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210페이지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11년도에는 안 한 건데 이걸 왜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그럼 직접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은 미집행이 7억이나 됐는데 그 사유가 도내 투자기업 사업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인데 어떻게 돼서 변경됐고 왜 변경됐죠? 지원은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미집행됐다 이거죠?

글쎄 그러니까 하여간 기업유치지원과에 섰던 예산이 다른 데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미집행됐다 이거죠? 윤성옥입니다. 설명자료 229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1억 500만 원이 늘었다는 건 우리 도가 지원을 했다가 다시 환급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있는데 그럼 전체 사업 내용을 이따가 주시고, 이거 반납한 이유가 자부담 부담액 입증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면 20%를 안 하고 80% 지원받고 공사비를 늘려 갖고 속여서 자기들은 20% 안 내고 그냥 지원금만 갖고 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알고 또 우리 충주지역에도 몇 건이 있어 갖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전번 우리 도 감사에도 몇 건이 걸려서, 걸렸다고 그러면 안 되고 몇 건이 적발돼서 담당 공무원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우리가 체크를 합니까?

이 지원받는 농가에서 속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봐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사건도 이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은 덜하겠지만 이 지원 대상자들이 첫 번에 지분을 신청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조금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더 많은 손해가 나고 신변상에도 제약을 가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고는 사전홍보는 지금은 강화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정국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13년도니까 한 ’10년, ’11년, ’12년도 것만 이런 유사 사례를 케이스별로 이 사례가 생기고 처리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다 이거 그냥 참고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234쪽, 보면 물품납품 지연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여기 보니까 재료비인데, 분석시약인데 소모품이고,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A회사에 납품을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때 납품을 안 해서 그 업체에 배상금을 물린 돈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 배상금을 물려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약이 안 들어오면 우리 내수면연구소의 연구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그런데 연초에 일괄구입을 했는데 납품이 지연돼서 배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속한 날짜 디데이를 지나서 며칠 후에 납품을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런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배상금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될 걸 길게 얘기하세요? 30초면 될 걸… 그러면 이건 다음 연도에 입찰 보는데 페널티가 제공되나요? 그런데 그거 납품을 제대로 안 해서 배상금을 많든 적든 일단 받았으면 페널티를 제공해야지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모르고서는 거기 입찰 보면은 또 그냥 거기가 낙찰되면 또 주고 지연되면 또 배상금 받으면 도 수입도 생기고 더 좋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약하고서 납품 지연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3일 후에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점에 유의 좀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인데 명세서 145쪽 설명서 240쪽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왜 다시 반납이 됐나 했더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이행 점검 확인하는데 지급대상이 감소됐답니다.

그런데 이행 확인 점검 전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절차 잘못으로 수령 못하는 농가는 없나요? 수령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내서 수령을 못한 농가는 없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10개를 예상했는데 몇 월까지 죽, 10개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몇 월까지 죽 점검을 해서 거기서 오차가 생겨서 돈이 남은 거지 절차 잘못으로 준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해라 이거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서 243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우량종자를 확보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타 작물 재배, 도시농업인, 타 시도 입출입 경작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으로 사업면적이 감소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사업면적이 감소되니까 종자가 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자 지원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과장님 과장님, 됐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죽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짧게 얘기해서 논농사가 첫 번에 예상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라고 그럽시다. 100평을 짓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다 논농사를 안 짓고 그래서 실지로 논농사 짓는 건 80밖에 안 돼 가지고 20에 대해서는 직불제도 남고 또 우량종자 확보도 남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논농사를 100평이라고 얘기합시다, 쉽게. 100평을 짓는 거로 예상했는데 실지로는 한 80평밖에 안 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그러면 그 20평은 논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밭으로 변합니까? 제 질의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논에다가 흙을 메워 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논으로 되어 있으면 논 상태를 변형시켜서 다시 쌀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 경작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금도 남고 종자지원도 남고 이런 거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하고 핀트가 자꾸, 이 돈이 남았고 줄고 이거를 제가 따지고 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논이 줄어들고 있느냐 안 줄어들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지나가다 보면은 밭으로 만들고 하우스로 만들고 과수로 만들고 이런 게 많은데, 논은 제 생각에는 꼭 쌀을 생산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을 가두어서 물 부족에 대비하는 그런 저수지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논 상태가 바뀌면 나중에 우리가 쌀이 모자라거나 했을 때 식량이 무기화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논이 점점점 없어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 또는 혹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나 있나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왜 줄었나 왜 늘었나 따지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게 다행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더 하고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명세서 146쪽 사업설명서 246쪽 보면은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인데 이것은 무인헬기로다가 공동 방역하는 걸 제가 충주 한번 할 때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편리하고. 그런데 이거는 계획은 두 개인데 한 개로 줄었어요. 그래 갖고 이래 보니까 한 군데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서는 포기를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도비는 14%, 시·군비가 56% 그리고 자부담이 30% 에요. 이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고 또 매칭비율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신청한 데가 적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리추경이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보다 제가 질의하는 건 이 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방역을 내가 현장 하는 데 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으냐 그랬더니 참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걸 보니까 도비를 너무 조금 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둘이 충북도에서 이게 필요한데 부담이 많아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줄이고 이걸 앞으로 좀 확산해서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놈의 헬기 이거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거리 광역살포기를 보급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헬기 지원금을 싹 없애고 원거리 살포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이게 더 좋으면 돈을 더 지원해서 무인헬기방제를 하든가, 어느 게 좋겠는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왜 돈을 남겼느냐 안 썼느냐 이거는 정리추경은 다음 예산이나 다음 정책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본개념 마인드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헬기 쪽으로 많이 보급할 생각이냐 광역살포기 쪽으로 많이 보급할 생각이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꾸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자꾸 틀리는데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제가 이따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논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