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면서 또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 4명을 배정한 것은 그런 대로 뭔가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세 분이 와 있는데 그 세 분의 의견이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일이 없고 오히려 세 분의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면 되었지 교육의원들이 언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랬습니까! 그런 점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들이 와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집행부 편만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도의 입장에서… 아니 그것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신상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청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 의견입니다.

아니 신상발언 다 하는데 저도 신상발언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의회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몇 번씩 유감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상당 기간이 됐습니다. 상당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검토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충분한 기간 내에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장병학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다시… 지금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상 또는 전례상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 설명자료 319에서 320쪽 사이에 보시면 320쪽이네. 320쪽에 나와 있는 거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설립계획 변경계획 심의 시에 우리가 사업비 변동 없이 추진이 가능했다고 그랬죠?

누가 기획관이 말씀하실까? 근데 지금 여기 예산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갖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초 본인의 생각으로는 당초 설립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2013년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옳지, 지금은 이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것을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