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행정국 소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하되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문화종교시설 건립입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하는 한마음체험센터 지난번에 구인사의 총무원장이 직무대행체제에서 지금 대행체제가 끝나고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취임을 해도 사업 추진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잘 알겠고요. 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하면 이게 이름은 좋은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걸 부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 2월인가 3월인가 재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고 단양군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반대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됐고.

두 번째 부결된 게 지난 9월 달에 부결이 됐고 12월 달에 다시 단양군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군의회가 주민들이 선출한 그런 주민들 대표인데 전적으로 경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도된 내용을 모두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찬반양론이 있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날 현장을 보면은 우선 집회한 장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찬성을 하는 찬성자들의 집회장소는 단양군청 정문 앞이고 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가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집회 신청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그쪽이 먼저 했든지 나중에 했든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찬성 쪽에는 신문에 분명히 사진이 실렸어요, 실렸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20명도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반대쪽에는 보도에는 200명으로 나와있는데 한 300명 이상 왔습니다, 왔고.

신문에 실린 사진은 오전에 시위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눈이 막 날리고 하니까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군청에 가서 상여를 메고 가 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단양군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반대라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다 또 단지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우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친환경농법을 택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판로 문제가 가장 걱정이다, 언론에 한번 그게 나가면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단양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입니다, 전부. 그다음에 팬션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곡 쪽에, 민박 그런 것 하는 분들, 전부 반대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아시다시피 GRM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대논란이 심했었는데 어쨌건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단양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확대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당시 입주하려고 할 당시에는 그래도 대기업체가 들어온다니까 기대 반 우려 반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가동 중에 있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또 다시 제2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기이 조성돼 있는 산단에 그와 관련된 폐기물 업체가 입주를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GRM이라는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도 처리 안 되는 것은 영천마을에 영구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것도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근로자 사망한 게 보도가 됐어요.

사망한 사람이 27세인데 그게 밀폐된 공간도 아닌 데서 그랬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충주소각장에서 TMS조작했다는 거 국회에서 양심선언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반대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현재 GRM회사의 가스측정장치 위치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TMS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고 그럼 아까 공문을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수가 반대한다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매포읍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시멘트회사가 지금 3개 회사가 있는 것은 다 잘 아시고 시멘트회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어떤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다 갖다가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연탄으로 쓰던 것을 지금은 전혀 무연탄으로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 갖다가 쓰고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타이어 파쇄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어요, 연료로. 최근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수입이 돼 가지고 부산에서 열차로 컨테이너로 도담역에 도착이 돼서 밤에 이게 전부 대형트럭으로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낮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시멘트회사에서 배출하는 허용기준치 내라고는 하겠지마는 3개 시멘트회사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 또 단양군에 생활쓰레기처리장도 매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약고를 이전을 하는데 산단을 예정하고 있는 인근에 그것도 그 읍입니다, 매포읍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 군에서 알리는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한 정확한 근거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동상사 문제 때 서명한 반대 인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단양군의회에서 12월 7일 날 열리기 전에 그때 반대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이게 아니지. 지금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게 사업비도 보면은 280억이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14억인가, 14억이죠?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것은 재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도에서도 명확히 아시고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그리고 10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에도 단양의 도담삼봉 위에 사업하는 게 포함이 돼 있는지요? 성신시멘트 아래 도담삼봉하고 그 사이에 현재 하고 있는 거 여기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자원순환단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단양에서는 좋다고 덥석 받으니까 인센티브로 그것을 줬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물론 인센티브를 줬던 뭘로 줬던 거기다가는 그런 것을 할 장소가 아니에요.

생태하천이라면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하천을 살리는 건데 이것은 뭐를 만든답시고 지금 사업을 한 게 담수가 되면 다 잠겨요, 그게 또.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돈 쓸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조건 준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또 부처의 공모사업도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6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계속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문화종교시설 건립입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하는 한마음체험센터 지난번에 구인사의 총무원장이 직무대행체제에서 지금 대행체제가 끝나고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취임을 해도 사업 추진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잘 알겠고요. 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하면 이게 이름은 좋은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걸 부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 2월인가 3월인가 재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고 단양군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반대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됐고.

두 번째 부결된 게 지난 9월 달에 부결이 됐고 12월 달에 다시 단양군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군의회가 주민들이 선출한 그런 주민들 대표인데 전적으로 경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도된 내용을 모두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찬반양론이 있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날 현장을 보면은 우선 집회한 장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찬성을 하는 찬성자들의 집회장소는 단양군청 정문 앞이고 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가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집회 신청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그쪽이 먼저 했든지 나중에 했든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찬성 쪽에는 신문에 분명히 사진이 실렸어요, 실렸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20명도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반대쪽에는 보도에는 200명으로 나와있는데 한 300명 이상 왔습니다, 왔고.

신문에 실린 사진은 오전에 시위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눈이 막 날리고 하니까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군청에 가서 상여를 메고 가 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단양군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반대라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다 또 단지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우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친환경농법을 택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판로 문제가 가장 걱정이다, 언론에 한번 그게 나가면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단양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입니다, 전부. 그다음에 팬션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곡 쪽에, 민박 그런 것 하는 분들, 전부 반대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아시다시피 GRM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대논란이 심했었는데 어쨌건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단양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확대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당시 입주하려고 할 당시에는 그래도 대기업체가 들어온다니까 기대 반 우려 반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가동 중에 있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또 다시 제2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기이 조성돼 있는 산단에 그와 관련된 폐기물 업체가 입주를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GRM이라는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도 처리 안 되는 것은 영천마을에 영구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것도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근로자 사망한 게 보도가 됐어요.

사망한 사람이 27세인데 그게 밀폐된 공간도 아닌 데서 그랬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충주소각장에서 TMS조작했다는 거 국회에서 양심선언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반대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현재 GRM회사의 가스측정장치 위치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TMS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고 그럼 아까 공문을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수가 반대한다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매포읍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시멘트회사가 지금 3개 회사가 있는 것은 다 잘 아시고 시멘트회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어떤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다 갖다가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연탄으로 쓰던 것을 지금은 전혀 무연탄으로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 갖다가 쓰고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타이어 파쇄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어요, 연료로. 최근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수입이 돼 가지고 부산에서 열차로 컨테이너로 도담역에 도착이 돼서 밤에 이게 전부 대형트럭으로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낮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시멘트회사에서 배출하는 허용기준치 내라고는 하겠지마는 3개 시멘트회사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 또 단양군에 생활쓰레기처리장도 매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약고를 이전을 하는데 산단을 예정하고 있는 인근에 그것도 그 읍입니다, 매포읍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 군에서 알리는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한 정확한 근거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동상사 문제 때 서명한 반대 인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단양군의회에서 12월 7일 날 열리기 전에 그때 반대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이게 아니지. 지금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게 사업비도 보면은 280억이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14억인가, 14억이죠?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것은 재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도에서도 명확히 아시고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그리고 10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에도 단양의 도담삼봉 위에 사업하는 게 포함이 돼 있는지요? 성신시멘트 아래 도담삼봉하고 그 사이에 현재 하고 있는 거 여기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자원순환단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단양에서는 좋다고 덥석 받으니까 인센티브로 그것을 줬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물론 인센티브를 줬던 뭘로 줬던 거기다가는 그런 것을 할 장소가 아니에요.

생태하천이라면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하천을 살리는 건데 이것은 뭐를 만든답시고 지금 사업을 한 게 담수가 되면 다 잠겨요, 그게 또.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돈 쓸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조건 준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또 부처의 공모사업도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을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의정활동 마무리하시고 2013년 계사년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