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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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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감리비가 1억 6,9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광특이에요, 도비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무슨 말이에요? 감리비를 어떻게 썼다고요? 아니 그게 지금 전용을 해서 부당사용을 했다가 지금 감리비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없고 감리비 전액을 그럼 승인 없이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용을 부당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공사비에 무슨 공사발주가 나가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가 따로따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 중에서 거기 서 있던 감리비를 시설비로 부당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했으면 지금 시설비를 추가로 세워야죠.

감리비를 세울 게 아니고. 감리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설계가 되면 설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하여간 따질 일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 연구원 인건비, 컨설팅 및 보고서 유인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있던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까지 연구원 인건비하고 이것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 여기 18페이지 보면 국비라는 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인쇄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표기가? 박종성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감리비가 1억 6,9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광특이에요, 도비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무슨 말이에요?

감리비를 어떻게 썼다고요? 아니 그게 지금 전용을 해서 부당사용을 했다가 지금 감리비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없고 감리비 전액을 그럼 승인 없이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용을 부당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공사비에 무슨 공사발주가 나가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가 따로따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 중에서 거기 서 있던 감리비를 시설비로 부당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했으면 지금 시설비를 추가로 세워야죠. 감리비를 세울 게 아니고.

감리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설계가 되면 설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하여간 따질 일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 연구원 인건비, 컨설팅 및 보고서 유인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있던 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까지 연구원 인건비하고 이것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 여기 18페이지 보면 국비라는 게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인쇄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표기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