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완 수정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쿱생협에 직접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은요. 그렇죠?

그게 괴산군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이 괴산군으로 이관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우종 국장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일정에 따라 부득이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기술원 지금 김도경 위원님이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절감예산 10%를 전후한 지금 여기 비용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짚어준 이런 내용들이 거의 30%대 절감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산출에 의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거는 절감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계획을 잘못 세운 과다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김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거의 10%가 됐든 30%가 됐든 다 절감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경상경비를 아껴보자는 차원에서의 절감예산은 당위성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이 사업비를 절감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줄이는 것이 맞는 거지 절감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지마는 사업비 절감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제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