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저는 궁금해서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난임 하면 불임수술비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아동이 몇 명이나 생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47명이 더 증가돼 가지고 5,6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고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아동이 출산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회수는 나오는데 아동숫자는 나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47명분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지원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맞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 재정이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전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도 거기에 의심이 가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알지만 복지업무를 봐봤지만 복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퍼센티지 수도 틀리고 이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여기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난임 하면 불임수술비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아동이 몇 명이나 생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47명이 더 증가돼 가지고 5,6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고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아동이 출산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회수는 나오는데 아동숫자는 나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47명분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지원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잘 안 맞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 재정이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전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도 거기에 의심이 가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도 알지만 복지업무를 봐봤지만 복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퍼센티지 수도 틀리고 이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여기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서 368쪽하고 옆의 369쪽 4대강 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금회 추경이 14억이고 이건 성립전 쓰신 거예요.

당초 총사업비가 600억인데요. 이게 만일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만일에 지금 현재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수목 등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만일에 바뀌면 지금 4대강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 만일에 이게 보수가 안 되면 이게 600억을 당초 계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는 4대강 반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국민이 70%, 80%가 반대를 했는데 이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의 경우 6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 이게 예산지원이 끊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기간인데 어떻게 돼요?

이런 계획 같은 거 수립해 놓은 거 있나요? 만일의 경우에 끊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아시지만 지금 거의 30조 가까이 예산투입이 됐는데 방송에 의하면 방송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이게 문제 투성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4대강에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청주서부터 죽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옆에 4대강 외 국가하천은 이건 계속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4대강 유지관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이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게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원이 안 되면 도리어 안 하는 것만도 못한데… 지금 미호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파값이 한번 계속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훌떡 뒤집어놔 가지고 파를 그냥 다 뒤집혀 가지고서 그 많은 파를 다 없애는 바람에 파가 무지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요새는 안 가봤는데 정비가 다 됐어요? 미호천 그쪽으로요. 그래요.

하여튼 답변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만 후년에는 어려울 거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계획을 세우셨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