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만 볼게요.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된 거 하고요, 후산∼황석 간 도로, 한천∼옥동 간 도로, 죽 2012년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내역이 뭔가요?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자꾸 명시이월 관계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용역비 얼마, 또 토지보상비 얼마 이렇게 세워서, 만약에 토지보상이 어떤 협의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꾸 질의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도비 20%, 시·군비 8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기타가 금액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게 3억 8,500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된 거죠, 2011년도에? (…) 아니, 기이 투자금액이 3억 8,500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5억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5억 7,5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는 이런 내용인데, 금액은 어디 갔든지 간에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간판을 190개 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아름다운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부분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처리해 줘야지 어디는 시키고 어디는 안 시키고, 또 간판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뭐고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만 볼게요.

금왕∼내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된 거 하고요, 후산∼황석 간 도로, 한천∼옥동 간 도로, 죽 2012년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내역이 뭔가요?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자꾸 명시이월 관계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용역비 얼마, 또 토지보상비 얼마 이렇게 세워서, 만약에 토지보상이 어떤 협의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자꾸 질의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도비 20%, 시·군비 8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기타가 금액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게 3억 8,500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된 거죠, 2011년도에? (…) 아니, 기이 투자금액이 3억 8,500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5억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5억 7,5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는 이런 내용인데, 금액은 어디 갔든지 간에 이게 지금 300만 원짜리 간판을 190개 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아름다운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부담을 시키지 않는 부분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처리해 줘야지 어디는 시키고 어디는 안 시키고, 또 간판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뭐고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