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349쪽 지방도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다시 반납을 하고 향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도 2억 원어치 이거 발주했나요?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민들 얘기 듣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하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설계도 안 했어요, 설계도?

이 삭감된 돈은 어디로 갔어요? 지방도 구조개선 사업인데 삭감시켜서 어디로 편성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 지방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도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개선사업이나 포장사업이나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뽑아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셨어요? 그거 기척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 부탁을 했더니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구간, 대략 소요예산 정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주셔 갖고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데를 안 하면 이 예산을 다른 지방도에 써야지 반납해 버리면, 지방도 예산 또 얻으려면 맨날 지난번 보니까 덧씌우기공사도 8㎞ 하는데 2억 5,000 사업비 갖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안타까워서 삭감된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 수량이나 수치가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 367쪽에 좀 전에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올 하반기에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올 예산 내년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려서 20억이 더 섰네요, 치수방재과장님? 그 20억 서면 어떻게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다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하고 또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지방하천을 정비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넓히고 높이고 해서 정비를 하시는데 용도폐지된 부분 있죠? 하천부지에서 개수를 하다 보면 타인의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똑바로 잡다 보면 또 하천부지가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방도로는 이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든 선형개량이 되든 당장은 그걸 매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지만 지방하천은 하천 개수공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 저는 어차피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굳이 하천 제방공사를 완전히 끝냈을 때 진짜 판단해서, 용도폐지심의위원회도 있죠? 거기서 결정을 최대한 올려서 각 시·군에 불필요한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어차피 지방하천 옆에 보면 주로 거의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확보하는데도, 불편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도폐지해서 이런 보상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하다가 올해 내년에 지금 급한 불은 끄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결산검사 때부터 이게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지금 팔백사십몇 억 정도를 안 주고 있는 건데 우리 도민들이 편입된 용지를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아직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면 액수가 점점 커질 줄 아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불필요한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방하천부지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