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자료설명서 604페이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2013년도에 4,4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 홈페이지의 경우는 2012년도에 2,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또 다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계상 내역에 보면은 본청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증감내역에 보면 본청 홈페이지 전면개편 증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5,000만 원을 여기 예산에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걸로 여기 봐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글쎄 작년도에 2,000만 원하고 올해 3,000만 원, 5,000만 원 1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심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요? 평소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위탁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한 업체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 심사수당이 7명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7명이. 이렇게 심사한 사람이 7명씩이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7명을 심사위원을 두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이 홈페이지 심사수당 7명 주는 게 있는데 7명을 위촉해야 될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607페이지 정보통신보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2012년보다 4억 8,7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신규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 3억 5,000 곱하기 1식으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돼 있는데, 이쪽에 608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PC 백신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량과 단가가 산출기초에 나오든지 계상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식. 계상 내역으로 볼 적에는 본청하고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에 이것이 필요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냥 하나 3억 5,000 주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패치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이거는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봐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637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로 볼 적에는 학생흡연예방교육지도 자료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흡연예방교육 UCC공모 및 시상에 10팀을 하는 게 있는데 이 10개 팀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내년도에는 10개 팀을 하는 걸로 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10개 팀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느냐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요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흡연예방 및 기본생활규범 범도민 홍보를 위해서 방송홍보하고 극장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송홍보 2개월, 또 극장홍보 2개월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청주권 학생들만 피우나, 응? 내가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그냥 825만 원 곱하기 2개월 해서, 내가 볼 적에는 각 시·군에 영화관에 한다든지 또 방송도 어느 방송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방송홍보나 극장홍보가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물론 학생들이 극장을 많이 가겠지만 극장은 대개 성인들이 많이 가는데, 담배피우지 말라는 홍보를 극장에서 했을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글쎄, 방송도 그래요. 방송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흡연이 인체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는 홍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거?

그런데 이거 뭐 900만 원 곱하기 1회 해 놨는데, 이게 학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 산출기초나 모든 것들이 어떤 정밀성이 없고 계획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교육지도에 대해서 이중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교재를 1,550부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도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1,550부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강사가 교재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강사는 별도의…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성폭력 예방 연수는 강사들이 강의만 하면 됐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교재 만드는데 원고료, 용품 이런 것들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거는 좀 낭비성, 효과성이 없는 이런 사업이 아니냐.

그다음에 654페이지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이건 인건비가 계상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마다 보면 공립초, 사립초, 국립초, 공립중, 사립중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선 먼저 제천교육청은 보면 공립초가 없어요, 영양사에. 공립중, 사립중만 있고 공립초는 없는데, 제천은 공립초등학교가 없나요? 그런데 영양사가 도내 교육청에 각 학교에 나와 있는데, 제천만 공립초가 빠졌단 말이에요.

제천만 영양지도사를 뒀나요? 다른 학교 다른 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제천만 공립초가 빠졌습니다. 그래 제천에… 예를 들면 청원교육지원청은 공립초, 국립초, 공립중, 국립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보은도 그래요.

공립초, 공립중 이래 다 나와 있는데 제천만 공립초가 없어요.그럼 제천만… 그다음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고 뒤에 돼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보면 말입니다. 영양사가 공립초, 사립초, 국립중, 공립중, 사립중, 사립특수 이렇게 영양사가 있는데, 조리사는 국립초에는 없어요. 또 공립 특수학교도 없고 사립 특수학교도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좀… 아니, 그런데 학교 식당에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필수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천 같은 경우에 영양사는 공립중, 사립중이 있는데 조리사는 보면 공립초, 공립초 파트, 공립중, 사립중, 사립특수 이렇게 조리사는 많아요. 앞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비교표를 좀 뽑아서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니까 조리사는 없는 학교도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좀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