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윤성옥 위원님께서 40% 이상 불용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별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0% 이상 불용액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98.2%라는 큰 불용액이 또 생기고 2011년에도 87%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역적으로 보면은 기획관실이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10년도에 98.4%, 불용액이요, 2011년도에는 95.9%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013년도에 보면은 234%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액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감사관실은 그렇고 교원지원과에서 보면은 사립 농산촌 순회교사 수당이 매년 40.6%, 2011년 30.3%인데 금년도 예산안에는 373%를 증액을 했습니다. 매년 2개년 동안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373%의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단재교육상 운영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의 80% 가까운 매년 불용액을 남기는데 금년도 예산에 243%라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획관실 하면은 전체 교육청의 계획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최고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 이상 되는 불용액이 99.9%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저도 해 봤는데 100% 우리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세울 때 100% 세워 가지고 매년 넘기면 불용액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예비비를 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0.1%의 그 예비비를 세워도 되는데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비비로 100%씩 넘기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 뜻은 그것입니다, 바로. 기획관실에서 특히 잘 세워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 교원지원과 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270%씩 이렇게 기획관실이나 계속 예비비가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70몇 프로씩 늘어날 때는 그거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년도에 업무추진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사업이 확대되든지 둘 중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최대의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타 감사에서나 또 저희들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보면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100%씩, 예비비도 써야 됩니다.

학교가 예비비 왜 세워 놉니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100%라는 건 하나도 쓸 수 없는 예산을 계속 넘긴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유휴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제가 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아주 적당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46쪽이고 설명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참여 교육확대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의 사업으로서 4억 4,534만 원으로 예산안을 세웠는데 업무담당자가 꼭 필요한 국외 연수인지 설명을 좀, 2명에 800만 원 세웠는데 꼭 업무담당자가 국외연수를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이 사업취지하고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내용은 학부모 및 주민참여 교육확대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그렇게 두 명씩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과부에서의 무조건 권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연수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이면 운영되는 그 학부모들이 1명이라도 더 가야 될 텐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은 아무리 잘 갔다 와도 많은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주민 참여하고 참여교육 확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데서 국외연수 2명을 담당자들이 간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 교육 세웠으니까, 계획서를, 업무 담당자가 잘해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지원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사립농촌 순회교사 수당인데 예산안 302쪽 설명자료 483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에서 불용액이 40.6% 1,300만 원 세워서 82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1,140만 원을 세워서 760만 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33%,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보면은 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2013년도에 2012년 대비 350%를 증액을 해 가지고 2,84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내용에 죽 볼 것 같으면 계속 40.6%, 33% 이런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금년에 유독하게 또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350% 증액한 사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사업에 어떤 경비가 섰든 간에 실지로 집행한 것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쯤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떤 경비의 목적이 다른 데서 들어오더라도 세출과목이 350%씩 과목이 틀렸다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예측을 불허한다 해도 50%씩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설명자료 9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0만 원에서 감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라고 그랬는데 이 제안제도가 우리 어느 부서나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6명 정도에 3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반으로 준 겁니다. 180만 원을 세웠는데 도내 교육청에 행정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예산에 6명, 그러면은 실지로 제안서를 낸 공무원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글쎄요, 교과부에서는 분명히 제도를 확장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많은 우리 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예산서나 실제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분석해 보면은 형식적이 아닌가, 이 제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작년에 300만 원씩 세웠다가 올해 180만 원으로 줄여 가지고 또 올해 1명도 아직까지 안 됐으면은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그 채택된 거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는 것이 너무 적든지 그러면은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금액을 올려보든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매년 줄었어요. 매년 줄어 가지고 이제는 18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 다음 연도 가면 점점 줄어 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제안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