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118쪽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인데요. 이번 추경에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감액원인이 뭔가요?

여기 국가 예방접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B형 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울산, 경기, 전북, 인천 이런 등등의 지역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우리 도는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 비용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도민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비용보다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철저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적어져야 되겠고 또 다른 비용을 아끼더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필수 전염병 예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환자에 따라서는 보건소 진료가 아직도 조금 신뢰가 덜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발열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특히 잠복기에 있는 환자, 감기라든가 이런 환자들 가운데에서는 예방접종 맞으면서 발열이 되는 경우에 보건소는 저녁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5,000원이라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보건소 이용률이 더 높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선택은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다른 지역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79쪽에 5세 누리과정을 보면 이번 추경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반납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 내년부터는 3∼5세까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미리 계산하고 계획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반납하는 것은 또 그나마 부족한 것보다는 낫지만 내년에 더 많이 만 5세만 하다가 3세부터 4세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정확하게 가깝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취지에 맞는 과제선정 및 환류 실시 등 3건을 주문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 4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시·군 간 형평에 맞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3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기성회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등 3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취약지역 음료수 무료검사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등 2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은 수탁과제 확충 및 연구원 정·현원 불일치 문제 해소 등 4건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으로 각종 기금 예치통장의 통합관리를 주문하였고, 충북학사 소관으로는 재단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장기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약품 등 재고자산에 대한 처분을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진 등 2건이고,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은 감가상각비 등 회계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이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으로 박람회 입장권에 대한 직원별 할당판매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의 및 촉구사항 58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청소년 자살률 1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5건이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복지분야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7건이며, 보건복지국 소관은 복지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 9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교원 연구활동 활성화대책 수립 등 3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등 5건이며,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시 남녀 분리통계 사용 등 4건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소관은 일반기탁금 수입의 확보 노력 등 4건이고, 충북학사 소관은 전문대생의 청람재 입소 방안 검토 등 3건이며, 청주의료원 소관은 재정상황 개선을 위한 외래환자 확대 대책 강구 등 7건입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은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 등 3건이고,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국비 확보대책 강구 등 2건이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으로 행사장 협소에 따른 관람객 운영 준비 철저 등 6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 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