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임무 중에서 예산의 심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엄정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또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등, 또 예산 의결안에 대하여 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의 보도는 우리 의회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방해하고 압박하는 그런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오늘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되게 하는 그 행위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압박이고 의회의 경시이고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예산안은 심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안 심의는 중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의회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