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 감소분 차입인데 저희들이 총 세수 감소액이 한 140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80%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12억 원을 차입을 하셨는데 정산은 원리금 합쳐 가지고 2013년도 1월이나 2월중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전받는 걸로 돼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2월이 아직까지, 추경으로 했는데 112억이면 아주 큰돈이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2억 원 가지고? 차입금 우리가 농협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3.4%로. 내년도 차액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쪽이 되겠는데 설명자료 144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데 여기에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3억 1,800만 원이 차액이 났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매각 수입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 감소분 차입인데 저희들이 총 세수 감소액이 한 140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80%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12억 원을 차입을 하셨는데 정산은 원리금 합쳐 가지고 2013년도 1월이나 2월중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전받는 걸로 돼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2월이 아직까지, 추경으로 했는데 112억이면 아주 큰돈이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2억 원 가지고? 차입금 우리가 농협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3.4%로. 내년도 차액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쪽이 되겠는데 설명자료 144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데 여기에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13억 1,800만 원이 차액이 났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매각 수입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명세서 127쪽, 설명자료 21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경제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알리는 홍보를 아직까지 책자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알리는 홍보책자가 처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내 휴양림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보은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영동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 홍보물 설치를 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안내도?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영동은 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관계상, 영동 휴양지가 있잖아요? 거기만 왜 설치를 뺐는지? 손문규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을 질의했는데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30억을 분명히 통과시켜줬습니다. 시킬 때 조건부를 부쳤는데 매뉴얼을 가져오라, 이거는 내가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게 침수시설 14억 800만 원하고 하천관리유지비 11억 5,200만 원인데 우리 계수 심사 전까지 그것 안 가져오면 이거 제가 삭감합니다, 국비이지만.

왜 약속을 그렇게 어겨요?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럼 저게 옥천은 얼마, 영동은 얼마, 도로연결 얼마, 그다음에 수목은 얼마 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살아나지 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30억을 삭감하려다가 살려줬는데 이거 25억이에요. 25억 6,000만 원 계수조정 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내용을 잘 들으셨는데 휴양림, 예를 들어서 2개 군이 사업을 하겠다고 1억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 2회 추경에서 1억이 감액되게 됐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잘못됐든지 저는 아이, 그건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농정국에서 농업 쪽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그죠?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감액돼 가지고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또 사업자들이 포기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보실려면 농정업무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겠어요. 31건에 74억이 아니라 225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중앙정부도 보면 농업 쪽 취급하는 부서가 제일 약합니다. 우리 농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지만 이놈의 예산이 절감하면, 감액하면 225억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께서 여기 정당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31건에 225억을 농업 쪽에서 삭감이 됐으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님하고 관계가 있는가, 예산과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농업 쪽에 지금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추경에 와 가지고 225억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부분 쪽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쓰셔 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