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는 비하동 이영수 님 외 네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성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한 다음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에 양해를 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 심의 전에 외부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회의 시작 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열리기도 전에 예결위 심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심사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한 심의결과를 가지고 예산조정원칙에 위배된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의회의 심의결과에 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회의를 한 결과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입장과 조치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유감성명을 예결위 전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언론보도 자료가 허위를 가공한 건 아니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오긴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 말이 언론하고의 브리핑하고 질문 답변 자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아마 답변하시는 분도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유감표명을 한번도 지금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결위는 의회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니고 예결위는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지금의 유감 이런 입장 표명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심의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압박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아직 본회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할 거라는 가정이 됐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예결위 자리니까 예결위 심사 전에 예결위 심사하는 내용에 관해서 위원들이 심사에 불편하거나 또 압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 나온 것에 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일단 지금 그 말씀을 윤성옥 위원께서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심사 전에 다양하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그 누구도, 직원 누구라도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점이 있으면 재의요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규정된 권한의 범위에 한해서 협의하고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교육감님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 때 문제됐었던 점에서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들어가야 되니까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그 특별한 출석요구 없이 진행되는 심사고요, 당연히 업무추진을 제가 더 소상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거는 뭐 부지사나 부교육감이나 관례적으로 했었고,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심사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잠시만요, 김도경 위원님 지금 이 요구자료는 기숙형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다 학교의 현황… 그거 가능하시죠? 전체 급식이 아니고 기숙형 학교니까… 하여튼 간 급식소가 있는 전체 학교가 아니고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학교를 떠나서 기숙형으로 별도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자료 제출 김도경 위원님께 그리고 전체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확인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라도 지금 마이크로 하지 마시고 정 위원님께 혹시나 좀 빠르게 말씀하셔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교육청은 말 그대로 회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 안에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청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회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취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죠?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돼서 정회하기 전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7페이지,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연관된 건데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금 작성한 이 비용은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2013년도에는 나오는데, ’13년도 예산안부터 첨부를 해야 되니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아니, 137페이지에 보면요 성인지예산 있죠? 사업 항목에 당초예산이 없었잖아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좀 아껴 갖고 한 겁니까?

작년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거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운 거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제작비용이죠? 운영비는 밑에 있는 건데 제작비용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제작비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은 이 책자입니다,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이고 2014년도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이 들어와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 범위에서 될 거 같은데 제작비용이 지금 이게 1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5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종이 차이는 10여 페이지밖에 안 나는데 훨씬 더 좋은 건데 이게 왜 5만 원에 계상됐죠? 분량이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늘어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는 성인지예산서를 분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 들어보이며)이게 7만 원이죠, 그렇죠?

제작비용이.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 예산서에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그냥 눈으로 보면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이따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가 있으실 텐데 그건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에 관해서 집행부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는 거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김도경 위원님이 오전에 시작할 때 요청 하셨던 거요.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를 하도록 하죠?

예,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안 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하면서의 설명 자체가 논의의 근거가 되니까, 질의를 하시다가 예산 외에 다른 내용들은 좀 더 나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예결위 교육청 예산 심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많이 심사에 필요한, 열성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시면서 보면은 우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청 말고 지역교육청도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고요, 직속기관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도 여기 나와 계시죠?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서 각 기관에 관해서 다양하게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청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올 때까지, 일단 공간적으로 좀 좁으니까, 예산안 심사는 다 해야 되는데 다들 못 들어오셔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처음에 답변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처럼 장학사님이 하든가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그래서 답변 잘못하시지 마시고 답변 잘못해 가지고 처음에 관리과장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집행기관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아까 수업스타요, 초등은 해외연수를 안 갑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258쪽에?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만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도 국외연수비가 없어서 안 가는줄 알았더니 안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긴 가는데 이렇게 교원 국외연수로 편성을 해 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간담회가 약간 늦어진 관계로 속개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시간이 6시가 다 돼 가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어차피 내일 또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금 정리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내일 심의 때, 예산하고 관계된 거니까 내일 심의 때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하시면 안 되느냐고요? 어쨌든 내용이 예산하고 연동된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양해해 주서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