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숙형 학교, 직속기관의 급식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형 학교나 직속기관에, 그러니까 기숙형으로 있는 학교, 직속기관의 급식단가 기준 근거라든가 또 급식소에 납품되는 지역농산물 이용현황이나 또 원산지 표시가 된 식재료 현황 이걸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급식소에 납품되는 급식재료 현황, 원산지가 표시된,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직속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청명교육원 또 영어교육원 이런 데 급식소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과의 소송사건 현황을 주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거. 행정과에 있죠?

소송사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관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59쪽에 있죠.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예감사관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잘 활성화만 하면 정말 좋은 제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명예감사관제가 2기죠, 자료 보니까. 1기는 ’10년 8월서부터 ’12년 7월 31일까지 했고 2기 때 명예감사관이 두 분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한 54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 대비, 2012년 540만 원이 섰는데 예산이 이게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아, 2013년도 본예산에는 820만 원이 증액이 됐구나. 그래 이 명예감사관제의 명예감사관님들이 시·군 지역마다 한 분씩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지역 관할 학교에 감사를 하는데 가신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의 학교 지역 교육의 감사를 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에 감사할 때 참여하면 그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교원 인건비에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80쪽 봐 주십시오. 80쪽에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으로 9만 5,000원씩 70명 12개월 해서 7,980만 원, 이게 작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 이게 보니까 9만 5,000원에 50명 12개월 해서 5,700만 원인데 작년도의 2,640만 원에서 3,0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못 찾으셨어요?

교원 인건비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5쪽하고 81쪽, 기획관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랑 또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HD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게 9,520만 원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 기술원에 HD카메라를 사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홍보용 영상자료 고화질 촬영 방송사 제공 및 동영상 비디오 교재제작 이렇게 해서 고화질 촬영 기록보존관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HD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9,52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갭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떤 기종인가 싶어서. 어쨌든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견적서 같은 거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인정도서 개발 보급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는 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이 도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까? 짧게,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왜 또 인정도서 개발보급으로 이 2억 40만 원을 계상을 했냐 이거죠.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는 교과를 개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7쪽에 교원자격연수라고 있는데 여기 그 뒤로 보면 직무연수 그다음에 자율연수, 전문성 향상 연수 그리고 마지막에 귀결되는 게 국외연수 이렇게 연수로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분들을 다시 또 연수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유치원 원장 자격, 유치원 원장도 이 교원자격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받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자질 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 교원자질 연수. 여기서 그럼 교원 국외연수가, 439쪽에 교원 국외연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분만 가시네요?

아니,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낸다고 하면 조선일보에서 경비를 대야지 이게 왜 우리 예산에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국외연수비가 지금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 아니요, 1인당 국외연수를 가면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죠?

산출근거가 있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하신 거 같아요. 우리 급식에 관해서 무상급식이 아니고 기숙형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 여기에 제가 보니까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학생종합수련원도 있고 외국어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청명교육원도 있고 보은 속리산중학교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괴산 오성중학교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숙형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 오성중학교는 뭐예요? 이것도 기숙형 중학교 아닙니까?

맞지요?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년 2013년도 예산 운영비가 여기 다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 개원하는 거 내년 언제 개원 합니까? 이거 3월에 개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그다음에 한국바이오고등학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미원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자영농과 운영이라고 5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540쪽, 자영농과 운영이라고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기숙사생에게는 5,700원씩 급식비가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3,000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기숙사생은 점심 1식을 주는데 1,900원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기숙형을 이렇게 죽 보니까 식비가 3,000원씩 다 돼 있더라고요, 급식비가.

급식비가 3,000원씩 돼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어교육원에는 급식비가 3,000원에 간식비가 2,500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청명교육원에는 간식비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금액들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숙형 영재교육원이 있죠? 충북과학고에 교육원, 그다음에 충북예술고에 교육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숙형이에요. 여기에 급식비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이 된 건지, 또 간식비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영농과 운영의 급식비도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거 같고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지역의 농산물들이 여기로 들어가는지, 또 이 식재료들의 원산지가 분명히 표시가 돼서 국내산을 먹고 있는 건지, 수입산을 먹고 있는 건지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자료를 꼭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 확인하셨죠?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큰 영향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일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