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복렬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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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이위원장대리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안전한국훈련 행사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시민안전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시민안전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80억3,402만 원보다 9.41%가 감액된 253억9,564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책임읍동 사업 이관 등을 이유로 기정예산 18억6,100만 원보다 14억1,100만 원이 감액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61억7,302만 원보다 13억5,395만 원이 줄어든 248억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 22억200만 원,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21억5,000만 원, 국가하천 정비 9억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657만 원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01억1,542만 원보다 0.93%가 증가된 909억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2억3,066만 원보다 2억603만 원이 증액된 44억3,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실시간 재난영상 청취보고시스템 보완사업 1억 원, 재난재해감시용 CCTV 교체 3,375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3억8,142만 원보다 3,962만 원이 증액된 14억2,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5,800만 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96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2,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료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63억6,774만 원보다 4억4,247만 원이 감액된 459억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 6억9,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4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9억4,115만 원보다 10억3,197만 원이 증액된 89억7,312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3,000만 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387억6,245만 원보다 8.62%가 증액된 421억368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용은, 전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부담금 수입 11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 44억8,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5억8,400만 원,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591억9,701만 원보다 13.11%가 증액된 669억5,654만 원으로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금강수계관리금 전입금 14억1,075만 원, 이월금 63억4,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조치원 하수처리 증설사업 5억9,391만 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정준이위원장대리

일괄로 하죠. 하실 때 차례대로 해 주시면,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서금택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 보면 중간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 감시활동비가 당초 1,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1,5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했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 소비자 감시활동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식품안전 감시에서 소비자 감시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음식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촉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서금택위원

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소비자 감시원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현재 19명이 있고요.

서금택위원

19명? 그분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활동비를 줄 겁니다, 그렇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서금택위원

한 번 활동하는데 얼마씩을 지출하고 또 주기적으로 열아홉 분이 활동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현재 일일활동비는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생활안전과에서 이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 등에 식품취급시설 합동점검을 하고, 그다음 대형 뷔페 등에 대한 이런 식품안전점검, 계도 같은 것도 하고요.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그분들이 며칠에 한 번씩 몇 명이 조를 짜서 나가는 겁니까? 생활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정준이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통 못 봤어요, 그 사람들 감시활동 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냥 다녀서도 안 되고 그분들이 완장이나 명패가 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증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증?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소비자 감시원증이 있고, 저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인원의 수에 따라 그때그때 어떤 테마별로 단속을 할 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반기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썼습니까?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이번에 수요가 22명으로 증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서금택위원

19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합니까, 소비자 감시요원을?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증원을 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지금 이번 주 세우면 바로 증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19명에서 22명으로?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위생업소나 공중업소나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지금 우리가 특사경이 있죠?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서금택위원

특사경도 생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특사경은 몇 분이나 있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특사경이 저희 과에 특사경도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 민간에서 그 수요를 감당 못해서 그래서 민간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금택위원

금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과 집행내역, 보상금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4쪽 치수방재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생천1, 2소하천이나 성동소하천 이런 데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수산소하천, 연기면에 있는 수산소하천이나 화덕골소하천 관계는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비 사업이네요, 순수 시비로? 그거 왜 국비사업을 안 받고 합니까? 마느실소하천 같은 건 2억4,000씩 되는데 금액적으로 적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가?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재해위험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 감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서 선정할 때 상당히 이것은 국비가 투입돼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반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지방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관계로 시급하기 때문에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가운데 보면 시설비에 부강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은 우리 세종시 내 각 읍·면에 이런 공동집하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없어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서금택위원

3개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전의면 양곡리하고, 장군면 대교리, 연서면 고복리 이렇게 3개 지역이 있고, 또 부강 지역은 농촌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을 부녀회 위주로 해서 현재 수거하고 있는데 집하장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농촌지역의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또 그쪽 지역 분들이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는 각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특히, 겨울철 되면 폐비닐들이 날아다니고 논두렁 밭두렁 가면 농약병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전의, 장군면, 연서면에 있고 부강면 하면 타 읍·면도 이것을 조속히 설치해서 폐비닐이나 유리병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159쪽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근로자 보수에서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가 4억2,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신도시 지역에 청소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인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청소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주기가 다 달라서 다른 도로나 공원 지역은 청소를 잘해도 인도 부분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많이 떨어진 경우 바람이 불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이 신도시가 팽창하는 데에 따른 청소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세종시 전체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아우르는 전체 청소체계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급하게 6월부터 12월까지 공백기간 청소를 빨리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급한 대로 7개월 간 가로길을 청소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30명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30명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접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솔동, 아름동, 도담동 지역 위주로 인원을 판단해서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동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로 청소차가 있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가로 청소차는 현재 세종시는 없고 진공청소차 대형차만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도로 청소차요. 그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3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3대를 운영하는데 이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가 안 됩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 차는 인도나 좁은 길은 올라갈 수 없는 대형차입니다. 트럭이 큰 차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로길 청소, 인도 부분, BRT 승강장 주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는 자그마한 전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4대 구입해서 이 차량은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기존 도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4대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좋은데 행복도시 가로길 청소라는 것은 인부임이지 차량구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하는 예산하고 또 효율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소형진공청소차 4대를 구입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소형청소차는 계속 유지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구입 4억이 바로 그겁니까? 소형청소차 구입한다는 거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근데 인건비가 4억2,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30명을 해서 신도시만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구도심은 현재 환경미화원이 가로길 청소를 조치원읍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지역이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면 지역도 안 되고 있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미흡합니다, 지금.

서금택위원

면 지역도 가로길 청소 인부임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이 인력 가지고 현재는 면 지역은 계획이 없고, 내년 1월부터는 체계적으로 다 재배치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청소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것은 하천이겠지만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해서 하천 주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당초보다 5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바로 밑에 500만 원 감이 됐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끄트머리 보면 민간경상사업비에서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근데 5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어때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민활동 개념도 가미가 된 네트워크 체계인데요. 저희가 아직 세종시가 발족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과도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시비도 증액해서 한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매칭으로.

서금택위원

다음 160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근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도시 빼놓고 면에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읍·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명 이상 주거하는 지역에 몇 km 이내,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거리 구역을 다시 한 번 세종시에 맞춰서 지도를 다시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저도 그냥 과장님과 말씀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세요.

박영송위원

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정준이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페이지 147쪽 볼게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사업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박영송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평기리, 읍내리, 수산리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것 같네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박영송위원

바닥부터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 말고 다른 군데도 더 있나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우리 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386개소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 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마을놀이터가 한 10개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다 바닥재를 모래로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전부 탄성재로 교체를 다 해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장군 평기리, 전의 읍내리, 연기 수산리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아까 전체 놀이터가 몇 개라고 하셨죠?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386개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관리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그것은 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민간 같으면 민간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우리 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마을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10개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거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담회에 와서도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가운데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과장님 잘 아시나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 관계 내시가 좀 늦게 되고 또 업무조정 상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게 인건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업무가 청소년 사업하고 그 전에는 여성가족과 씨와이에스-넷에서 포함해서 운영되다가 이게 이제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사업으로, 이것은 센터 만들고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업무가 분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놓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관련된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폭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대부분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서 이게 생활안전과에 과연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기존에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력이나 네트워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안에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 자체를 생활안전과에 이것만 달랑 독립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한 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박영송위원

그다음에 그 뒤 14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도담동에 나누어져 있고 그 아래 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1억 삭감이 됐는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이 우리 시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추가로 한 것이 신규급식센터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2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 중에서 1억을 삭감하고, 1억은 기존 어린이급식센터 예산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6억 원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총 대상이 21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73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이것으로 보면 80% 되는데 계산산식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20인 이하의 경우는 0.5인, 그 이상은 1인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토탈 계산하면 현재 157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 규모로 봐서 6억 원으로써 금년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어린이 관련 급식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영송위원

과장님,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나 더 운영하겠다고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셔서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박영송위원

근데 어쨌든 국비가 5,000만 원 삭감되면서 남은 5,000을 기존에 있는 사업에 보탠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개소수가 지금 몇 개예요, 결과적으로?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도담동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개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팀을 하나 더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들을 센터를 별도로 더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급식관리센터를 확대·보강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근데 그게 제 기억에 한 번 삭감이 됐던지, 그러다가 본예산에 할 수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이 처음에는 2개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간 것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진행한 건데 왜 결과적으로 국비가 5,000이 감됐습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남는 돈은...(청취불능)

박영송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내년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필요한 것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고.

박영송위원

아니, 추가가 더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국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 1억을 확보해서 1개소를 더 두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왜 국비가 5,000이 감이 됐는지, 이미 하나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가 1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 아니었어요?

종삼

김종삼생활안전과장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식약처에서 5,000이 감액돼서 그래서 이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식약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믿을 수가 없네? 그렇죠? 국비 1억을 주겠다고 해서 굳이 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놨다가 별 이유 없이 5,000을 감했다? 그럼 일선에 있는 행정은 어떻게 진행되라고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마이크 꺼짐)담당 사무관이 작년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준다고 해서.

박영송위원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담당 사무관이.... 저희는 작년에 편성했던 사항들을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담당 사무관이 정확하게 설명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상길 위생관리담당 이상길입니다. 식약처하고 당초 상의하기를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서 2억을 편성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이 5,000만 원이 감 돼야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예산서 보면 알죠. 국비가 5,000만 원 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에 그냥 조금씩 증액해서 보탠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급식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했을 때 우리 시에 맞게 기존에 있는 센터에 좀 더 업무나 예산을 보강시켜서 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하나 별도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상길 안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물론 국비가 감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도 이미 기존에 있는 업무에 좀 더 예산과 조직과 이런 것을 보태면 가능한 부분을 굳이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또 국비가 조금 오르면 그때 또 하나 만드신다고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또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상길 아직은 식약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 관계는.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치수방재과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 크게 여쭤볼 것은 없는데 156쪽에 금강 자전거도로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금강 자전거도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겨울에 시설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하다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주변에 벤치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했더니 소규모 그런 것은 시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을 산출해서 1억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궁금한 것이 금강에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 그것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우리 세종시에 그 보험 관련해서 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박영송위원

세종시장한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세종시장한테 있어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박영송위원

금강 자전거도로도 그럼 세종시인가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 4대강 사업 기본적으로는 대전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연결이 단절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국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들은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강변을 두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금강청에 있는 거고, 그렇죠?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급됩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인건비는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되고 있는데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1억5,000이 전액 우리 시비인가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소규모 시설 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이것을 보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소규모라는 것이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다른 겁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사업량이 소규모일 경우.

박영송위원

그 사업량이라는 것이 소규모라는 기준이 뭐예요? 5억이 안 되면 소규모 그런 건가?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큰돈이 들 경우는 그쪽으로 하는데 몇천만 원 정도 그 이하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부터는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시설비는... 아, 그 전 것을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8억5,000이 그 전 걸 보는거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이우원입니다.

박영송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3월 초부터 왔습니다.

박영송위원

초면인 것 같아서요. 일단 다음부터 예산 설명할 때 물론 시민안전국 전체가 바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민안전국 관련된 과장님들이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한 분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국장님.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산건위에서도 옛날부터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할 때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국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데는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실장님이나 국장님 바쁠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시민안전국은 국장님 얼굴을 못 보지만 나머지 과장님조차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왔는데 위원님들 뵙기가 어려워서...

박영송위원

사전에 전화해서 시간을 잡고 오셔야죠. 그렇게 아무 때나 오셔서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우리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무서워서 전화는 못 드리고 와서 기다리다가...

박영송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왜 무섭습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국장님 자꾸 농담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소액이긴 한데 157쪽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생태하천 복원계획 연구용역은 세종시 전체로 모든 하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개천, 하천 위주로 수질오염이라든가 인공구조물 이런 것을 지양하면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생태하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관할지역 내 생태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입니다.

박영송위원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면 수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이 생태하천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범위는 금강을 제외한, 예를 들면 현재 연기군 시절에 저희가 한 것이 노장천, 봉암천, 월하천, 조천 이렇게 조천, 그래서 구 지역 해서 5개 지역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기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다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국비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강의 등곡천 상류라든가 주로 상류 지역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아까 아까 연기군 때 했다고 하면 몇 년도에 했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노장천은 2003년도, 2004년도 했고, 봉암천은 2000년, 월하천은 2000에서 2005년, 조천은 2004년에서 2005년 이렇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한 10년 전 자료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소하천 쪽이겠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소하천입니다. 또 저희 지역 특성상 축사가 많기 때문에 축사 하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 하면서 습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습지도 생태하천 사업의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습지도 같이,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실태조사하면서 같이 하면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위에 우리 마을 또랑 살리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네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국비사업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세종시에 우선적으로 2,000만 원 국비를 전액 해서 시범사업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결과 부강면 등곡천 상류지역의 위험도가 심하다고 해서 부강면의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실은 협약식을 맺어서 주민참여형으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부강면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밑에 것도 부강이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 위에 것은 전의면 양곡리, 장군면 대교리, 연서면 고복리 기존에 3개가 있고, 부강면이 굉장히 급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강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4개입니다.

박영송위원

위에 있는 사업도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4개에...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3개.

박영송위원

3개?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부강면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 위에 것은 3개고 아래 것은 부강이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위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사업인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박영송위원

신규가 아니고 보강사업이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박영송위원

160쪽을 잠깐 볼게요. 지금 160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이게 1년 치인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1년 치입니다.

박영송위원

상반기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적으로 전국에 시·도별로 협의를 운영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급에서 다 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은 운영하다가 작년 12월30일인가 31일경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까지는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를 법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빠져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그 시기가 지나서 반영을 못 했고요. 실은 이번 추경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박영송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인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인건비나 임대료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문화예술회관 어디 곁들여서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위치는 위치고 인건비를 지급했냐고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사업비에서, 인건비 목이 없어서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했던 거고,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박영송위원

사실은 이거 환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법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법도 미리미리 보완했어야 되고, 법이 미비했더라도 그때 「지방재정법」변경하면서 법에 어쨌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공문으로 지침을 보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라” 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이렇게 우여곡절 안 거쳐도 돼요. 다른 부분은 복지에 관련된 거나 보훈에 관련된 부처에서는 다 일괄로 보냈어요. 지방재정법 안에 해당이 안 돼서 못 주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주라고 해서 다 보냈는데 환경부가 그걸 안 했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61쪽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최근「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겠다고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세종시가 우선 선정됐습니다.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도시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용역비는 전체 7,000만 원인데 국비 3,500, 시비 3,500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 매칭 포인트로 50% 3,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의한 주민피해라든가 근방 피해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 기존 신도심지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추후에 건설되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마련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지가 세종시 전체인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주로 도심지역이 될 겁니다. 조치원읍이라든가 신도시지역이라든가 지역을 선정해서 빛공해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윤철원 과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윤철원입니다.

윤형권위원

수질보건센터 A와 B가 당초 예상보다 인력이 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추경 요구액이 6억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력이 8명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인력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또 그것을 전부 다 관리대행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형편상 그것을 전부 다 관리대행을 주게 되면 그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있는 인원 15명과 부족한 인원 민간인 8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23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LH로부터 수질보건센터를 인수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수가 완료됐습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했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우선은 4월1일부로 저희 재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견돼서 그것을 추가 보완하도록 LH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가 되는 대로 확인해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아, 그럼 인수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든지, 언제 정도 인수할 계획입니까? 물론 서면으로 인수는 된 상태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지금 행정재산은 세종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냄새 나는 시설 같은 거, 탈취시설 이런 사항은 더 보강해라. 또 녹이 많이 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녹을 제거하고 다시 도색을 해라. 또 시설에 금이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다 보완해라 해서 한 50여 건 이상 추가로 지적해서 저희가 요구 중에 있고 받을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다음 질문은 여기 추경에 직접 관련 없지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관련돼서 환경부와 행복청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현재 국무총리조정실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령 해석이 필요해서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금주 중에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가 다시 법제처에 추가질의를 해서 저희한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국무총리조정실에 보내서 저희가 행정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형권위원

환경부에서는 일단 패소, 패소가 아니라 뭡니까? 당초 요구했던, 기대했던 답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행복청에서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연기군에서 운영했던 시절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수했기 때문에 세종시 특별법상 ‘연기군수가 하던 행정은 세종시장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세종시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권위원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상수도관로 매설에 대한 사업비를 아까 말씀에 원인자부담금, 시행자 부담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적어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바로 법제처에 질의하고 법제처에서 회신이 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것을 정말 꼭 관철해야 합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저희는 그것을 꼭 관철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주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협약 때문에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에 부과돼서... 이게 2030년까지입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자가 3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자율도 6% 이상 고리로 돼 있고.

철원

윤철원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상수도과에서 하기에 역부족이라면 같이 의회도 하고, 또 집행부도 같이 해서 합세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보고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윤철원상하수도과장

네, 반드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정준이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치수방재과는 지금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파트너가 돼서 금강변을 양쪽으로 3생활권이 입주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3생활권 입주에 따라서 강변 고수부지죠? 하천부지 이용자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자면 지금 6개 지역으로 세분화시켜놨죠? 친수구역이라든지 또는 공원 이런 것을, 그렇죠?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윤형권위원

지금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 관내 하천부지에 대해서 친수구역이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가 있었고요, 올 7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초안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한 걸 가지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활권 개발에 따른 친수공간 확보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대전청에서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생활권 개발에 따른 여가선용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친수공간 변경 이런 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넓은 부지에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좀 관리하기 편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국토관리청에 6개 권역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

윤형권위원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추경에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걸 질문한 거예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그게 저희들이 총괄 풀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윤형권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걸로 할 계획입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거기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게 2억 정도인데 사실 6,000만 원이 치수방재과로 가면 1억4,000 가지고 용역사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봄쯤에 어떤 파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드론공원, 다양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용역비를 풀예산에서 쓰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 좀 넉넉히 주셔서 그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부강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캐러밴을 구입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즌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6월20일경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까지 해서 전액 국비로 34억 투입해서 캐러밴이라든지 캐빈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위치가 그럼 별도 확보는 어렵죠?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을 합강오토캠핑장 내 여유부지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합강오토캠핑장 시설을 개·보수할 것 있으면 개·보수도 하고, 또 저희 시비로도 얼마 정도 편성해서 1억5,000 정도 요구된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합강오토캠핑장에 대한 사용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특히, 캐러밴이 11월까지 한 30대 정도입니까, 예상이?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27대.

윤형권위원

30대 정도면 4인 가족이 한... 숙박시설이 전혀 우리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행사 자체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시설이 부족한 걸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캐러밴이라든지 캠핑장 활용방안도 있으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이 섰다가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연동면에 있는 백천교 개선 지구정비사업이 3억이 지금 감액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감액되는 사항은 이유가 뭔가요?

정준이위원장대리

페이지를 좀...

승업

장승업위원

151쪽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것은 백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 편성 필요로 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그쪽 감리비에 편성하는 사업들이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해주신 치수방재과 쪽의 감액하는 부분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국비가 반영된다 해서 넣어주면 나중에 지방비도 같이 여기에 넣어주면 그런 부분들을 내려준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본예산 내려올 때는 그것이 빠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주천 관련해서 업무보고라든가 또 몇 번 질의를 드리고 향후 대책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호천 수계조절용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명학산단으로 인해서 홍수가 났을 때 문주천이 위험수위가 엄청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추진이 안 되니까 면사무소나 내판, 용호, 문주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또 문주천 제방 속에 광역상수도를 놨기 때문에 다 균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가는 상태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안 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비가 자꾸, 또 큰 홍수가 온다고 예보도 있는데 올해 만약에 그 제방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작년부터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게 됐으면서도 용역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 무슨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의 43억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못 하는 걸 추진 못 하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제방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못 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미호천, 그러니까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이 여기에 서 줘야 거기에서 예산이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이것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전지방국토청에 해서 빨리 이것을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기본계획이 안 돼서...

승업

장승업위원

기본계획이 안 됐으면 현재 제방 상황을 봐서 조치를 한다든가, 또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대화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자전거를 못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가 바퀴가 빠져서 그런 현상인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고, 미호천뿐만 아니라 지금 치수방재과 많은 예산들이 장군면도 그렇고 부강도 그렇고 예산이 다 감액되면서 미호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그런 건지, 금강은 수계조절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이 다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하여튼 상습지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용역이 돼서 금년도 착공이 들어간 데도 있고, 특별히 지적해주신 이쪽의 문주천 같은 데는 감액하는 것은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승업

장승업위원

미호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장군면도 그렇고, 장군면은 금강줄기고, 또 부강면 용수하천도 같은 것도 금강줄기인데 거기 금강줄기 같은 경우는 수계조절용역이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인데 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건지.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계속 용역을 해서 설계하고 여러 가지 공모하는 절차들이 엮여서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세종시가 너무 앞서가서 일에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하천 관련돼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모든 게 한다고 해놓고 1～2년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촌 비닐류 공동집하장 설치는 아마 이게 국비가 오든 시비로 하든 전체적으로 농촌에 집하장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방에 모아놓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시설을 아마 공무원들도 눈으로 볼 거예요. 이런 시설을 조그마하게 예산 들여서 간략하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농민들이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 개선을 해줘야만 주민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만들어줘야만 여기에 비닐 같은 거, 빈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는 거구나 하고 갖다 놓죠. 그렇게 안 하면 사방에 갖다 놓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들 행정제도가 앞서가는 제도가 뭡니까?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선 조치하는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농촌에 가면 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2～3년에 하우스를 하고 걷어서 판매도 하고 하지만 자재 가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가져가요. 파지라든가 고물 이런 것들을 싹 실어가면 좋은데, 빈병이라든가 가져가면 좋은데 전혀 안 가져간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행정을 해줘서, 이건 몇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간단하게 박스라든가 만들어서, 아니면 조립식 건물 한 서너 평, 5평정도 중간 중간 만들어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 또 그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세요. 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과에서 만들어서 읍·면에 예산을 만들어주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지 않나. 이런 사업들은 더 권장해서 예산에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 청소차량 구입인데 4억이거든요. 4억이 예산적으로는 큰 예산이거든요. 차량을 몇 대 하는 건지, 이게 1대 가격인지.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1대 1억씩 해서 4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몇 군데 주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어차피 신도시 지역 가로길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업

장승업위원

시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하는 거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이 예산은 위원님들 꼭 좀... 왜냐하면 지금 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반영을 꼭 시켜주셔야 청소체계 개편하면 내년도 계획에는 조치원이나 이런 데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용역도 주고, 공무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도 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편할 거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보니까 청소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같은 것은 각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간단한 사항들은 구두로라도 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이런 청소차량 같은 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꼭 필요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하면 어떡할 겁니까?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저는 전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꼭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승업

장승업위원

위원들 너무 믿지 마요. 왜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놓으면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60쪽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예산을 편성했네요? 2,200 가지면 용역 줄 수 있는 건가요? 담당 과장님.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답변은 드렸었는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기존 것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기존의 공동주택 50호 이상에만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50호 이상이 있으면 일정거리 내에 가축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지도를 작성한 업체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추가지형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좀 빨리 해서 올 7～8월에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12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7～8월에 마무리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런 가축 사육... 상대가 다들 있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은 또 축산 담당 공무원은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또 환경에서 단속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 지역 외로 가서 축산업을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소 같은 경우는 250m 안에서 신고해서 축사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도는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서, 그럼 한 9월 정도 고시가 되나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착수일로부터 120일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정되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단축해서 하여튼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154쪽과 15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산소하천, 화덕골소하천, 성적골, 두옥, 마느실, 배밀소하천인데 이것은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된 겁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내년까지 현재 166개가 있거든요. 그걸 총괄해서 수립 중에 있고요.

서금택위원

아, 한꺼번에?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국비 소하천, 예를 들자면 생천1, 성동, 문곡, 청람, 장발뜰 이 소하천도 같이 한꺼번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수립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이것은 소규모, 어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꼭 올해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준설이라든가 호안 정비 아니면 풀 깎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치중해서 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서금택위원

아,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했다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안 맞는다 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외의 사업을 한다 이거죠? 거기 포함되지 않은.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서금택위원

아,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서금택위원

나머지 생천, 성동천, 문곡천, 청람천, 장발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맞춰서.

서금택위원

맞춰서 하는데 여기도 아직은 소하천 정비계획이 확정은 아직 안 됐다?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일단은 전에 만들어진 소하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이 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5년 단위로도 하고.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종전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과장님, 저도 156쪽에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강 자전거 도로 경관 개선 있잖아요. 거기 경관 개선에 혹시 합강인증센터 부근에 전에 자판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자동음료수 판매대,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목이 마른데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음용수를 설치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관 개선 이걸로 인해서 음용수를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일단 수도관이 있는지 보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너무 목이 마르시대요. 전에는 1,000원만 내면 음료수를 빼서 마실 수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물도 안 가져왔지, 정말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난 일요일에 그쪽에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윤형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토캠핑장 쪽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광역수도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설치하고 수돗물을 넣어주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도 풀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기

조현기치수방재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 보조사업에서 사업이 될 걸로 알고 우리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측해서 국비가 될 것이다 했을 때하고, 만약에 여기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을 때 왜 선정이 안 됐는지 이것을 설명서에 더 넣는다든지 했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도 또 다시 이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장군면 대교천도 그렇고 전의면도 덕현천도 그렇고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버렸어. 이 신뢰성을 누가 회복시켜줄 겁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될 걸로 했지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건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이번에 청소차량 4대를 구입하잖아요. 4대 구입해서 건설지역 청소가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쪽에 환경미화원도 더 증원되나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30명을 채용하니까 채용하면서 같이...

정준이위원장대리

그쪽 지역에만 할 건가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사실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구석구석을 가봤잖아요. 너무 지저분했어요. BRT도로 주변이라든지, 오죽하면 유세하고 우리 쓰레기봉투 가지고 청소하자고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과 쪽에도 보면 자연 보호하는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지역 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청소도 하고 이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치원 쪽도 보면 가끔씩 청소도 하거든요. 그래도 지저분한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게 세종시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8쪽인데 미화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어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보니까 예산이 420만 원이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80명 선진지 견학.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거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복지 쪽을 많이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고 나면 해외에 연수도 보내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세종시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급하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산시에 우리 국내에 폐기물 처리를 선진적으로 잘하는 지역을 한번 견학해보고 싶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 하는데 그 체육행사 활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겁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분류를 한 게 한마음워크숍이 460이고, 선진지 견학이 420이더라고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420만 원 해서 버스 2대를 해야 40명씩 나눠서 갈 거고, 그러면 남는 게 260만 원이에요. 260만 원 갖고 80명이 하루 동안, 어쨌든 나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다못해 밥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늘 어려운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외는 못 보내줄망정.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어디를 가도 보통 점심 한 끼 괜찮게 먹으려면 2만5,000원, 3만 원짜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나가서 돈 만 원짜리 이런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신경 좀 쓰셔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이거 해봤자 증액을 얼마나 하겠어요. 몇백을 하겠어요, 몇 천을 하겠어요.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소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환경정책과에 청소 개선 T/F를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소할 부분들은 청소 좀 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노인정이면 노인정 주변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가 워낙 신도시로 막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정착돼 있는 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게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주변에 있는 노인정 이런 데에서,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거 줄 때...

정준이위원장대리

세종시도 앞으로는 잘 될 건데 아직은 서로들 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섭

신인섭시민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신도시 쪽의 청소 부분은 전혀 그것이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 시가 나서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예산 좀 반영시켜 주셔서 청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64억 원보다 681억 원이 증액된 5,545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417억 원, 재산제 34억 원 등 총 6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9,982만 원, 지방교부세는 6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7,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원보다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21억 원 증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개발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층제 행정조직 대안 마련을 위해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청소년의 베이징 방문에 따른 경비 4,200만 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똑똑세종’ 운영을 위해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사업현장 확인 등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에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한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물 인수 증가에 따른 공제 가입을 위해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은 7,2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지방세 운영을 위해 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3,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3,392만 원을 증액하여 3억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추가 운영을 위해 440만 원을,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해 1,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년 정부3.0 체험마당 참가 등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9억 원을 증액한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게 확대 보급하기 위한 생생알통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1억1,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빅테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동 주민자치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업무용 PC 교체 등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2억6,2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6,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등으로 인한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을 위해 2억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65억 증액한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기금융자금 회수 수입 150억 원, 전년도 이월수입 14억8,856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출예산은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3,000만 원, 선급이자 500만 원, 예비비 164억5,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서금택위원

용역비 예산이 작년에 1억인가 그랬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근데 이번에 2억으로 계상됐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그 2억을 사용을 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사용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참고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세입 부분을 제가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 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세입 부분이라. 여기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기정액 5억에서 이번에 8억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근데 이것이 157%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기타 특별회계에 5억에서 8억으로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일부 늘어난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 총괄 13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비교증감 해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억5,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13페이지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서금택위원

1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기 보면 221억9,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지난연도 연도수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서금택위원

세입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적인 합계를 밑에 총괄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난연도 수입인데. 합계가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밑에 225번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기정 본예산이 62억1,670만2,000원에서 221만9,480만1,000원으로 159억7,809만9,000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지난연도 연도수입에 보면 세입에서 용지 매각 부분이 138억 감액됐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59억이 늘어난 것을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적시해놓은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은 거예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 많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전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 란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 넣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이것은 세입총괄표이다 보니까 세목별로 통계목으로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고 그 안으로...

서금택위원

이 목에 지난 연도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다?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알았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어디 거 하는 겁니까?

정준이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면 ‘정액’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정액이니까 깎지 말고 꼭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정액이라는 것을 왜 표시합니까?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정액이라는 표시는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총사업비 내에서 일정 부분씩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해서 정액이라는 표식을 넣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건 아닌데, 일정 부분 안 넣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들어가지.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중기계획상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서금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정액이니까 꼭 예산을 세워줘야겠구나, 깎지 말고. 그러나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음은 어제 저희들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면 책임읍면동하고 신설 동에 갔었어요. 특히 책임읍면동 하면 조치원읍하고 고운동이죠?

정준이위원장대리

아름, 종촌이요.

서금택위원

아름동을 갔었는데 제가 조치원읍에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조치원읍과 아름동 가서 느낀 것이 말로만 책임읍동제, 북부권을 관할하는 조치원읍이다 하지 행정은 그게 아니고 작은 조치원읍이더라. 예를 들자면 예산서에 보면 일부 시설비를 조금, 북부지역 예산서를 읍장한테 일부 세워는 줬어요. 그러나 그건 미미한 금액이다. 저는 분명히 올 본예산을 심의할 때 어린이날 행사를 호수공원하고 조치원읍하고 두 군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하고 호수공원만 했어요. 조치원읍 고대는 옛날부터 쭉 거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 왔어요. 이번에도 만여 명이 모여서 자체 예산을 갖고 했어요. 호수공원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풍부하게, 아주 신나게 썼어요. 그러면 책임읍동제를 해주면 읍장이 책임지고 북부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하라고 해줘야지. 뿐만 아니라 예산서는 옛날 읍장이나 지금 읍장이나 똑같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업무 분야 갖고 문제가 되는 게, 215개 업무를 주다 보니까 본청에서 이게 읍장한테 다 위임된 거예요. 읍장이 무슨 예산 있습니까? 읍장한테 위임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책임읍동장한테 충분히 책임을 지고 업무를 북부지역에 된 거, 또 남부 동장님은 그 지역에 관계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책임읍동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월까지밖에 안 섰다는 얘기예요. 만약 추경이 또 있으면 좋은데 추경이 없다고 하면 11월, 12월 치 환경미화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까, 10월 달까지 선 게?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직접 편성은 안 하고 총무과에 저희는 12월까지 다 세워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 써놨어요. 예산담당관실, 총무과장 이렇게 써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0월까지밖에 안 섰다.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님도 돌아가시면 그걸 꼭 보셔서 그렇게 됐나를 보시고, 그렇게 하고 업무적으로 갑시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맞는 거예요?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정책기획관인데 두 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라고 했어요.

서금택위원

117쪽 중간에 보면 예산업무 추진 관용차량 구입비가 3,600만 원 있죠? 차종은 뭘 사려고 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차종은 SUV 차량을 지금 저희가...

서금택위원

S...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SUV 차량입니다, 소렌토급.

서금택위원

우리 관용차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들은 한 대씩 있죠?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국장님들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국에서 한 대 정도씩은...

서금택위원

글쎄 실·국에서, 국장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국마다 한 대씩 있죠?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서금택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차를 사서 쓸 정도로 바쁜가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현황을 전체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정비하는 기간으로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체적으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별, 규모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 설명 자료만 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 외부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이 일반 관용차 정도가 아니고 왜 SUV 차량을 요청했냐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면 산지라든가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SUV 차량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서금택위원

정수 승인은 받았어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가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연기군부터 있던 것들이...

정준이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땅인데 추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들을 전체 조사해서 혹시 시청에서 땅이 필요하면 그 땅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런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곳곳에 다니려고 SUV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실장님실에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차는 쓰시기에 어렵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차보다도 어쨌든 땅을 찾는데 과외적인 일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땅을 사는데 쓰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땅을 찾는 데에 먼저 쓸 겁니다, 확인하고. 옛날 장부를 다...

서금택위원

차가 필요하다면 세정과 같은 데가 체납세금 받고 뭐 하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세정과는 차가 없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별도 세정담당관실 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별도 차량은 없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차 없죠. 사실상 세정과 같은 데가 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14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운영인데요. 몇 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출자금이 10억으로 한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출자 10억하고 운영비를 5억으로 한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영송위원

원래는 애초에 언제 출범하려고 했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 7월 초를 목표로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MOU 맺고 일 시작한지 좀 됐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MOU는 제 기억에 한 4월쯤에 맺었고요.

박영송위원

지금 보니까 이 상황으로 출연을 해서 그쪽에 또 우리 인력들을 선발해서 실제적으로 가면 언제 이 연구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잡았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은 7월 초에 대전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박사급 인원을 보강해서 목표는 여섯 사람이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뽑을 생각은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뽑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조례가 이번 도달을 사실 못했습니다, 의회에. 저희 입장은 어떻게든 올해에는 기구가 설립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준비단계까지는 최소한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내년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계획 짜고 하다 보면 상당기간이 흐를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대전에서 이 조례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와 공동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6월쯤에 아마 그쪽은 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5월까지는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자고 해서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 6월에 통과한다고 해도 세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자부하고 대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동시에 의회에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대전은 6월에 한다고 하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대전 쪽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거기도 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영송위원

지금 하게 되면 조례가 언제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자부에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일단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충분히 저희 목표로는 6월쯤에는 조례를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6월 정례회 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목표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6월도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 같은 것은 사실 다 마쳤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만 어쨌든 상급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내부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입법예고 그런 절차는 다 마쳤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4월 말까지는 마쳤습니다.

박영송위원

어렵네요, 순서가 안 맞아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절차가 생겨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 기금이 10억 원, 운영비가 5억 원으로 사실은 예산이 이미 제출한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는 운영비 쪽은 사실 당초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 주셔도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기구 자체는 올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쪽은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어쨌든 출연을 꼭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또 일이 계속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사실 브레인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영송위원

행자부 협의는 언제 우리 쪽에 얘기가 된 거예요, 공문으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올해 4월16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준을 매우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사실 보기는 보도자료로 먼저 봤고, 그 후에 협의를 하니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행자부가 모두 다 굉장히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실무적으로 저도 가고 시장님도 가고 해서 논의가 됐고, 일단 이해들은 하셨습니다. 이게 세종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전하고 공동으로 사실은 만드는 거라 좋은 사례에기도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자기들이 그쪽에서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다 보니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세종형 자치모델 개발 연구용역 이것도 2억인데요. 그리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역하고 기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제도와 안 맞는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 역시 조직이 태어난 지 한 4년 됐는데 그동안에 한번 정확하게 진단이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정원 확보라든지 조직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혹은 향후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인수받는 데에 따른 조직적인 조치사항 등을 같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세종시에 맞는 특수성을 한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우리 출범 초에 비슷한 용역 하지 않았어요? ’13년도요? (『’13년도에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언제정도로 볼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솔직하게는 내년도 저희 정원, 사실은 추가로 받기를 매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운동, 보람동 같은 동 지역이 많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람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년에 분명히 받았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하나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대로 해주신 부분들이 농업 부분이라든지, 보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동안 조금 노정되었던 사항들을 한번 문제를 꺼내놓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사실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조직정원 관리에 당장 필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맞는 전체적인 조직들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2억이면 상당히 큰 용역사업인데 보통 수행을 거의 1년 가까이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우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에 사람을 많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위원

6개월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결과로 나오면 한 2년 정도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당장 저희 조직정원에 이 내용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타당한 논리를 갖고 그분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보니까 지금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사업 하나 있고, 똑똑세종 관련된 사업이 있고, 글로벌 인턴십은 방학기간에 단기 인턴 하는 인건비네요, 보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분들이 한 두 달 정도 하시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8월 한 달입니다.

박영송위원

똑똑세종 이 사업은 보니까 시민 제안 사업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사실은 시민 제안 사업이든 우리 공무원 내부의 제안사업이든 이게 보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오더라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틀을 갖추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정식 명칭은 저희는 ‘똑똑 세종’ 시민의 한 수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아깝고, 또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서 더욱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기도 해서 한번 이번에 의욕적으로 사실 해볼 계획입니다.

박영송위원

시민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사업 자체는 옛날부터 있어 왔었고, 사업 자체 내용은 좋은데 항상 보면 유용하게 수행해 내지를 못 하더라고, 이런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 기대는 하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운영 관련해서 15억이 계상됐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대전-세종 간 협약서하고 마무리 다 된 거죠?

내부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행자부와의 협의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행자부까지 관련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 4월16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행자부에서 바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승업

장승업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내년에 사실 사업을 다시 시작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려처럼 절차적인 부분이 사실 완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완비가 됐습니다만 행자부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일단 출범은 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 하여튼 연구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당초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다른 규모면이 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작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세종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살림에 덧붙여서, 지금 각 시·도 발전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우리 시장님은 경기도 인천 계실 때 다 알고 계세요, 각 시·도가 안 좋은 것을. 그런 것을 대전시 부도나기 직전에 10억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모를 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10억이면 10억에 맞게끔 출연해서 연구원장이라든가 연구원 임명해서 연구원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팀별로 연구진을 시간제라든가 기간제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의 집 가서 예산 반영해서 그 큰돈을 갖다 주면 물론 기금이니까 우선 갖다 주면 자기 나름대로 그만큼 활용을 할 테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되겠나, 이런 것도 하나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작지만 연구원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5〜6명 정도 연구원들 또 일반직원들 몇 명 넣고 해서 여기 실정에 맞는 연구원을 하면 되는 거지 더부살이 가서 무슨 영화를 본다고 15억씩이라는 예산을 대전시 갖다 주면 엄청나게 좋다고 하죠. 그거 갖고 우선 1년은 버텨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사항도 더욱 깊숙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각 시·도가 연구원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2개 체제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해야지 우리는 지금 30만이고 내년이 35만, 40만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연구비라든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대전시에 예산 반영해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연구하고 더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에는 세종연구실을 별도로 해서 저희 것만 연구하도록 실을 별도로 둘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구를 그 안에 둘 건데 그건 상생협력실입니다. 사실 대전하고 세종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광역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 이쪽에서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실은 세종시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연구할 계획이고요. 상생협력은 어쨌든 대전하고 관련된 것이 매우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커지면 그런 모습이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도 나름 작게 우리에 걸맞은 연구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114쪽에 보면 주요 정책 개발 사무관리비에 느린 우체통 설치 및 엽서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3월 초쯤에 시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호수공원에 느린 우체통이라는 하는 걸 시민들이 편지를 쓰시고 그것을 나중에 보내주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 생각한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

과거에 신문고니 시민의 소리 이런 거와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다기보다는 그쪽에 사실 위안부 할머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글을 남기고 그런 걸 해달라는 제안이 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금택위원

우체통을 거기 한 군데만 놓는데 한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체통 한 군데만 놓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엽서를 제작해서 그 옆에 놓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신문고다, 시민의 소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에도 똑똑 세종이니 여러 가지 창구가 많은데 이게 과연 행정이 지금 맞는 것인지 참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금방 하고, 뭐 하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한번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세종-베이징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사업 있죠?

이것은 예산을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교육청에 줘서 하겠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가 또 2,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군데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평가를 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육청하고 어떤 매칭사업으로 얼마씩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갖고 하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시비를 저희가 교육청에 주면 격년제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격년제로 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14년도에 우리 세종시 청소년들이 베이징에 갔었고, 작년에는 베이징에서 왔었고, 올해 다시 베이징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맞는 것인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내년 한시적으로만, 그러니까 올해 지원해 주면 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MOU를 맺었고요.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13, ’14, ’15년 세 번 했다 이거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14년부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14, ’15년 한 거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아예 하지 말지, 금년도에 지원해 주면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는 두 번하고 한 나라는 한 번 하니까 ’17년도에 한 번 더 해야 똑같이 두 번이 되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서금택위원

내년도까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요. 또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똑똑 세종,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또 뭐가 있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척척 세종이요.

서금택위원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똑똑 세종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시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또 하나 척척세종은? 이건 수리해 주는 거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척척세종은 말 그대로 생활민원들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느린 우체통이나 똑똑 세종이나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도 발전되고 다 해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십시오, 이거 시정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체통에 안 넣어도 돼요.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해야 하는가, 지금 21세기에. 아니면 관광지 같은 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멋있고 좋더라. 거기에 큰 우체통을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와 보니까 좋더라. 당신도 한번 와봐라.’ 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핸드폰 시대고 시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은 우리가 지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니까 그냥 부서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입니다. 규제개혁 시민 공모 우수제안 시상금인데 이것은 몇 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100만 원 가지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몇 명이라기보다는 제안 심사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1인당 예를 들자면 몇 십만 원 주겠다, 이것도 아직 없는 거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규제개혁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규제 쪽 불편하셨던 거 의견 주시면.

서금택위원

그리고 121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은 뭐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있던 청렴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로 왔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하면 저희 업무시스템에 여러 가지 계약업무라든가 할 때 시스템적으로 이것은 다시 체크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 e’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청렴 체크하고 본인들 이런 내용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잘하는 데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서금택위원

포상금을 주려면 개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게 주는 건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세워서 주지 돈 100만 원 세워서 부서에 줘서 몇 개 부서를 주려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왕 세워주는 거 500만 원 세워서 100만 원씩 몇 개 준다든지 해야지 한 군데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 주려고 하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서너 개 정도 연말에 줄 생각입니다.

서금택위원

더구나 서너 개 준다는데 한 개 부서에 20만 원 줄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건 말 그대로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계속 장려를 하고 체크하라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 연말쯤에 한번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게도 상을 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이상이십니까?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휴식을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략홍보담당은 개방형직위로 6월 중에 임용 예정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31억1,5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6,657만 원 대비 37.43%가 증가된 8억4,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언론보도 강화와 관련해서 언론매체와 축제 증가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주요 시정홍보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일 생산되는 시정사진,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주요 시정 콘텐츠 제작 4,000만 원, 부서 간 이해와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서별 소통영상 제작 1,400만 원, 정례브리핑 자료 제공 편의를 위한 브리핑실 전자칠판 구입비 1,6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 사업으로는 32사단 입영 방문객 및 면회객 대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32사단 역사관 내 세종시 홍보판 설치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800만 원, 블로그기자단 교육, 기획취재 및 워크숍 200만 원, 블로그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블로그 공모전 책자 제작비 1,870만 원, SNS 게재용 창의적인 홍보영상물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 영상서포터즈 운영비용 3,000만 원, 글로벌 홍보를 위한 세종프랜즈 즉, 외국인 홍보단 운영 및 행사비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이미지 광고비로는 기존 5개 지역에 대한 하반기 광고비와 신규 추가지역 영·호남 2개소에 해당됩니다. 2곳에 대해서 광고비 2억2,00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우수한 영상콘텐츠 확보를 위해 세종 29초 영화제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추후 방송 등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서금택위원

제가 질의할 거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보면 세종 29 영화제가 있는데 영화를 29초짜리 찍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 세종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게 1년에 한두 건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세종시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그걸 시상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편 정도가 응모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작품 한 10편이나 20편만 확보해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SNS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29초면 충분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29초면 짧지 않습니다. 사실 광고 같은 경우가 대개 15초, 30초 그렇거든요.

서금택위원

그러면 30초 넘어가면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요.

서금택위원

그럼 30초를 하지 29초가 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당 얼마를 주는 건가 해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게 서울시라든지 국방부, 법무부 여러 군데에서 해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통상적으로 29초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종시 홍보를 위해서,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 곳곳에 연기군에 대한 표지판이 있어요. 아마 인터넷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세종경제뉴스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 아직도 어떤 알림판에 ‘연기군수’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세종’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사진 들어 보이며)이렇게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이동섭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담당은 현재 공석이고, 인사담당은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지원’을 2016년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655억5,4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8억8,488만 원보다 1,636억6,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1억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634억9,379만 원이 증액된 총 2,604억6,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6억5,708만 원으로 기정예산 892억2,435만 원보다 124억3,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에 공용물품 구입비 8,000만 원, 읍·면·동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2억7,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파트너십 샘터 운영경비 2,000만 원, 좋은 일터 만들기 실천과제 포상금 1,210만 원,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 1억5,000만 원, 품격 있는 송년제야행사 추진을 위한 국경일 등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시청 직장예비군 운영비 1,5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관제 DB 구축 및 차량번호 인식기 구입비 3,136만 원, 충무시설 수변전설비 및 조명등 설치비 1,650만 원, 시청사 흡연부스 설치비 2,000만 원, 청사 내 CCTV 설치 2,500만 원, 조치원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2,200만 원, 조치원청사 지하 사무환경 조성 공사비 4,500만 원, 조치원청사 관리용품 보관창고 이전설비 8,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5억7,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관련하여 정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2억7,26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2,670만 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37만 원, 하계휴양소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비 1억5,623만 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6,000만 원, 콘도 회원권 및 직원 후생시설 물품 구입비 1억9,650만 원,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 6,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7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 운영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기정예산 756억9,074만 원보다 104억7,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서금택위원

94쪽에 제일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3.1절 등 국경일 행사가 있죠? 그것이 기존에 1억이 섰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금액, 어떠어떠한 행사에 쓸 것인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것은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93쪽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기자동차 삭감한 사항을 또 그대로 올린 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총무과에서는? 올해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11대가 읍·면·동에, 요새 여직원들이 거의 읍·면·동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배정된 게 순수 트럭이 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 운전을 못해서 어차피 승용차를 1대씩 읍·면·동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시책이나 차량 구입의 50%를 친환경차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조정회의에서 11대를 살 때 그럼 시범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사자. 그런 의미에서 구입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수 국비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순수 시비는 9,875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예산을 반영해줘야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산다는 얘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똑같이 읍·면·동에 1대씩 업무용 차가 지원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여직원들이 많아서 전기차가 꼭 필요하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렇죠. 원칙은 전기자동차보다는 직원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소형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는 걸 전기자동차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이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리는 총무과장님도 답답하기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한가?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국비가 새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 9,800만 원이 한 2대 정도가 모자라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어서 다급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 읍·면·동, 앞으로도 계속 청사 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신청사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읍·면·동도 청사 관리가 툭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청사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툭 하면 몇천만 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거기에 또 예산 세워서 하고 계속 반복되는 청사 관리거든요. 이건 아마 청사 관리하는 담당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구상을 새로 해서 청사 관리가 읍·면·동이라든가 면 단위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핏하면 지붕 새서 몇천만 원 예산 들어가고, 완고하게 할 수 있는 청사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슬라브에서 물 새는 옥상 방수처리를 해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집을 패널 같은 것으로 해서 전체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내 것이다.’ 생각하고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 계속 청사 관리, 면 단위 면사무소 관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청사관리담당으로부터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면 지역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차량 구입이 안 됐는데 정부시책이라는 것이 꼭 지켜야 됩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건 꼭 시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CO₂ 절감...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라는 얘기죠, 정부시책은?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윤형권위원

하이브리드도 친환경 자동차이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8억5,000만 대 정도 차량이 운행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50만 대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출력이 약해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전동면, 일부 연동면의 고개에 눈이 왔을 때 전기자동차 운행을 못 합니다.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도는 일반시민들한테도 보조해 줍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소나 이런 것도 어느 시·도보다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생각만큼, 홍보하는 만큼 보급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친환경 자동차라면 굳이 전기자동차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면 지역에 맞는 SUV라든지 이런 차량을 오히려 구입해줘야 하는데 5,000만 원이 넘는 전기자동차 1대당, 소형자동차인데 그걸 자꾸 구입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정부시책에 충실히 따르는 것도 좋지만 정부시책도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굳이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드밴티지를 뭘 주는지 모르지만. 면 지역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됐고,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수리할 만한 지역도 세종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자꾸 전기자동차로 할 것인가. 자동차 보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 친환경 자동차로 돌려서 하면 어때요, 비용이 더 절감되는데.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이건 전기자동차를 할 때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이브리드...

윤형권위원

국비 안 받으면 어때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하이브리드로 가면 국비를 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윤형권위원

국비 안 받고 하는 게 더 실속 있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래도 시 정책이 우리도 친환경도시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윤형권위원

전기자동차 11대 구입했다고 친환경도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대외적으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윤형권위원

그야말로 이게 전시행정이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전시행정이 일부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기자동차도...

윤형권위원

예산의 집행은 실속 있게 해야 하는데 전기자동차 1대에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쓰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저는 친환경이라면 오히려 친환경 관련된 에코, 하이브리드 요즘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전기자동차 사줘도 1년 만에 다 무용지물 됩니다. 특히, 전동면, 전의면, 면 지역에 고개가 있는 지역은 사용이 안 돼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위원님도 제주도 확인했겠지만 저도 제주도 쪽 확인했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산이 높은 오름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운행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윤형권위원

제주도는 완만하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완만한데 오름도 많습니다.

윤형권위원

제주도같이 일반인한테도 보급해주는데,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 거죠. CO₂절감이라든지 우리 시도...

윤형권위원

본 위원 얘기는 전기자동차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이브리드 정도로 해서 친환경자동차로 하면,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로 했다고 해서 세종시가 친환경도시라는 이미지 갖는 거하고, 꼭 전기자동차를 해야만 친환경 이미지 갖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조정회의 때 시의 방침을 의결해서 전기자동차를 경제산업국하고...

윤형권위원

아무튼 이 5,000만 원이 넘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는 중간단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접촉사고 한 번 나면 전기자동차 수리비가 일반차량과 달리 아주 거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소비자들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굳이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꼭 우리 시만 아니라 타 시·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수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윤형권위원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죠. 시책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을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자동차를 구입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에요, 면 지역에 해줘야 한다고. 자꾸 전기자동차에 매달릴 이유가... 저는 본예산 때 일부 몇 대 해서 한번 해보자. 한 6개월이나 1년 써봐서 좋으면 그때 보급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본예산 때 구입 안 하고 있다가 추경 때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유가 ‘해주면 다 해준다.’ 이런 거 안 되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일부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구매를 나갔고요. 뒤에 이제...

윤형권위원

그럼 그거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국비에 포함돼서 나오는 이 부분하고...

윤형권위원

본예산 때 확보해준 예산 가지고 몇 대 써보고, 좋으면 더 추가를 하든지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에서 소비자한테 외면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굳이 극구 전체 똑같이 11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좋은 일터 만들기 실천과제에서 우수부서 포상이 있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어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당연히 우수직원이 포상을 받으면 그 우수부서가 또 포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우수부서라는 것은 연가라든지 유연근무를 잘한 부서를 우수부서라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은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가족사랑 공모전, 그다음에 자기계발 왕 이렇게 나눠져서 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우수부서라는 것은 그 부서 전체가 연가를 20일 가라는데 20일 잘 갔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수부서라고 하는군요. 우수직원 포상은 직원 개개인이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한다? 다시 94쪽에 보면 시청 흡연부스 설치인데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이게 서쪽에 보면 바깥에 박스로 돼서 바깥에서 창에 볼 수도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겨울에 추우니까 냉난방기도 설치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더울 때는 냉방기, 난방기를 설치하고 담배연기를 자동으로 환풍기로 빼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처리하는 건 아직까지 없고, 그냥 환풍기로 바깥으로 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빼는 걸로 돼 있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흡연부스가 얼마 전에 설치하는 분이 왔었는데 우리 세종시에 서너 개, 한 5개 정도만 설치하면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그리고는 청소를 하루에 세 번씩 해주고 다만, “그러면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했더니 테두리에 광고를 해서 그 광고 중의 50%는 시정을 홍보하고, 50%는 자기들 광고를 해서 광고수익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제안이 왔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에서 하고 있고 서울 일부가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다른 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시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는가? 왜? 또 해놓고 흉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청소하는 분이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 청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담배를 피우고 그냥 거기에서 끄면 이 담배 냄새가 피우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정화를 안 시켜주면, 그 자체에서 정화를 안 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빠져나가는 것만 가지고, 환풍기만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괜히 잘못하면 흉물스럽고, 더구나 밀폐공간이라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확 나니까 내 옷에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을 잘해서 하세요. 잘못하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해요. 지금은 개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담배 흡연부스가 개방돼 있단 말이에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미닫이 형태로 돼 있죠, 지금 운영되는 게.

서금택위원

아니, 우리 사무실에 보면 개방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시청 서쪽에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글쎄 미닫이로 돼서 문을 닫아놓으면 그 냄새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정화기기를 달아서 정화를 하지 않는 한 냄새가 안 나가고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담배를 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냄새가 계속 밴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담배 피우러.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 관계는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판단 잘해서 하셔야 돼요. 청소를 자주 하루에 세 번씩 해줘야 되고, 정화기계를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정화가 되게끔 해줘야지 자동으로 천정으로 필터만 설치해서 빨아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충분히, 이걸 전문으로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실 운동복 및 소모품 했는데,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다 운동복을 사주는 거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이번에 좋은 일터 만들기에서 직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는 운동복을 갖고 다니는데 중앙부처 체력단련실에는 운동복을 몇 벌 비치해서 신발하고 본인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탁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걸 요구해서 이번에 넣었던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옷을 규격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사이즈가 다 달라야죠,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대·중·소로...

서금택위원

똑같은 거 하나 놓고 다 입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몰라요, 제가 너무 깔끔을 떠는 건지 모르지만 남이 입고 운동한 것을 벗어놓은 걸 내가 또 입고 운동해? 글쎄 그것이 맞을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중앙부처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에...

서금택위원

그럼 수백 벌을 만들어놔야지, 그렇죠? 수백 벌을 만들어놓고 사이즈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걸 입었다면 벗고 또 그날 세탁을 전부 할 테고. 오늘 180벌을 입었다, 180벌을 다 세탁하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오늘 180벌을 입었어요. 그럼 그 180벌 세탁을 내가 갔어, 그런데 그다음 날 나오면 좋은데 이거 여기에만 전문으로 매달리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매일 세탁해서 같이 크기별로 걸어놓고 뭐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행정이 맞나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요새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거든요. 업무가 보통 한 5명이 일할 걸 지금 3명 정도가 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에 넣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운동하는 건 좋아요. 여가선용하고 좋은데 운동복까지 사주고 거기에서 그거 입고 하고 또 벗어놓으라고 또 그것을 수거해서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빨래해서 가져와서 크기마다 걸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럼 직원 하나 배치해야지 걸어놓는 걸 누가 할 겁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 96쪽 직원 통근버스 운행에서 시청 직원 통근버스 추가 운영 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지금은 조치원청사에서 시청을 가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외로 신도시지역 내 순회버스를 운영하고 멀리는 대전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사는 것을 아무리 주거의 자유가 있다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까지 태우러 통근버스를 보낸다는 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공무원이면 우리 지역에 살아서 우리 지역에 주민세를 내고, 우리 지역에서 밥도 먹고, 우리 지역에서 모든 걸 생활해야지 대전에 사는 사람까지 버스를 대줘가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가. 아무리 거주지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중앙공무원이라면 전국을 다니는 공무원이라 하지만 우리 지방공무원은, 세종시 공무원은 안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부분이 세종시에 살고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 1명이라도 더 세종시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수, 여러 가지 정책 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지에 살라고 차까지 운행해줘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노선은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는 그래요. 조치원 시청, 세종신도시 내에 불편하니까 차를 덜 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전까지 태우러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약 1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175만 원보다 10억614만 원이 증가한 56억789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조금 8억4,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6,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0억2,7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128만 원보다 27억2,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30쪽에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4억9,379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5,231만 원보다 24억4,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내 결핵실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양지공간으로 이동하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2,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공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호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는 이전부지가 임야부지로 현장여건에 토목공사비, 수목처리비, 관정공사비 등 추가로 증액돼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양곡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공사는 양곡리 주민들의 식수난이 발생하고 있어 목욕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지난 3월 읍·면·동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지카바이러스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읍·면·동별 전문적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이것들을 전문방역업체에 대행할 수 있는 예산 목으로 보건소에서 1억8,981만 원을 증액 일관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 확대에 따른 소요약품 재료비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서 면역력이 약한 권장 대상자인 5세 미만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유료 독감 접종사업을 민간병의원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도록 3억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총은 5세 미만 영유아가 1만3,000명, 임신부가 한 2,500명을 산출기초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사스 등 신종 감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 사업, 국가결핵사업 등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금액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5억3,663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4,897만 원보다 2억4,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인 방주의 집 운영을 위해서 7,633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국고보조사항은 변경내시 금액으로 조정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안전보험료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인 늘푸른 집의 종사 처우개선비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주의 집 요양시설은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가 없어서 화재 발생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폐장치 설치공사비로 국비 매칭해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1쪽의 계속사업인 암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까지는 모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 금액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241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2쪽부터 245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금액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의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지만 공모 결과 응모한 단체가 없어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가정 지원사에서 행사를 운영했는데 선발대회를 운영하면서 예비심사에 제외된 어머니들이라든지 입상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항의와 원망이 하도 많아서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접 운영해봐서 개선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더 알찬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저출산 기본업무가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이관돼서 보건소에서는 삭감하고 노인보건장애인과로 편성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고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하반기 보건의료사업을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어요, 전역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서 방역활동 예산을 세워서 하던 것을 읍·면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소에 편성한 건가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기존의 저희 방역소독 시스템 자체가 면에서 기간제 근로 사역인부도 쓰고, 방역 차량도 임차해서 추진하던 것을 여직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문방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저희가 하면서 나머지 권역별로 인구비례, 지역 면적을 따져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에 담아서 지역별로 재배정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홀하다든가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 사람들이거든요. 또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해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에 있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을 광역적으로 방역하다 보면 읍·면의 기존에 방역을 하던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방역 용역을 주다 보면 나름대로 몇 개 팀씩 나눠서 자기들이 고용해서 각 읍·면을 방역하는데 읍·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방역할 때하고 광역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면 단위에서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방역을 골목마다 다 할 수 있고, 또 길을 잘 알아서 수시로 민원 해소가 되는데 광역에서 용역을 주다 보면 차로 큰 길만 쭉 왔다가 가는 현상이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더 민원소지가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런 단속이라든가 그런 배치도라든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면에서 하는 거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읍·면장들이 건의사항 하던 것은 하다 보니까 업무 맡은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해서 뭔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장 회의 때 그걸 그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알던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일자리도 뺏기는 것 같은 입장도 있고, 또 전문업체는 그냥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그것도 각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하지만 그런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되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전문업체가 인력을 쓰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권장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이랑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쪽을 감안 좀 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이런 방역에 대한 읍·면의 실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전문방역소독업체가 하는 것과 우리가 꼼꼼히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분석도 해봐서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이렇게 됐으니까 읍·면의 기존에 방역을 하시던 분들 용역회사한테 얘기해서 그분들 좀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장님 또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230쪽 용호보건진료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30쪽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인데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연동면에서 용호보건진료소가 예정지역 내로 수용되다 보니까 이전하는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지역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암리 쪽으로 가게는 됐는데 저희가 약간 거기에서 간과하고 당초 예산에 제대로 못한 것이, 그게 종중 땅인 임야부지가 적지로 해서 왔는데 임야부지다 보니까 경사면도 있고,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 개발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평균단가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담았다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보면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거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었어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때 2억...

박영송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준이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부지 매입비는 한 1억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언제 부지 매입을 했죠?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언제 하셨다고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박영송위원

’15년도 말에 완료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신축공사비가 2억6,700만 원 정도를 편성해놨다가, 그렇죠?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2억9,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한 2억6,000만 원을 재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영송위원

안 맞아요, 지금. 지금 보면 2억6,700 정도를 기존에 편성해놨어요, 그렇죠?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억9,000만 원 정도.

박영송위원

2억9,000이에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박영송위원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아니요, 2억6,720만 원.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전체까지 다...

박영송위원

2억6,700인데요, 자료 보면?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원래 2억9,900만 원.

박영송위원

2억9,900만 원 중에 그럼 이게 세목별로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시설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공사비가 2억6,720만 원이고요, 설계용역비가 17억300만 원.

박영송위원

용역비가 얼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1,730만 원.

박영송위원

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리고 감리비가 44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시설?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부대비요.

박영송위원

부대비가, 부대비가 얼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200만 원이요.

박영송위원

어떻게 소장님이 답변 더 잘하시네, 과장님보다. 잠깐만, 과장님 가지 마세요. 이것을 일단은 지금 보니까 우리 추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들어와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2억9,900만 원은 옛날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편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재배정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보건소로 이관한 거잖아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재배정 받은 사항.

박영송위원

다시 재배정을 한 거예요, 플러스알파를 한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일단 이 금액은 재배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2억2,700만 원 재배정이에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박영송위원

그럼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는 무엇을 집행한 거예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동안은 그게 저희 업무였다가 또 농어촌 개선사업 이 자체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본청에 갔다가 다시 재배정 받은 사항이 되는 바람에 그 사이가 좀...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2억9,900만 원을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무엇인가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지금 재배정 받았다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를 다 재배정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전체.

박영송위원

그럼 2억9,900만 원을 재배정 받아야죠.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재배정 받았습니다, 2억9,000.

박영송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는 2억2,700만 원이에요? 지금 설명을 너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설명 다시 하세요. 지금 전액을 재배정을 받은 거예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전액 재배정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왜 2억9,900만 원에서 2억2,700만 원이 됐어요? 전액을 다시 재배정 하셨다면서. 무엇인가는 집행을 했으니까 재배정을, 뭔가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재배정 받았겠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이게 2억6,720만 원은 그대로 재배정을 받은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설계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으로...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그동안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마 집행된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용역비 1,730만 원이고, 감리비 44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해서 얼마에요? 한 2,3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시설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시설비 2억6,700이라고 했어요, 소장님. 뭔가를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 받은 건데 업무를 이관 받았다고 하면 무엇이 집행돼 있고 무엇이 남았고가 나와야지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데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유를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업무를 재배정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설명서 488쪽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총사업비가 증액된 거예요. 아니에요? 당초 2억6,700의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방역으로 4억9,500이 된 거예요. 우리 설명서는 사업비가 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재배정 받아서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뭐가 맞아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총사업비 2억9,990만 원은 당초에 서 있는 예산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증가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요구한 겁니다.

박영송위원

조금 아까는 얘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거였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재배정 받은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예산 세워져 있다가 저희들이 2억9,000만 원 재배정 받은 겁니다.

박영송위원

재배정 받은 거예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박영송위원

재배정 받은 거예요? 확실해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거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재배정 받은 거예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재배정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아까 2억9,900만 원에서 뭐가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세부내역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집행은 안 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재배정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니 2억9,900만 원을 편성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2억2,700만 원이잖아요. 액수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전액을 재배정 받았대요, 자꾸.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 꺼짐)본예산하고 플러스 추가 예산하고 해서 따로...

박영송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지금 이 업무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2억9,900만 원 했다가 전액을 재배정 받았는데 2억2,700이면 나머지 7억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2억9,000만 원을 재배정 받은 겁니다.

박영송위원

아니, 2억9,000 재배정 받았으면 2억9,000이 와야지. 안 그래요?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아이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상 마칠게요.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보건소장님, 당초 예산이 2억6,300만 원인가 세웠죠.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4억9,000이 된 거잖아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4억9,500만 원 이번에 했죠.

승업

장승업위원

4억9,000만큼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2억2,000 얼마를 예산 세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정준이위원장대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자료 다시 하셔서 다시 오세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래야 이게 반영이 되지 이렇게 충분치 않으면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본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항순

박항순보건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되면 보건소 이거 삭감돼버려요, 잘 말씀하셔야지.

박영송위원

과장님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크게 얘기 안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소관에 대한 업무 그리고 나머지 다 기금이니 뭐니 국비 조정하는 것 빼고는 별로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용호보건소 신축공사 이거 굳이... 그나마 예산 큰 거 설명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과장님 이거 다 회의록에 남아요. 끝까지 재배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번 더 답변?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다음 넘어가요.

정준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곽점홍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세종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32% 정도 9,382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8,758만3,000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편성사유별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예산서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서 총 9,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새 청사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 등을 이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869만 원과 사무실, 회의실 설치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 등 총 8,36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6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기 3년 중에 1회 연찬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며, 금년이 아니면 해외 선진사례를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수행 감사공무원의 국외여비는 총무과에 이미 편성해 주신 공통 국외여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이 되어 청렴윤리업무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총 486만9,000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16시35분 산회

영윤

권영윤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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