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최근 일련의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에 파생된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위원장의 부덕의 소치로 여겨집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청인 도교육청의 어떠한 입장표명 여부와는 별개로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예산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하여 향후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대체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다음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쎄, 가만있어요. 자, 하 위원님 빨리 10초 내에 정리하시고 그렇게 좀… 비판하는 그 저기가 아니라, 끝마무리를 빨리 하시란 말이여. 자, 빨리 끝내요.

그런 저기 다른 발언하지 말고 끝내는 걸로, 시간이 지금 없어. 됐어요. 저기 중지하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두 분 장병학 위원님하고 최진섭 위원님이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저기 하지 마시고 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질문은 제가 저기를 하겠어요, 짧게 정말 신상발언만. 슬그머니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언이라면… 신상발언, 개인적인 저기 하지 말고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만… 글쎄, 개인적인… 회의와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거… 회의와 관련 된 거 생각을, 회의와 관련된 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금 저기 되니까 회의진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개인 저기니까 그거하고 달라, 지금. 이광희 위원하고 발언한 거는 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저는 정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예결산 심의가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기왕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오늘 저기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럼 1안 감사 이것은 저기를 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 1안을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을 먼저 통과시키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할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환 위원에게 설명함) 김동환 부의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2항, 3항은 원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일괄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서는 요구하는 위원님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설명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제안설명 듣고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번 회기부터 하느냐 다음 회기부터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예산도 이게 설명이 없었는데 다음에는 검토 후에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요번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고 이러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을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럼… 지금 심사 직전에 얘기하는 것이… 심사 직전에 얘기하니까 이 얘기여.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왜냐, 의견이 엇갈리니까 어떡해.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탁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 이번만은 그냥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무슨 말씀을,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 원칙 아니에요?

정회는, 하여튼 우선 의견을 듣고서 저는 저기하겠습니다. 지금 저기도 의사진행발언 한다잖어, 지금 하재성 위원도. 다음부터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전응천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재청… 혼자 동의 재청은 안 되고… (…)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 들어오라고 해.

의사 저기를 하고서, 정회요청을 하고서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저기가. 정회요청을 하고서 그래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정당한 도리여, 그래? (…) 지금 정회를 이렇게 신청해 놓고서 본인이 나갔는데, 참… 여러분들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집행청의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원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례대로 교육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받지를 못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정대로 다음부터는 꼭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김동환 부의장님 이번 한 번만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CCTV 잠깐만 제가 그거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 화소로 한다고요, 그거? 지금 보니까 22만 원씩 50만 화소를 못할 텐데. 40만 화소 하는 거 아녀, 이거?

저도 그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꼭 이십… 그것을 계획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 얼마든지 1억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도 했잖아. 제 구실 못하는 학교 CCTV 달아 놓으면 뭣하나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98%가 사용하지 못한다, 40만 화소 이하는.

그래서 지금 40만 화소가 22만 원 정도 갈 테고, 50만 화소가 아마 삼십 한 이삼만 원 갈 거란 말여. 그러니까 지금 이광희 부위원장 말씀대로 40만 화소 하지 말고 글쎄 50만 화소 이상이니까 그 이상… 100만 화소는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만 화소 이하로는 사용해야 폐기된다.

교과부에서도 여기 나왔어. 교과부에서도 내년부터 50만 화소 이상의 제품으로 전부 교체한다 그래서 2만 2,00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걸 40만 화소 달아서 뭐하는 겨, 폐기될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해서… 저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걸랑 그다음에 또 기회를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 돌아간 다음에.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수업료 자체수입이 징수 기정액 361억이고 징수금이 339억 그래서 결손 21억인데 이렇게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지 않던데 금년에 이렇게 21억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위약금, 지금 어째 이렇게 위약금이 많죠?

늘어났죠, 저기 127쪽. 근데 지금 변동률이 몇 프로여? 87%가 변동률인데 이게 잘못된 거 아녀.

이렇게 87%가 변동률이 생긴단 말이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기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 174쪽, 이거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자격연수 경비 그게 지금 교원자격연수가 지금 당초에 5억 1,000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사용한 게 3억, 지금 불용액이 2억이여. 지금 그러면 자격연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격연수 예산을 5억을 세웠다가 3억을 쓰고 2억을 불용률이 40.3%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 이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 아녀? 5억을 예산을 세우고서 2억이 남는다, 강사료가.

연수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연수원에서 한 15, 16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대충 예를 들면 60시간 연수를 한다 그러면 그냥 60시간에서 강의가 대충 따져가지고 쉽게 그냥 한 50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얼마, 쉽게 이렇게 따져보면 나중에 연수 끝나면 꼭 이렇게 돈이 남더라고. 그래서 정확히 연수경비도 강사료도 정확히 따지려면 정확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자격연수과정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작년에도 꽤 좀 남았는데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대충 그냥 세워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정 할 적에 정확히 강사료를 산출해 가지고, 물론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세밀해서 요게 얼마짜리 강사, 얼마짜리 강사해서 이렇게 세우면 얼추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요번에는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자격연수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청원군 건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건데 잘 몰라가지고 지금 100만 원 곱하기 100명 학생연수 지원으로 쓴 거 성립전 예산으로 썼습니다마는 그거 뭔가 설명해 주세요. 어째 청원군만 100만 원 곱하기 100명 학생들 그게 있단 말이여, 그게 무슨 사업이었죠? 성립전 예산으로 쓰긴 썼는데, 저기 275쪽에.

청원군 없어요? 그럼 275쪽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100만 원 곱하기 100명 이게 학생인데 어째 청원군만 이렇게… 타 시도 교육청은 없고 이런 사업이 청원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한 CCTV, 하여튼 40만 화소를, 여기 지금 22만 원은 이건 40만 화소 계획이여. 그러니까 40만 화소는 사나마나고, 한 50만 화소 이상으로 물론 100만 화소는 뭐 100만 원씩 가니까 그건 여기 보고, 여기 교육부 저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통이 많고 이렇게 복잡한 데는 100만 화소를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40만 화소는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이걸 꼭 40만 화소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65쪽에 잘 몰라가지고, 465쪽의 내북초등학교 추가소요 성립전 예산으로 그것도 썼는데 1억 5,000이 내북초등학교 이전 추가소요 그건 어디에 쓴 겁니까? 그게 1억 5,000 내북초등학교.

지금 내북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내북초등학교 지금… 내북초등학교가 지금 내북중학교 그 위치에다 같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네, 그럼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회의가 속개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휴식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광희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청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시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상세한 사전설명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