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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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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추경에 장학금 1,500만 원 신설됐지요, 무슨 장학금이에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워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중·고·대학생까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이면 지금 특정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구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 이러니까 선정을 고등학생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학교 위주로 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말씀을 하셔 갖고.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저소득층 불우청소년한테 주는 장학금이 각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거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터넷고등학교가 지금 각 시·군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각 시·군이 아니고 청주 위주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게 줄었는데 뭐를 지원을 또 과다 계상한 건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준 건지, 여성발전기금? 거의 한 20∼30% 줄었는데 주다가 이거 안 주면 단체에서 좀 반발이 없어요? 물론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좀 30% 이상 불용액이 안 나도록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역할 같아요.

어렵게 예산 세워 놓고 또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단체들한테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관님께서 하여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사업비인데 가능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추경에 장학금 1,500만 원 신설됐지요, 무슨 장학금이에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워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중·고·대학생까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이면 지금 특정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구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 이러니까 선정을 고등학생 위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학교 위주로 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말씀을 하셔 갖고.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저소득층 불우청소년한테 주는 장학금이 각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거 추경에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터넷고등학교가 지금 각 시·군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각 시·군이 아니고 청주 위주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게 줄었는데 뭐를 지원을 또 과다 계상한 건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준 건지, 여성발전기금? 거의 한 20∼30% 줄었는데 주다가 이거 안 주면 단체에서 좀 반발이 없어요?

물론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좀 30% 이상 불용액이 안 나도록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역할 같아요. 어렵게 예산 세워 놓고 또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단체들한테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관님께서 하여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놓은 사업비인데 가능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