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청주시 산남동·분평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의원이 된 2년 반 이후 참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상념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문제와 단설유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의장님 인사말을 통해서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난 3년 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했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조차 불응하면서 심지어는 단설유치원 관련돼서는 너무 일방통행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 재고하는 의미에서의 한 개 원에 대한 삭감을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 자리에서 바로 모 국장이 “의원들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또 올리겠다” 이건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거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는 편성권이 없는 대신 예산심의와 삭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의원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겠다, 그럼 하셔야죠!

도대체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발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이미, 기이 확인된 그 안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한, 이후에 두 양 기관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추경, 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무상급식이 무산이 됐다는 이런 표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880억이면 충분히 상반기·하반기까지 무상급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걷겠다, 이거 거짓말이죠!

집행부가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도민들을 협박하고 의회를 협박해서 심의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런 의회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회라면, 이렇게 힘없고 집행부의 거짓된 발언과 여론몰이, 동원몰이식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그래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두 양대 기관장님들의 해명과 사과가 분명히 있고 나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 반복인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양 기관의 단체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해명과 소명을 한 이후에 예산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