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 계수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는 건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있어서 질의 좀 해 보는 겁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처음부터, 몇 번 지적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가격을 탁상감정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너무 비싸게 감정했고 1차 공매할 때 감정가가 86억인가 얼마 나왔는데 현실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서 공매절차에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공매절차를 해서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수입금으로 잡아야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하고, 거기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그걸 처분해서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굉장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아마 도청에도 한 두세 번 민원인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높은 가격에 공매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한두 번 유찰시켜서 현실에 맞게 빨리 공매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집행부를 의도를 짚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이 감싸주시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믿고, 막 여유가 있게 해 준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지적한 거 잘 지켜주세요.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자료 79쪽 보면 5세 누리과정인데 이게 218억에서 35억을 덜 썼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러면 이건 또 매년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 이듬해 또 이월해 주고 이월해 주고 이렇게 되풀이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줘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50% 삭감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도청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인데 이 누리과정은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둘 중의 하나만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이건 교육청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됐다 그랬는데 이거의 소요예산 파악하고 책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그러면 또 만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인데 그 중간의 액수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디는 2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줍니까? 단일반이 더 가르치기가 쉽고 혼합반이 더 가르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 도청도 현실 파악은 조금 늦지만 중앙정부는 현장파악이 더 늦습니다.

이게 혼합반이 가르치기 더 힘들어요, 단일반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좀 바꾸도록 현장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알려주는 중간 전달도 우리 교육청의 일입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다시 명세서, 설명서 84쪽 봐 주세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3,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나간 거지요? 그러면 평가하고 중간에 우리 추경 할 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 작은 액수지만 저는 돈을 많이 집행했다 안 집행했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미리 물었지요. 누리과정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50% 감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내려오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지만 전체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내려 보내고 진짜로 필요한 예산은 안 내려 보낸다, 우리 이것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나요?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 의회의 의견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 갖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걸 질의한 겁니다.

돈을 잘 썼다 안 썼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 계수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는 건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있어서 질의 좀 해 보는 겁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처음부터, 몇 번 지적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비싼 가격을 탁상감정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너무 비싸게 감정했고 1차 공매할 때 감정가가 86억인가 얼마 나왔는데 현실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서 공매절차에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공매절차를 해서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수입금으로 잡아야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거하고, 거기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그걸 처분해서 거기 무슨 사업이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굉장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아마 도청에도 한 두세 번 민원인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높은 가격에 공매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한두 번 유찰시켜서 현실에 맞게 빨리 공매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집행부를 의도를 짚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이 감싸주시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믿고, 막 여유가 있게 해 준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지적한 거 잘 지켜주세요.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자료 79쪽 보면 5세 누리과정인데 이게 218억에서 35억을 덜 썼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러면 이건 또 매년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 이듬해 또 이월해 주고 이월해 주고 이렇게 되풀이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줘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50% 삭감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도청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인데 이 누리과정은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둘 중의 하나만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이건 교육청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됐다 그랬는데 이거의 소요예산 파악하고 책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그러면 또 만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인데 그 중간의 액수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어디는 2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줍니까? 단일반이 더 가르치기가 쉽고 혼합반이 더 가르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 도청도 현실 파악은 조금 늦지만 중앙정부는 현장파악이 더 늦습니다. 이게 혼합반이 가르치기 더 힘들어요, 단일반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좀 바꾸도록 현장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알려주는 중간 전달도 우리 교육청의 일입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다시 명세서, 설명서 84쪽 봐 주세요.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3,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나간 거지요?

그러면 평가하고 중간에 우리 추경 할 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 작은 액수지만 저는 돈을 많이 집행했다 안 집행했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미리 물었지요. 누리과정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50% 감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내려오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지만 전체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내려 보내고 진짜로 필요한 예산은 안 내려 보낸다, 우리 이것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나요?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 의회의 의견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 갖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도록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걸 질의한 겁니다. 돈을 잘 썼다 안 썼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윤성옥입니다.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159쪽, 설명자료 286쪽 보면 연풍새재 조령옛길 관리인데 이것은 행정구역으로는 제 지역구인 충주는 아니고 괴산인데 저는 여기 자주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옛길로 환원시켰죠?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자연환경대로 흙길을 만들었고 충청북도 쪽에서는 시멘트로 싹 싸발라서 관광객들이 문경새재,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다 충청북도 쪽으로 안 오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돈을 들여서라도 시멘트 다 까내고 다시 옛길처럼 경상도하고 레벨을 맞춰서 만들자 그래서 그 길을 형성한 거죠?

그럼 그 예산하는데도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논란이 많아서 관광차원에서 또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의 차별성, 문화적 수준 이런 거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문화적 수준이나 관광차원에서 그 예산 확보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길이 도로가 차가 다니고 인맥이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그 도로 이용률의 경제적으로만 따진 겁니까? 문화나 관광적으로도 따진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옛날마냥 그대로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은 잘 정비돼 있고, 흙길로 잘 정비돼 있는데 우리는 흙길로 해 놨는데 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이고 겨울에 눈 쌓이고 또 비 조금 오면 질퍽질퍽하고 이러면 시멘트로 놔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위원님이 이거 왜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필요하고 이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지 않고 아, 이거 꼭 필요한데요, 아 이거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인정에 호소하는 식으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했을 때 그 길이 경상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상도 쪽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뒤지고 그러면 도의 자존심이나 문화적인 수준에 이게 평가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왜 생겼나, 왜 돈을 이만큼 투입했나,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념, 이거는 경제성을 따질 거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문화적이나 다른 측면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사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영했을 때의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다, 그럼 그 순간에도 용역을 줬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직영을 줬을 때는 얼마 들어간다, 어느 게 경제적이다 이걸 충분히 파악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지. 이거 삭감되면, 용역해서 관리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직 비교검토가 안 됐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느 쪽으로 하고 어느 쪽이 경제적이냐 이 차이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도 더 연구해서 검토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건 국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그쪽에도 비 오고 이쪽에도 비 오고 그쪽에도 눈 오고 이쪽에도 눈 오면 다른 용역회사 거를 빌려다 쓰면 모르지만 그쪽 용역회사 거를 빌려다 쓰면 자기네 것 먼저 하지 우리 것부터 먼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삭감하고 통과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 10초 단위로라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질의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우물쭈물하면 된다,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맨날 강조하는 측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질의한 거예요. 왜 질의했느냐 이거 계수조정에 그런 문제를 이면 쪽에서 상의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자세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거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질의 의도 아시겠지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또 어떤 방법을 빨리빨리 해야지, 뭘 질의하면 ‘나중에 알아서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위원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뭐 5분 내지 10분 내라도 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갖고 와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갖춰 달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 질의 의도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