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참여 지원사업을 위해서 업무담당자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학교하고 학부님하고 교사들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참여지원사업은 참 좋은데, 이게 국외연수를 보내는데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 그러면 그 해외출장비는 교과부에서 지시한 거니까 그 재원은 교과부에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생색은 교과부에서 내고 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쓰는데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시책만 내려보내서 뭐뭐 하라고 지시해 놓고 지원을 안 하고 해 갖고서 우리 지자체에서 경비 부담하느라고 허리가 휘어 갖고 교육청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누리과정도 그래서 생긴 건데 이런 것도 거기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해외연수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지원사업 하는데 그거를 두 명이 외국에 가서 며칠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한다는 건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그냥 위로 차원이나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돈으로 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 액수가 큰 거나 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말썽이 많은데 작은 거에서도 다른 도에서 다 한다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다른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안 할 수가 있고 다른 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부형 까지 지원사업하고 협업하는데 이게 외국까지 가서 연수해서 이렇게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됐고요. 자꾸… 요청하고 시행하면은 귀도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 달래서 안 해 주니까 저기 와서 난리치잖아요,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다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서 해 줬으면 저런 일이 안 생깁니다. 중앙정부도 미리미리 알아서 해 주면, 미리미리 알아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이것 못하게 하더라, 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 이래서 한번 빼봐요.

그러면 ‘아, 옛날마냥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그래야만 저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합니다, 작은 거서부터. 이건 한번 충북의 의지를, 충북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보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한 건데 의정활동지원비가 3,415만 원이에요.

이거 외부에서 안 보면 몰라도 외부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뭘 쓰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쓰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이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책홍보에서 설명자료 9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교육시책홍보라고 나와 있고 명세서를 보면 교육시책홍보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되죠? 증액된 게 몇% 증액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설명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짧게.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본청의 기자브리핑 횟수하고 도청의 기자브리핑 횟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에서 뭐 그렇게 기자들하고 홍보할 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증액해요? 이거 좀 아껴 씁시다. 다음 질의입니다.

아, 글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고,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덜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절해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게 우리 업무인데, 꼭 필요하다고 달라면 거기서 올리는 것 100% 믿으면 뭐하러 예산 심사를 합니까? 이것 좀 줄여서 뭐라고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뭐 또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아, 윤성옥 위원이 악착같이 이거 못쓰게 해서 줄였다’ 그래서 정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글쎄, 이렇게 절약해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줄여서 써보고 작년 추경 것까지 해서 다 해서 썼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다음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설명자료 840쪽입니다 명세서 487쪽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1만 6,000명을 지원하는데 일괄적으로 60만 원씩 주는데 이건 어떻게 주는 거죠?

그냥 현찰로 주나요,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나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일괄적으로 1인당 60만 원인데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초·중·고가 단가가 큰 차이가 없다?

글쎄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쉬는 시간에 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이거 뭐 세계적인 인물이고 또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데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시대회에서 결선에 올라온 50명 중의 38명만 미국을 견학시킵니다.

그런데 반이면 반, 40명이면 40명, 50명 전원이면 50명 전원이지 38명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잠깐요.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A그룹 B그룹을 A그룹에는 38명이라고 38명을 선정하겠다 딱 정해 놓은 겁니까, B그룹은 그러면은 12명이고?

짧게요. 그런데 이거, 하여간 이따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3쪽 보시면, 384쪽 보세요.

여기 위탁연수비용에 시도연수원 정책역량연수비, 연수여비가 나오는데 이것 500만 원 갖고 한 사람이 가는데 어디로 가죠? 아, 단재연수원 관계자가 안 와 있구만? (「대기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하는 줄 알고 마이크 줬더니 애먹었네. 1184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시도 연수원 정책역량 연수여비인데 이거 한 사람이 가는데 누가 어딜 가요? 대답하실 분이… (…) 가만있어봐. 단재연수원도 단위기관인데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가는데 지네들이 모아 갖고, 각 연수원장들 모아 갖고 지네들이 인심쓰는 거데, 이거. 우리 충청북도는 가지 마요, 이거. 그다음에 취미활동운영지원용품이 이건 뭐 사는 거예요? 10만 원씩 20회인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연수할 때 동양화 그림 사 갖고 놀라고 해 주는 건가? 이거 뭐 사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우리들도 연수 가끔 가는데 연수 가서 시간 남으면 연수받은 내용 복습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뭐 악기 켜고 이렇게 노는 거 여기다가 200만 원씩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83쪽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연수원에서 책이라는 게 ’12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올해는 50만 원 올렸어요. 이거 연수받는 사람들 노는 놀이기구 사 주느라고 200만 원씩 쓰면서 책 사는 데 ’12년도 150만 원 쓴 걸 100만 원 삭감하고 여기 50만 원 써 갖고서는 이게 무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취미활동 운영지원 용품 사는 거 삭감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이리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책 사는 데로?

아니면 책 사는 데를 늘리고 이걸 삭감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 용품 사지 말고 책 사는 걸로 부기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믿어도?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중앙에서 시키는 거 돈 안 주고 시켜도 막 하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돈 안 주고 시키면 우리 돈 갖고 니네 생색내는 거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1명 500만 원 쓰는 거 이거는 한번 가지 말아보세요. 그다음에 1187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단재입니다.

이거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2,4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건 왜 축소됐죠? 인원이 줄었나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다행으로 이거 유치원 1급 정교사가 제일 만만한 건지 몰라도 여기는 여비를 많이 감했는데 다른 데는 여비가 굉장히 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삭감한… 그리고 아까 여기 중간에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여비를 2만 원씩 책정해서 5일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일간.

그런데 연수받을 때 연수받는 장소에서 장거리는 숙식을 하고 단거리는 매일 출퇴근합니까, 연수받는 때에도? (…) 아니, 이거 이 사항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이거 죽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연수하는 건. 그런데 여비 계상한 거는 여비 계상은 안 하고 다른 데에 숨어있는 건 몰라도 여기에서 여비 계산한 거는 2만 원 밑으로 여비 계산된 게 없어요.

또 어떤 거는 4만 원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 연수받을 때 학교로 출근 안 하고 연수 장소로 출근하는데 학교 출근할 때 여비 안 주듯이 같은 관내에 있는 연수원에 갈 때 여비를 줍니까? 그것도 2만 원으로 돼 있던데.

그런데 연수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 사람은 여기 와서 자고 연수받고, 청주사람은 출퇴근하며 연수받고 그러면 팀워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천 사람이든 영동 사람이든 청주 사람이든 연수받는 그 동아리는 다 자든가 아니면 다 출퇴근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녁에 연수 끝나고 그룹타임도 안 갖고 그냥 어떤 사람은 집에 가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놀이하려니까 딴 짓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제도를 한번 고쳐보세요. 틀림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얼른 안 하시네,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몰라도.

연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 청주에서 받는다 그러면 청주·청원에 있는 피교육자들은 출퇴근하고 제천·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숙식을 하고 그러면 연수가 끝나고, 5시에 끝나면 6시까지 연수 가는 것도 없어요. 우리도 해 보니까 어떤 때는 3시, 4시에 끝나요. 그러면 복습할 생각 안 하고 집에 가기 바빠요, 출퇴근하면서 연수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본청 소재지에 근무도 못하고 저 변두리 가서 근무하는데 거기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자야 되니까 저녁에 시간 많이 남으니까 놀이할 때 용품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연수받을 때 어느 지역에 살든 다 숙식을 하면서 받든가 아니면 다 출퇴근을 시키든가. 제 생각이 어때요?

예, 그것도 좋은데 지금 내가 얘기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그냥 우선 지나가려고,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대답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잠깐만, 그다음에 ‘바’에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12년도에 없었는데 ’13년도에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격 선생님들 연수하는 것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냐 국·영·수만 합니다, 국·영·수. 그런데 국·영·수 외에 역사나 도덕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걸 아직도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영·수만 위주로 하느냐, 형평성이나 또 국·영·수가 아닌 교사들에 불평의 소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단재연수원에서 대답할 게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떠다밀지 말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좀 더 생각해서 이거 단재연수원에서 자기들끼리 해 갖고 올리면 무조건 본청에서 승락하는 것 아니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걸, 저는 교육계에 조금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상황을.

이거 이번에는 삭감시키고 더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좀 고려해 갖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법적인 자료가 아니냐 따졌는데 이게 제출되기 전에는 법적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지만 일단 제출되면은 부속서류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자료입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명세서하고 이거하고 오류가 여기저기 많이 틀립니다.

점잖은 말로 얘기해서 일치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정해서 온 게 있는데 수정해 온 그 자체도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인정하시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우리 도청의 집행부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을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다가 사과하라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오류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다시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정도는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