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제가 자료 받을 게 몇 개 있는데요 원고료 줄 때에 그 가격이 계속 틀리고요. 그리고 그 원고료 주면서 책자를 하잖아요.

거기 책자도 전부 각자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빼려면 힘드니까 원고료를 한 명 줬는데 어떤 데는 책이 1,000원도 했다가 5,000원도 했다 막 이렇단 말이에요. 들쑥날쑥 되니까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374쪽 보면은 아버지·어머니 참여학교 및 대상인원인데 아버지·어머니가 참여를 하시면 이것 400만 원씩 6개 교, 4개 교를 줬는데 그 대상인원하고 지출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진학교 현황에 부진학교인데 어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가르치실 생각은 안 하고 교사를 다시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111에서 112쪽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 관련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년 치, 그리고 부패방지 모니터 운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년 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94, 95쪽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 관련 기간제 교원과 강사운영내역 그 1년 치 좀 주시고요.

예산안 140쪽, 141쪽에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 110쪽, 111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관련 특근 매식비 그 정산, 그리고 예산안 145쪽, 14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27쪽, 128쪽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3년 치 좀 주시고요. 제가 많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그 산출기초를 그냥 인건비에만 몽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320쪽 보면은 인건비를 31억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해서 어느 방식으로 주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다 필요 없고요 몇 개만 내용으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운영비를 우리 집행부 같으면 운영비를 별로 안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영어교육 활성화에 보면은 운영비를 105억씩 주는데 그 내용이 1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부실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를 배치하신 그 이유가 뭔가, 부실학교가 한 명만 배치한 건지 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배치에 대한 거, 부실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실학교에 대해서 어째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셔야지 부실학교로 이렇게 해 놓고서 부실학교… 어쨌든 여기 부실학교가 많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우선 지금 543쪽에요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게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실습재료비는 90명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비가 100명인데 60일간 이것 식대값만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43쪽의 기능경기대회 지원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만 5,000원 곱하기 100명에게 60일 동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훈련비인데 이게 식대값인가요?

선생님 수당인가요, 그러면? 지도 선생님한테 수당이고 그 밑에 보면요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 지원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40종목에 대해서 45만 원씩 종목당 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학교 운영지원이 또 1,200만 원이 5개 교에 있고, 이게 협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대개 보니까 여기 식대를 협의회라고 그런 건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만 원이 거의 이렇게 책정이 되고, 또 참가 여비는 별도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편성을 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식사를 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협의회로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주는 건지, 이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은 별도로 또 이렇게 주고 또 협의회도 주고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사나 그 담당은 우리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식사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양심적으로 식사라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셔요. 운영협의회는 또 뭐예요?

금방 30명 했다 그 밑에 50명, 그런데 뭐 결과보고회는 좋아요. 30명 모여서 결과보고회 해서 식사하는 건 좋은데 또 운영협의회가 바로 있고 또. 이게 도대체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방식이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그런데 그 수당이 별도로 있고 결국은 식사비죠. 차라리 식사라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식사.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지금 편성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원들 문화행사에만 식대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양심적으로 사실 식사를 주겠다 하면 되는데 전부 이렇게 협의회,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2만 원씩 편성을 하면 누가 봐도 식사비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공무원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2만 원씩? 이건 차라리 그냥 식대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교육청은 모두 다 그렇게 세우나요?

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공무원 별도로 식대 주면요 이거 변상해야 돼요. 이거 안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전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 간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대단히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다 산출할 수는 없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 너무 하신 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식대 해서 1만 원씩만 세워놓으면 아 이건 식사하시고 뭐 간식 조금 하는구나 하는데, 업무추진 한다고 해놓고 2만 원씩 해 놓으면 이거 전부 따져봐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가 제가 다 못 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행사마다 모든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어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고를 내면은 이제 책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데는, 이거 지금 다 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거는 2,000원 똑같이 그 시간은 똑같아요. 2.5시간 해 가지고 똑같이 몇 명 2명 해 가지고 다 보는데 보면은 책자가 다 틀려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거의 비슷한 거는 예를 들어서 2명이 원고를 내면은 똑같은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명이 냈으면. 그런데 그것도 다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2,000원, 어느 데는 4,000원, 6,000원, 많게는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편성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는 다행히 똑같네요.

원고료를 받고 교재가 3,000원, 이 옆에 중등부 편성지침 그것도 3,000원 맞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114쪽에 보면 똑같아요. 1명이 2.5매 해 가지고 2시간 했는데 여기는 300부 하면서 6,000원이에요.

여기가 전부 지금 표지, 여기 거의 한 몇 장 건너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쇄 책자가 그게 인쇄되면 책자잖아요, 6,000원짜리.

그렇죠? 글쎄 원고료는 알겠어요. 그런데 원고료는 똑같이 1명에 대해서 2시간 2.5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게 책의 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거는 3,000원, 어는 거는 1만 원, 어느 데는 6,000원 하여튼 다 틀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하여튼 교육청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도청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캠프에 보면은 거기 위탁운영을 하는데 5개 지역에 위탁을 해요, 그것도 4,000만 원씩. 또 단위학교 운영에는 6개 지역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원고료 주고서는 여기는 또 8,000원이에요.

그래서 250부 해 가지고 2회를 하는데 이 책자가 너무… 저희는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민간인도 매당 6,000원 이상은 못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글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부진학생 지도하는 데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15학급 미만에 52개 교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창 놀아야 될 아동들을 붙들어 놓고 애들 공부가 되나요? 저는 초등학생을 그렇게 부진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도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초등학생들은 많이 뛰어 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학교 수가 너무 많아서, 어째 이렇게 학교 수가 부진학생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리 좀 하셔서 평등하게 해서 공부를 하게끔 어릴 때부터 지도를 해 주면은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