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노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명세서 58쪽이고 설명서 115쪽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장님, 왜 7월부터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7월부터 지원이 됐을까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농어촌지역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 유보를 했죠. 그리고 11월경부터, 11월 며칠인가부터 다시 시행이 됩니다. 여기 법에는 원콜도 안 되고 당직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시끄럽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응급 관련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10분, 15분 이내에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물으면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국비가 국가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이 법대로 시행을 못하는 농어촌지역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근처 같은 경우는 14군데 이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우리 도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도내도 응급의료기관이 또 잘 유지돼 줘야 근접해 있는 환자들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잘하시고 또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비라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명세서 58쪽이고 설명서 115쪽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장님, 왜 7월부터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7월부터 지원이 됐을까요?

국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농어촌지역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 유보를 했죠. 그리고 11월경부터, 11월 며칠인가부터 다시 시행이 됩니다. 여기 법에는 원콜도 안 되고 당직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시끄럽게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응급 관련된 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10분, 15분 이내에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물으면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국비가 국가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이 법대로 시행을 못하는 농어촌지역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근처 같은 경우는 14군데 이상이 안 돼 버리잖아요. 우리 도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도내도 응급의료기관이 또 잘 유지돼 줘야 근접해 있는 환자들이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잘하시고 또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비라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