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직무발명보상제의 의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발명을 했을 때 이걸 더 장려하고 또 그 직무발명을 통해서 갖고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예측이 그렇게 불가한 게 쉽지가 않아서 항상 당초예산에는 적정한 액수만 편성을 해 놓고 그 수요를, 연중 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등록보상금이 있고 처분보상금이 있는데요. 등록보상금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의장등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분으로 특허 같은 경우는 50만 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의장등록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처분보상금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했을 때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 그 다른 사람, 사용한 사람이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했으니까 그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를 특허를 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죠, 말하자면.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특허가 사용돼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본인한테 보상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특허라든지 이런 직무발명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은 등록이 돼서, 소속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보충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게 우리 주로 농민들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포도연구소 이런 데 관련돼서 계신 연구하신 분들이 만들은 발명해 낸 특허, 주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해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는 거 그 금액을 가지고 30%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등록보상금도 우리 직원들에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처분보상금도 역시 발명된 특허라든지 의장특허 같은 거 가지고 직접 적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동기유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 운영, 한시기구 조정, 세종사무소 운영,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조정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상시기구인 바이오산업국으로 전환하며 옥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와 관할구역 등의 주요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정무기능을 신설하고 경제부지사의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균형건설국에서 혁신도시 관련 사무는 삭제합니다. 소방본부에 소방정보통신과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에 신설을 하고 세종사무소 관할 구역을 수도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정하며 소재지를 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으로 변경하며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남부출장소에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옥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 관할구역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연수원 설치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타 조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며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2건의 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총 2,969명에서 3,028명으로 5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15명 감축하는 반면에 소방기구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7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 정원감소와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은 7%에서 11%로, 7급은 22%에서 30%, 8급은 22%에서 34%, 9급은 48%에서 24%로 각각 조정하고 직급, 직종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20명 증원, 별정직 1명 감원, 소방직 74명 증원, 기능직 34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명시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징조건을 추가 신설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기간이 만료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조문의 번호와 자구를 정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경제부지사 운영, 한시기구 조정, 세종사무소 운영, 소방기구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정원조례는 법령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도정 현안과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무부지사의 경제부지사 변경,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 설치,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의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변경, 옥천소방서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5명에서 1,460명으로 15명을 감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382명에서 1,456명으로 7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69명에서 3,028명으로 59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 5급 이하 20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고 소방직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73명 증원, 기능직 34명을 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도정현안 추진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은 물론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개선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추징조건을 신설하며 감면기간이 만료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규정의 삭제와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명칭은 말씀하신 대로 생명산업국도 안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추진단인데 바이오밸리국으로 하느냐 생명산업국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국으로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정조례규칙심의회 때 심의위원들이신 실·국장님들한테 이 세 가지 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바이오산업국으로 최종적으로 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바이오밸리국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현재까지 사용하던 바이오의 명칭을 조금은 연속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국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찬성을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로 명칭 변경을 해서 이관을 하면서 서울에 국회라든지 그런 대책을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종사무소 중에서 한 사람만 서울 연락사무소에다가 두고 우리 대외협력 보좌관이 그거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장을 겸임해서 서울 연락사무소를 두고 그 연락사무소 소장을 대외협력관이 겸임하면서 서울 연락업무는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조례에 명시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관실 소관에 들어 있는 소관 사무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담는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담을, 훈령에 담을 사항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표지에 제2조2항은 현재도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아니지, 없앤 거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이 도세감면조례를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크게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됐는데 이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다 보니까 무슨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도 명시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들이 표현을 멋지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2조2항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쭉 나와 있는 그거는 삭제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해서 법체계를 맞추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출예산 편성이 없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운영부담금 2억 3,863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청주시, 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관광환경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의 계상 등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46억 2,000만 원보다 1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93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97억 1,900만 원보다 3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46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1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5개 사업비 3,8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그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구 도지사 관사 활용 아트플랫폼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시범사업 1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 등 5개 사업에 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9,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1,7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제14·15호 태풍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등 7개 사업에 17억 7,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5억 3,6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재해복구 공제금 1,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옛 산성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4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행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9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오송역사 내 전광판 표출홍보 등 4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었습니다. 또한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두꺼비생태공원 개구리 서식지 복원 등 3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사업,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 6,0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 중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종교시설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14억 3,0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 2,000만 원,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36억 3,000만 원, 대통령 역사교육관 조성사업 75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935억 5,8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46억 2,026만 3,000원보다 0.6%인 10억 6,14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50억 3,3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3억 3,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이 5억 3,574만 5,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기타수입 등이 1억 1,49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1,6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85억 2,5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3억 9,547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100만 원, 중원문화길 조성사업 1억 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8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11억 5,2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억 6,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청남대관리사업소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 수입의 증액과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중앙정부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66억 7,4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97억 1,944만 9,000원보다 1.23%인 30억 4,5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관광항공과가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행사업 1억 원, 충북 웰컴투 홍보ZONE 설치 운영 3,0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중원문화길 조성 1억 원 증액 등으로 1.5% 증가하고, 수질관리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억 5,24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3억 4,579만 원 등이 감액되어 2.3%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앙의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과 정산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7쪽의 표-7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검토보고서 9쪽의 표-8의 부서별 명시이월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경복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평가할 때에는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6,000만 원이 섰지만 3,000만 원이 인센티브격으로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옥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0년도부터.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조사가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가경터미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매출액이 2009년 대비 40.5%, 2010년 대비 10.7%가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2011년도에 2010년과 대비해서 유입 인구 증감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64.1%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전에는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생산장려금을 직접 그 업체에다 주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마 성과를 문화체육부에서 성과분석을 하니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집행을 하면서 홍보, 판매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다가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감액 요청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시가 안 온다는 확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감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1월 달에 바로 하지를 못하고 좀 늦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1월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1월에 계약을 못하고요. 늦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계약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 라이브톡톡사업은 중국 현지인 입장에서 도내 관광지를 투어하면서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을 촬영해 가지고 중국 현지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올리고요. 실시간으로 이걸 게시를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홍보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충북 관광 홈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의회에는 1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7,000만 원을 깎는 바람에 사실은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중국 신화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가지고서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 게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국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아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거는 사유가 내구연한 미도래로 했는데요. 사실상 천연가스청소차는 청주시가 환경부에다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대를 신청했는데 내구연한도 미도래 됐지만 의회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면서 1대밖에 못해서 9대를 삭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사업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충주 동지역의 경우에는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추진이 잘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지구는 감액 조치를 하고 사업추진이 빨리빨리 잘되는 지역은 증액조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충주 동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청원 강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준공 예정 사업인데 사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소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3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조치가 되고요. 또 청원 오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억 8,000 정도, 2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보은 삼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준공 예정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잘 돼 가지고 마무리를 조기에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사업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시가 변경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듯이 최소 주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3%면 됩니다. 그런데 3%면 되는데 딱 3%를 해 놨을 경우에 혹시 증좌를 한다든가 그래서 주식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3%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럼 권리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는 우리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1% 정도씩 해 놓으면 저희들 지분이 3%에서 떨어지더라도 청주시와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협조하면 충분히 저희가 소액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주시와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402조, 542조 여기에 권한 보통 1%, 3%,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3%는 임시주주,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원, 이사·감사해임청구권 그래서 상당한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인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시설은 여전히 국가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운영에 대해서. 가령 지금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까지 어떤 식으로 비용분담을 할 것이냐, 그게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논의되던 그 협의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세기 지원이나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실은 공항운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분을 가지고 그런 협의기구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한 자치연수원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자치연수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5억 5,854만 8,000원에서 인력운영비 452만 4,000원이 증가한 55억 6,307만 2,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하여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241만 4,000원과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수당부족분 41만 원,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부족분 29만 5,000원,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140만 5,000원 등 총 452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 편성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452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6,30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분으로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4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