 그럼 산출기초에 나온 건 초등학교고 계상내역에 나온 건 중학교다?

아니, 그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계상내역에 15개 학급 미만 총 이 산출기초에 나온 159개 학교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이렇게 계상내역이 틀리고 산출내역 틀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 그래서 285페이지 계상내역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료가 그렇잖아요?

자료가 지금 한 가지만 적용해 줘도 될 거 같은데… 아니, 하여튼 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예산 세워드리면 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