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 조례에서는 적용범위를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로 적용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하게 하고 법령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하고 대전, 충남 이렇게 3개 시도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가 본래 사업기간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는 건지, 또 사업이 단축된 것인지… 그리고 또 봤더니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뉴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예산이 8억 8,000이 금년에 또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생체진단의료기기 개발사업도 4억 3,000이 줄어들었고요. 또 저쪽 단양에 석회석연구소 거기 것도 2억 5,800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기술지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삭감이 됐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체진단의료기기 이것도 지금 호흡센서하고 당뇨용품 개발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4억씩 삭감돼서, 마무리단계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연속성이 이어질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회석 문제인데 이거 이산화탄소 응집한다 그러나요? 그걸 응집해서 저장하는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국비는 삭감됐는데 이게 단양군에 자부담으로 해서 1억 5,000을 또 거기는 부담을 지우고 국비는 삭감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 한 것 그 성과물 지표가 됐든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예산을 작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리고 이게 당초에 375억의 사업량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갑자기 190개로 줄어든 이유가, 정확히 속내가 뭡니까?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2012년 금년도 당초에 11억 2,500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죠? 그 어렵게 어렵게 세워 놨는데 이게 지금 사업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 협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 절감을 뭐 이렇게 50%, 11억짜리를 5억 5,000씩 반납해 가면서까지 절감을 합니까?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 확보 못했죠?

그러면 지금 서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업량 감축으로 이런 현상이 왔으니 2013년 예산 세워줄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갖다가, 무슨 절감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375개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그럼 청주 같은 경우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섹터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거리마다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이렇게 사업량이 축소가 돼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워 놓고 “야, 이거 무조건 삭감해!” 그래서 안 섰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 국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막 5억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냥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도시 미관에, 물론 단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도시 미관 조성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조성된 거리에 가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예산 확보도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그냥 뭐 5%, 10% 예산절감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반씩 뚝뚝 떼어 갖고서 예산이 선 걸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고, 국장님 뭐하신 거예요? 절감을 그냥 이렇게 50%씩 뚝뚝 떼어 갖고서 절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다른 국도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다가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이 부분요, 내년 ’13년 추경에라도, 이거 본예산 안 섰잖아요. 추경에라도 예산에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 계속 반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하고 대전, 충남 이렇게 3개 시도가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가 본래 사업기간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예 없는 건지, 또 사업이 단축된 것인지… 그리고 또 봤더니 지금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뉴IT부품 패키지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예산이 8억 8,000이 금년에 또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생체진단의료기기 개발사업도 4억 3,000이 줄어들었고요. 또 저쪽 단양에 석회석연구소 거기 것도 2억 5,800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기술지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삭감이 됐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체진단의료기기 이것도 지금 호흡센서하고 당뇨용품 개발 이런 거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4억씩 삭감돼서, 마무리단계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연속성이 이어질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석회석 문제인데 이거 이산화탄소 응집한다 그러나요? 그걸 응집해서 저장하는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국비는 삭감됐는데 이게 단양군에 자부담으로 해서 1억 5,000을 또 거기는 부담을 지우고 국비는 삭감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 한 것 그 성과물 지표가 됐든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예산을 작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리고 이게 당초에 375억의 사업량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갑자기 190개로 줄어든 이유가, 정확히 속내가 뭡니까?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2012년 금년도 당초에 11억 2,500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죠? 그 어렵게 어렵게 세워 놨는데 이게 지금 사업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 협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 절감을 뭐 이렇게 50%, 11억짜리를 5억 5,000씩 반납해 가면서까지 절감을 합니까?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 확보 못했죠?

그러면 지금 서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업량 감축으로 이런 현상이 왔으니 2013년 예산 세워줄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세운 예산을 갖다가, 무슨 절감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375개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어디 어디였어요?

그럼 청주 같은 경우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섹터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거리마다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이렇게 사업량이 축소가 돼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워 놓고 “야, 이거 무조건 삭감해!” 그래서 안 섰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 국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막 5억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냥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게 사실 도시 미관에, 물론 단점도 일부 있긴 하지만 도시 미관 조성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조성된 거리에 가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예산 확보도 어렵게 어렵게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그냥 뭐 5%, 10% 예산절감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반씩 뚝뚝 떼어 갖고서 예산이 선 걸 갖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되고, 국장님 뭐하신 거예요? 절감을 그냥 이렇게 50%씩 뚝뚝 떼어 갖고서 절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다른 국도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다가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이 부분요, 내년 ’13년 추경에라도, 이거 본예산 안 섰잖아요. 추경에라도 예산에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 계속 반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내용을 봤더니 바이오 성공을 위해서 토론회 한다고 해 놓고 또 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해외 석학 초청해 갖고 행사한다고 해 놓고 아예 이거는 시작도 안 하고 5,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게 생겼고요.

또 대구 첨복단지하고 이제는 상생이다, 상생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해 놓고 대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또 이거 반납하게 생겼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단장님? 그리고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늦어지면서 또 이런 현상이 자초가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상생협력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본예산 거였었나요, 추경이었었나요? 아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구하고 그렇게 철썩같이 약속해 놓고 잘해 보자고, 상생하자고 그렇게 광고해 놓고 대구는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이거 5,000만 원도 확보 못해 갖고 무슨 놈에 상생을 할 것이며 우리끼리 짝사랑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비 확보가 제대로 좀 되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복단지 입주기관 부지매입비 지원을 우리가 25%를 해 주고 있는데, 우선 1필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 수요라든지 어떠어떠한 분양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리고 입주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왜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포기를 한 곳이 1개가 있고 보조금 포기 자체를요. 또 하나는 입주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지금 분양이 하나라도 더 되고 지금 오송 전체에 활성화가 돼도 부족한 판인데 들어왔던 업체가 또 하나가 나가버리고 하나는 또 보조금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이 포기한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땅값 낼 여력도 안 되는 회사가 일단 찜해 놓는 식으로, 이게 평가과정에서 입주 희망업체의 평가과정이 미흡했다 그거의 반증입니다, 이게. 예, 2차 분양에서도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이것이 첫 번째는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씩 이게 사실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2014년 엑스포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건전화 계획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5,000만 원씩 뚝뚝 끊어 가지고 절감을 해도 되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엑스포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서 5,000만 원씩 뚝 끊어 갖고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에 이 5억 자체가 뭔가 부적합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중앙에서 연락 오면 그냥 5,000만 원씩 뚝뚝 끊어 갖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출연을 해서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것 엑스포를 주최할 건가요? 아니 그 모든 주관·주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행사진행도 도에서 할 거고요. 직접 할 거죠, 직영으로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변경된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진흥재단이라는 특수목적 재단인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라든지 어떤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내가, 우리가, 충청북도가 직접 주관하고 주최하고 추진을 했을 때만이 동력이 아주 강력하게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왜 이거를 진흥재단으로 하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엑스포의 동력을 확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말로 직영체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충청북도의 의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그럼 당초에는 왜 일반운영비로 넣었으며 그 사유 및 결정된 회의서류가 됐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물품 구입을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지출을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응급의료기금의 본래 취지하고 사용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특수목적의 그런 용처를 취지로 삼고 있을 텐데 보면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금으로 갖다 쓴다는 게 조금 본래의 기금의 취지,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래서,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방화복 구입하고 공기호흡기 구입은 이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교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화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 같은 것이 필수 비치가 돼 줘야 되는데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내년 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13년 게 전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도 2013년 이후에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사업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사업설명서 내용 411쪽하고 12쪽을 보면 ’13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걸로 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괜히 오인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