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발언은 조금 전에 의장님과 이광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연장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이며 대의기관으로서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는 하루에 백 수십 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단설유치원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십시오.
다음에 낙선하고 싶은 건 아니죠?” 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이며, 일부 내용 중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개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또 하루에 백수십 통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문자메시지 공세로 고통 받던 교육위원 한 분께서 도 교육청 간부에게 문자메시지 그만 보내라고 전화 한 통을 했더니…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뒤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최미애 의원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쇄도하던 문자메시지가 모두 딱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지를 못하겠어, 도대체!) (장내 소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그 뒤 두 달 정도는 일체…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줄 수가 없어!) 같은 유형의 문자 메시지가 없었는데 지난 12월 6일부터 또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하루에 백 수십 통씩 오고 의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단설유치원과 학교급식 예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세입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도 교육청 세입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과목의 세입은 당연히 시장·군수로부터의 지원예정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그런 근거도 없이 떡하니 임의로 세입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도교육청 간부가 의회의 예산심사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교육청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교육감님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예산안을 올린 탈법적인 행위가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부 학부모 단체가 주도한 집회를 보면서 관제데모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이 재원분담을 협의 중인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 단체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학부모단체의 장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걷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단위학교별로 심도 있는 토론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연합회장, 학부모연합회장들로부터 모처에 그냥 나오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련의 이런 사태들은 명백한 의회 경시고 의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할 교육기관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협박하고, 소통과 타협과 상생을 외면한 채 권위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의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놓고, 우리 모두 항상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자세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