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아니요, 저거는 저 지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박이고 저는 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오늘 열리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위원장님 그냥 슬그머니 이거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회의가 열리게 됐는지 저와 관련된 얘기만 드려야지만… 일단 이 회의가 중단된 이유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집행부가 의회와 대화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청구니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곧바로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든지 혹은 도의회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행안부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와 대화를 하자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를 중단한 이유였습니다.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의가 우리 위원들과 상의 없이 위원장께서 단독으로 만들어지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이하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위원들과 함께 해 오시면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의사를 심히 거스른바 지금까지 없었던 바대로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오늘은 분명한 대로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 굴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도 언론플레이하겠으니 의회도 그렇게 하라, 이게 집행부에서 할 말씀이 아니시죠.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그런 행위야말로 관료자치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배려와 의회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이고 그리고 늘 의회를 넘어가야 되는 혹은 어떤 때는 짓밟고 가야 되는 이런 존재로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의회와 대화하자는,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심한 자존심을 뭐 이렇게 구겨가면서 해야 될 얘기인지 정말 집행청에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 얘기도 안 되는 이런 의회로 지금까지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오늘은 정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꺾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교육청이 보여주고 계신 관료 자치적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 말씀드렸습니다. 하 위원님 그렇게 위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나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광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4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 소관으로 학교별 학생복지 예산편성 반영 등 15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감사방향을 사소한 회계업무 소홀 등에서 학사관리의 교육적 문제개선 등 13건,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는 한글바로쓰기대회 명칭을 한글사랑큰잔치로 통일 등 11건, 직속기관 소관은 천체투영실 운영자와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를 격에 맞는 직으로 임용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4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통소관으로 여러 건의 미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수립 시 철저한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2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농산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추진 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추진 등 11건, 지역교육청 소관은 체육기구 놀이시설 불합격 학교의 안전대책 강구 등 15건, 직속기관 소관은 도교육청 특색사업인 다 행복한 학교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실현의 내용을 직속기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16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 총 89건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1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 목록을 성립전 표시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 이자수입 내역을 3년 치 그러니까 2012년도 올해가 아니라 2009, 2010, 2011 이렇게 3년 치의 이자수입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644쪽에 있는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단 이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뭐 거수로 하거나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법을 할 적에는, 편법을 하거나 관례대로 할 적에는 그것이 인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시 20분이니까 회의를 휴정을 하고… 잠깐만요.

지금 휴회하고서 하자는 얘기를, 정회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정회요구는 누가 동의가 있으면 바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의견도 정회요구가 있으니까 누가 동의가 있으면 바로 정회 하는 거죠, 없으면 마는 거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요 제가 지금 휴회를 하자고 말씀드렸으면 동의가 있으면 하는 거고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진행하시는 거죠. 이광희 위원입니다. 81쪽,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것 보니까 예산액 과목에 올 1년 동안 5%씩 절감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안 들어갔네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일부 있었던 그 5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는 있었고, 본예산으로 그렇게 넘기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절감된 액을 그 해에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사실상 그 돈 만큼을 우리가 손해를 본 거라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써 달라는 말씀을 작년에 제가 드렸고, 올해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감된 액수 만큼 그 해에 써야지 절감한 거지 다음 해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액 과목에 5% 절감비가 없어서, 그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그게 포함이 돼서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올해도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의 원칙을 세울 때 적어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잡히고, 그리고 돈이 어쨌든 수십억이 많게는 50억 정도, 그전에 보니까 전에는 한 3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어쨌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자수입 내역과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 2010년에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수입이 2010년에 19.2%가 감소가 됐다가 2011년에는 4.9%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23.1%가 증가가 된 거, 이거가 맞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이자수입 발생액이?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거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증감에, 변동에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이자수입이 적었다 그러면 교육청이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서. 그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310쪽에 교현초·남산초 운동부 휴게시설 이것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정리추경에 들어왔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340쪽에 CCTV 설치비로 468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22만 원씩이면 이게 몇 화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1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51만 화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51만 화소 가지고는 사실상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워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40만 화소나 51만 화소나 사람의 얼굴을 변별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돈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지금 교과부에서 다 바꿔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거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부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로 100만 화소 이상쯤 되는 것으로써 배치를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박상필 위원장님도 자료를 뽑아 보시고, 저도 이거 자료를 뽑아 봤더니 이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 사실상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나온 게 대안이 100만 화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제가 100만 화소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화소쯤 되면 2개가 있을만한 지역에 1개면 될 정도로 화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변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라온 거를. 22만 원짜리를.

그래서 어차피 22만 원짜리 400대 이거 만들어 봐야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 중복이고 낭비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어차피 다시 폐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폐기 하라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경찰에 알아 봤더니 옥천 같은 경우 경찰에서 배치한 거는 학교 밖이죠,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했고. 학교 밖에는 다 100만 화소 이상, 그러니까 100만 화소짜리도 별로 없어요, 거의 200만 화소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 200만 화소 1개 하는 게 40만 화소,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하짜리를 몇 개 한 것보다 이게 좋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어차피 폐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수로, 전에 하듯이 개수로 보고 하면 ‘아, 여기는 몇 개를 했으니까 괜찮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작년에 왜 이것을 가지고 올해 문제를 삼았느냐 하면 우리 충북 옥천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났는데 한 군데서도 이거 CCTV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CCTV가 있는 데서 조차도.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거 하나 달아놓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경찰들은 이미 학교 밖은 200만 화소 중심으로 다 가고 100만 화소 중심으로도 소수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더 하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200만 화소나 100만 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폐기되거든요. 저는 이상이고요, 한 번 돌고 나면 지금 새로운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99쪽에 행정관리국 행정과 소관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지원과 관련되어서 이게 1억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지금 특수교육 쪽에서 늘 저희의회에도 오고 교육청에도 가지 않습니까.

교통문제 몇 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감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이렇게 절감한다는 표현으로는… 행정과에서 특수교육 말고도 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통학지원을 같이 담당을 하시죠?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시나요?

지역교육청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주로 활용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버스가 못 들어오는 데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걸어 나가야 되는 거리가 더 많은 시골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통학버스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대형버스만 자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청원, 괴산, 어디 몇 군데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실 수 없나요?

교육청에서 그거 도저히 안 해 줘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다 일리 넘기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예산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는 게 오히려 더 멀다는 거예요, 몇몇 군데는. 그래서 차라리 조그만 차를 2개를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셔서 제가 물어본 데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아니라, 버스가 아니라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지원을.

그래서 버스비용이면 반, 조그만 통합승용차 같은 경우면 비용도 줄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여기 이거는, 저기 행정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래 가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다음은요 644쪽에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주차장 증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언제 계획이 됐을까요? 계획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90억짜리인데 9억짜리 충북문향관 설립과 관련돼서도 이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보고를 두어 차례 받아거든요. 그런데 90억짜리를 10월 달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본예산에도 아니고 이렇게 90억짜리를 추경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 거죠? 2014년 6월이죠.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가만히 이것을 놓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요. 스마트에듀워크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60억이 드는 거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이게 마치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타 기관 추진 우수사례에 특히 여기 박스 처리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포상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경인지방 통계청 수원사무소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가장인 김 아무개 주무관이 잠실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주일에 2회 이용하면서 출퇴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왜 교육청에 그게 필요하냐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포스코나 여기 KT나 유한킴벌리가… 지금 이제 교육청은 이게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없는 것 같고 거의 뭐 지금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처음 하는 이런 사업이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심적인 게 어쨌든 주차장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다른 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간에 굳이 이렇게 추경에, 저는 이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좀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원칙상 이게… 특교는 요청을 했으니까 됐겠지 설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전국 최초의 일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내려 보내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해한 거는 아닌데요,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현지 확인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8,643만 2,000원 등 총 30억 7,60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