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시간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정회합시다. 그리고 바로 합시다. 세입세출예산서 4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장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밑에 다른 건 그렇고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대해서 전년도에 따라 가지고 이래 볼 때 급식소 사용하는 기구 사용빈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게 이래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여기 각 지역교육청마다 이래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는데 올라온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올라온 건 대충 내가 이래 들어봤는데 사용연도가 도래해 가지고 올라온 기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데 연도가 됐으니 그냥 폐기한다 그거여. 글쎄,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46쪽의 설명자료 거기 보면 동명초등학교 이전을 이래 하는데 보니까 학교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13학년도 개학 전에 이렇게 이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여기에 보면 4억 5,000만 원 전부 다 큰 학교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이전을 하고 부족된 거 사고 이러는데, 4억 5,000 이 중에 그 학교에 아주 오래도록 이래 내려온 역사관 자료보관 이게 있는데 이 돈에도 이게 4억 5,000에 이전하는 비용 속에 역사관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난 모자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구석에다 그냥 갖다놓게 되는가, 이거 할 때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를 해야지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구석에다 갖다놓으면 이거 그냥 사장이 되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기획관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다 들어갔는데, 더 유명한 역사관 이거 가는 김에 해야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꼭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2회 추경에 보면 시설사업이 거의 다수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한 2년 이래 하면서 이래 본 것, 시설사업비가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면 즉시 사업발주를 이래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나 길어, 왜 그리 긴지 모르겠어. 행·절차가 너무 이게 까다로워서 그런지 말이여 미루다보니 그런지 각 부서마다 우리 부서에서 할 건가 저 부서에서 할 건가 이래다보니 그런지 하여튼 보통 1년은 가, 보니까. 오늘 이게 승인이 되어서 1년 후에 또 이게 시작이 되는 게 거의 다수더라고.

이런 거를 의회 승인이 바로 나면 사업을 즉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행정의 지원과 집행 이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보면은. 왜 그리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설, 설계 이런 것도 이렇게 엄청 어렵더라고 기간도 많이 주고 말이야. 기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겠던데 너무나 많이 준단 말이여, 그런 것들이. 저기 어떻게 빨리될 수 있을까요?

이게 승인이 바로 나면.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글쎄, 예를 하나 들면 제천의 청풍초·중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2011년도 봄에 승인을 했단 말이여.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2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여. 물어보니까 뭐 그래 복잡한지 모르겠어, 행정절차가. 이런 거는 잘못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그런 건 시정해 가지고 빨리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한 것도 시설사업비가 거의 다수인데 오늘 이거 해도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보통 우리 위원들 임기 다 끝날 때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이 중에 나올 거란 말이여.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8쪽, 거기 보면 학교여건 개선에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이 성립전예산인데 전액 다 사용한 거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여, 다 한 거여? 그래요, 알았습니다. 46쪽 세입세출, 46쪽에 보면 예산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게 아주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 이래 증액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00쪽에 보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변동률에 14%나 이래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이 삭감 되는가 이게? 2차 추경에.

하여튼 14%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의 만 5세 이게 감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감소하는데 최소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3년 동안은 이게 감소되는 실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조사한 게 있어요? 누리과정도 그렇지, 이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이런데 이걸 조사를 최소한도 3년은 해야지 그래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추이가 변동이 되고 있나요?

조사한 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