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충청대학교 남기헌 교수님, 충북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오영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용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행정국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양 부지사님께서는 명품행정실현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구축하여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초·중등 학생무상급식, 단설유치원 예산과 관련하여 도와 도 교육청 간 제대로 합의 없이 예산의 규모를 임의로 정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여 도의장으로서 양 기관의 협의 및 대화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기관의 근무경력자 또는 관련기관들이 언론플레이 등으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또한 12월 11일 도 교육청과 급식관련 단체들이 집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연합회 대표자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불응하여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 운영 중 복도를 점검하여 침묵시위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도의원들에게 하루에 수십 차례씩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관계기관에 일선 공무원들이 의장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겨냥하여 규정에도 없는 예산조정의 심의원칙, 숫자 맞추기식 예산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등 언론에 보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경시 당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민들과 우리 도의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결정해서 정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입니까?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수준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이광희 의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하재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양 기관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면은 의사진행발언을 반영을 해 주셔야죠.)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표결에 붙여주세요.) 자, 지금 이광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나가서 말씀드린 요지는 두 양 기관의 소명과 사과가 있은 후에…) 아니 저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해명입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광희 의원님이나 하재성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도지사님 나오셔서… 두 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단설유치원 설립 건에 대하여는 도의원님들 간 또는 도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나오세요.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아니 의장이 뭐…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죠!) 자, 최미애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라고 사회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아이 끝나기 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박상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의원들 간에. (장내 소란) 말씀하세요.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