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212쪽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내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예산보다도 약 5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렇게 보조금이 감액이 됐는데 2013년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울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어떤 규모라든지 여기 예산이 이렇게 나눠 보니까 6개 업체로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30억 원씩 이렇게 1개 기업에 지원이 되는데 이쪽 옆에 보면 도내 투자 기업은 또 한 18억 정도씩 지원이 되고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지방의 거는 아마 적게 주는 이런 기준 같은데 그런 관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는 건지, 지원 기준이?

그러면 그 지원기준이 몇 년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에 예를 들어 금액도 얼마정도까지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다는 이런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기준으로 할 때는 30억 원인데 최고 기준은 지원기준은 얼마 정도까지고… 그러면 그 후에 관리를 7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만약에 문제가 돼 가지고 부도가 나고 할 때는 그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기업들이 와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많은 경제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설사 또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도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그 첫 번째 301쪽 식물공장운영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물공장은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규모하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반영이 됐을 거로 보는데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적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3월 달쯤 준공을 한다든지 4월 달쯤 준공을 해서 9월 달이면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아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지금 거의 5,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보면은 예견을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어떤 산출근거를 잘 정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 여실히 나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미 사업기간이 준공이 예견이 됐던 겁니다, 늦어질 거를.

그랬으면 한 5월 달쯤 추경 때 이것을 감액 처리했으면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건데 그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또 있나요? 이런 모든 각종 사업이 치밀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게 연내에 마무리가 잘돼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252쪽,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 미정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이 확정이 됐지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미정사업으로 해서 각 11개 시·군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괴산군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전체 금액이 6억 2,5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돈이 남았으면 잘한 거지마는 이렇게까지 큰 편차가 생기는 미정사업을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해도 되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줘도 못할 텐데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업을 다 달성하지 못하는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감액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10% 합니까, 8% 합니까?

이해도 갑니다마는 우리 유기농생태마을이라고 하면은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마을에서 많은 예산을 같이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 단지 이게 미정사업이라는 것이 꼭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돼서야 되겠는가, 우리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금년도에 1년간 우리가 충분한 조사 기관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군의 어느 마을이 선정이 되던 그건 2013년도에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괴산군 칠성면 칠성마을이 됐다 이 마을을 지원해 줬다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도 있어요.

이것도 미정사업이 5억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 미정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이런 미정사업이 계속 앞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냐, 그래서 1년 전서부터라도 충분히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충분히 그 마을 마을을 지정해서 반영하고, 또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이렇게 5억이 여기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런 데서도 또 10% 이상씩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실한 사업명세서를 내고 마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5쪽의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용수개발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 우리 13억 6,200만 원 예산 중에서 9억 8,700만 원이라는 거의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금년 추경에서 감액이 되고, 그래서 3억 7,500만 원뿐이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 뒤에 재해대책 가뭄비 31억 7,600만 원이라는 것도 제가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 집행이 작년도 7월 30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도 한번 물어 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은 또 이게 31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가로 서게 되고 앞에는 3억 7,5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한 34억이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그러면?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263쪽, 우크라이나 충북 농식품 홍보·특판행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식품과 예산은 많지 않고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전체 다 삭감을 이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간에 국가 대 행사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일정한 어떤 업체가 이득이 된다 안 된다를 아마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이래서 이런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취소해도 되는 건가, 임의대로.

그런 업체를 우리는 왜 선정을 했는지 이런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업체가, 우리 농촌이라는 거는 어려울 때도 있고 상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니까 안 하고 올라가니까 한다 이거는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격한 감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가도 해야 되고 이득이 가면 더욱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사를 말이야 중요한 걸 하겠다고 더군다나 그 어려운 예산을 우리가 2,000만 원씩이나 지원해서 해 주는 행사를 사업을 이렇게 내가 어떤 업체가 손해가 갈 거 없고 어떤 유럽발 위기가 오니까 못 하겠다 이런 제재 조치도 없고, 다음에 또 이런 업체가 내가 이득이 생긴다 해 가지고 와서 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해 주실 계획입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 점검을 하시고 이래서 한번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것을 꼭 단행할 수 있고, 해서 또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손해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시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우리 농축산물의 이런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270쪽 양봉화분 사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축산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69톤에 대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그 2억이란 예산이 이번에 그냥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양봉이라는 거는 자연과 더불어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도 우리 양봉화분 사료 지원에 문제점을 가져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봉은 추세가 이 토종하고 양봉하고의 차이가 지금 어때요? 전에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이 있은 이후에 좀 증가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리에는 더불어 꽃과 나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자연의 생태를 극히 빨리 우리 인간들한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화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 실시하고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아니하고 벌의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7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의 청원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의 내역을 보게 되니까 ’08년도에 지원한 시설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그럼 지금 와 가지고 2012년도면 4년밖에 안 되는데 4년 동안에 뭐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지원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겠지만 여기 지원해 주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여기 내용은 안 나옵니다마는 이게 연간 4년을 따져 가지고 다시 노후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따지면 연간 2억씩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됩니다, 4년만에 다시 8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사실상은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서 얼마 더 손익분기점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 또 4년 후에 가면 8억 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데 더군다나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좀 돈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가,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농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를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시설사업비를 2008년도에 2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설계는 이게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봤을 겁니다. 우리 건축물도 한 번 시설하면 최소한도 10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 4년 만에 이렇게 노후화 시설이 돼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길래 참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새로운 시설물을 새롭게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다가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지원이에요.

아니 종합적으로 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지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그렇게 빨리 노후화가 됐는가 이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지원해 주는 것만치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일정부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을 보장하고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하여튼 일정한 기간 동안까지는 좋은 재질로 다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설은 다시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끝에 290쪽에 우리 농산사업소의 색채선별기 구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3억 2,000만 원짜리 색채선별기를 놓는 건데 거기서 약 9,000만 원이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출근거를 만들 적에 이 색채선별기에 대한 기종을 어떤 걸 택하고 어떤 게 좋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 어디 다른 데서도 이런 걸 구입한 데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일정하게 줘서 그네들을 구입해 주고 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자료를 잘못 준비한 게 아니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저도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걸 충분히 산출기초를 잘 잡고, 전국에 구입할 수 있는 데도 한번 예를 들어보고 해서 여기다 예산을 잘 세웠으면은 지금 약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쓰여져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이 됐을 텐데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말하자면 사장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다소 이렇게 3억 2,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87.745%라든지,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85%라든지 90%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익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터무니도 없는 가상 숫자를 놓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