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2012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2차 변경내시액 2012년 11월 20일 공문인데 기초생활보장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공문 좀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된 국고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준 부분이 되거든요.

이거 명세서는 67쪽 되나요? 설명서 그렇게 되나요? 지금 우리 복지 분야가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차이가 나고 또 부족분은 중앙정부 국고에서 또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국고에서 받은 만큼 우리가 또 지방에서 자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되는데 국고에서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 하는 실정이 현 복지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복지정책에서 국고에서 주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리과정 부분도 다 주지만 우리 쪽에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갈 데는 많습니다.

이 두 부분도 내가 지금 문서를 달라고 한 사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0%, 20%가 되든 도에 관계 없이 시·군에 10%, 20%가 가든 관계 없이 부담할 부분이 우리 지방에서 일단은 자금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자금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국고를 준다고 해도 우리 부담부분이 우리가 또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부분에 보면 한 80억 가까이가 늘어나잖아요. 이것이 큰돈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물가상승률을 늦게 적용해서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이 최소한도로 되도록 그렇게 힘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건의하시고 우리 예산을 짜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