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233쪽하고 235쪽, 409쪽에 보면 교무실무사 인건비, 기타 학교회계직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무보조·과학보조·전산보조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이게 조직개편이 돼서 다른 과에서 사업집행을 하다가 바뀌어서 신규사업이 됐다, 표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59쪽에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너지고는 언제 지정이 됐죠? 지금 현재 에너지고등학교가 14억인데, 내년도 운영비가. 기존에 지정된 학교는 아까 좀 전에 매년 6억씩 받고 신규 지정된 학교는 25억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밑에 운영비가 반도체고등학교는 6억, 그다음에 바이오고등학교는 15억,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는 14억 해서 1식, 1식 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신규로 바이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정받으면 20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자재를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 6억, 15억, 14억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명확히 좀 해 주셔야지 이거 뭐 14억, 15억이면 뭘 사는지 알아요, 이게. 여기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이래 놓고 산출기초에는 14억 1교, 15억 1교. 사업설명서라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이 내용이 이게 뭘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자재를 사는 건지 학교에다 뭐를 시설을 하는 건지 이런 표시는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이걸 산출기초라고 보고 사업 내용을 보지. 저만 볼 게 아니고, 자료를 주시는 건 좋지만 저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지 이게 산출기초가 되는 거지, 그래 금액도 작은 게 아니고 14억, 15억씩 되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전품목을 다 못 넣더라도 대략 이 사업이 뭐 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자재, 무슨 시설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하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큰 제목만 해서 뭐가 지원되는지를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797쪽에 Wee클래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학교 부적응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를 하고, 학교폭력·학업중단학생 학교부적응 조기진단을 하고 치유한다는 그런 사업 목적인데, 저희들도 도청에서 학업중단학생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별도로 각 시·군에 두고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학업 중단한 학생이 1년에 충북에 몇 명인지 아세요? 아니, 학업중단 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생, 1년에 우리 충북에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

도에서 통계를 낸 거는 매년 지금 3년째 1,500명입니다, 1,500명. 1,500명 안팎인데 왜냐하면 이게 학업중단 학생이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키든가 사회로 보내든가.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해서 결국은 범죄자로 많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몇 배가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2억이었는데 내년에 8억 8,000, 네 배가 늘었어요.

그죠? 이렇게 늘어서 강화하시고 또 학업 중단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Wee클래스 운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제재를 잘 못해요.

고등학교는 본인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그죠? 학교폭력이나 이런 학업 중단 학생이 고등학생이 많은 게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등학교 위주로 하는데,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못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퇴학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4배를 더 세웠으니까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지만 중학교 위주로, 또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지금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재를 잘 못하니까, 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충북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약 1,500명이에요.

매년 같은 인원수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생되기 이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학업 중단을 못 하도록,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학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상담을 해서 학교에 적응시키고 학업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산이 있는 걸 제가 많다 적다 따지는 게 아니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그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죠.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요. 이 모델학교가 지금 C형, B형 이렇게 있는데 모델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업 대상이 초·중·고 아니에요, 그죠? 거기 초 4개, 중 5개, 고 2개 교, 그다음에 충북교육정보원 지역교육청 사업 대상을 해 놓으셨고, 밑에 계상내역에 보면 B형·C형·D형, 2개교·2개교·3개교 등 7개교가 있어요, 학교가. 그럼 B형·C형… B형은 24학급 이상 학교라야 되겠네요, 그죠?

C형은 12개, C·D형은 12개 학급 이상의 학교에,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학급으로 하다 보니까 21억이 늘었는데… C형·B형…, A부터 D까지 형이 있는데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8쪽에 다목적교실에 보면 사업대상이 제천여고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맹동초등학교가 안 나와있어요. 맹동초등학교는 잘못 기재된 건가 아니면… 누가 답변하실 거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나와 있질 않아 갖고. (…) 사업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에서 빠진 거예요? 1051쪽부터 1082쪽까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이 있어요.

거기 몇 가지 제가 사업을 보니까 지붕방수 쉬트로 했을 경우에 817만 원, 그다음에 우레탄 했을 때 768만 원 전체적으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고 또 화장실 보수가 6,858만 원으로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이 다 규격이 똑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 크기가 다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교직원도 똑같이 해 놨는데? 단가 써 놓은 것 보셨어요?

교직원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1093쪽 보세요, 1093쪽 거기에 보면 제천교육청의 직원화장실 보수 해서 6,858만 원 똑같아요. 봤죠?

보이죠? 그 왜 금방 또 틀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중원야영장, 1096쪽 보세요, 야영장 화장실도 똑같아요.

이거 산출근거를 면적이 얼마며 안에 들어가는 설계한 산출근거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 지금 화장실 보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화장실이 다 똑같이 6,858만 원 또 어느 교직원 화장실은 6,968만 원 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 난간방수라고 그랬는데 1052쪽의 금천초등학교 난간방수 면적하고 지붕하고 똑같아요? 금천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대수선비에 지붕방수 쉬트로 해서 817만 원 11실, 그다음에 난간방수 쉬트로 해서 똑같이 817만 원 8실이에요, 8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안 주시면 제가 빨리, 이거 설계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6,858만 원을 했는지, 또 하나 이거 난간방수를 어디로 하는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제천교육청 1093쪽의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되어 있어요, 800만 원. 임대는 뭐예요? 이게 이동식 화장실 제천교육청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를 저한테 심사 끝나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 요청한 것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1109쪽에 보면 오성중학교 학생통학 지원 해서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에 나와 있는 거고, 거기는 똑같은 오성중학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111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통학지원이라고 8,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똑같이 통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오성중학교에 1억 2,600이 있고 또 8,4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뭐 방향이 틀린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