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5, 427쪽을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뭐, 뭐를 합쳐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서 주기도 하고 또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내에 학교용지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분양가의 일정비율 이렇게 산출해서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나요? 425쪽 보면 징수금 예금이자가 발생이 돼서 추경으로 얼마가 지금 계상돼 있지요? 이것이 나가면 2012년도 세입예산이 다 되는 거지요, 다 걷히는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얼마가 증가분이 계상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택용지 개발사업자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은 추경으로 얼마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총 기정예산액하고 2012년 금회 추경하고 합쳐서 다 해서 나가는 거지요, 학교로?

그럼 2012년도에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계획과 수입과 또 도교육청으로 나간 것 금년도 현황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400쪽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인데 초평에서 덕산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길인데 이게 금년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104억 2,4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9억 2,400만 원만 되면 이 진입로 건설은 아주 완성되나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 6년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거기 지나다 보면, 그럼 지금 현재 9억 2,400만 원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초평면 중석리에서 들어가는 덕산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쪽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데 초평저수지로 해서 증평으로 나가나요, 그게? 아,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만 되면 그게 완성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240쪽 보시고 241쪽 죽 보세요.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되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거는 현재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맞아요?

진흥지역에 59만 7,000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ha당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이 물어보면 말이에요. 이게 1ha가 사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0인데.

그런데 “한 마지기당 얼마 주는 겨?” 이렇게 대개 ane거든. 200평 그러니까 1마지기가 660㎡거든. 그런데 이렇게 대개 농민들이 한 마지기당 어떻게 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요,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ha당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이거 보면 11개 시·군에 79 읍·면 청주 제외하고 이렇게 아주 한정된 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248쪽에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데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이것도 국비인가요? 그런데 더 증액되지 않고 이것은 22억 5,018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이거는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1ha당 밭에는 굉장히 많이 주네요. 여기 유기질로 주는 거예요? 그래 사실 이게 진짜 농약을 안 쓰는 농촌은 없죠.

농약 안 주면 절대 되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로 친환경농업은 사실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독려해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적구만. 5억 8,637만 1,000원 여기도 이게 계상 처음에 신청했다가 감액된 거죠?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논에는 옛날에서 볏짚을 상당히 논에다 깔고 그걸 갈아엎고 해서 유기질비료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사료용으로 해서 전부 걷어서 비싸게 팔아요. 그런 사료용으로 가면 소득증대는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성화 토질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요? 저는 하여튼 지나갈 적마다 논 가운데 전부 허옇게 다 포장해서 해 놓은 것은 정말로 비싸게 팔아요.

팔기는 파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걱정이 돼요. 산성 토질로 만들어서 그나마 퇴비 볏짚이라도 깔고 하던 옛날 시대하고 지금 누가 거기다 퇴비를 만들어서 갖다가, 전부 금비를 많이 쓰고 농약 쓰고 하는데 그런 쪽에 농정을 잘해서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