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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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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도 손문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단순히 교직원 숙소가 지금 영동 거 음성 거 2건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다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사택이 유독 새로 짓는 건지, 신설되는 건지… 물론 신설되지만 영동하고 음성만 새로 하는 건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아까 하실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퇴근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택을 지어주는 것 맞죠?

지금 현재 출퇴근을 안 하시고 지금 영동이나 음성이나 지어주려고 하는,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에 출퇴근 안 하시고 이런 아파트나 원룸 얻어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럼 지금 숙소를 본인 개인이 얻고 있는 거예요? 유독 이게 삭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건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기획관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설명 같은 거를 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미리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사업항목에 쭉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여섯 번째에 보면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정리비가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나요, 장락초등학교에?

누가 답변하시나요? 운동장이 있는데 부지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운동장을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여기 448헤베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설명이 사업항목 산출기초 항목이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운동장 부지정리 해서 3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항목이 큰 단위만 이렇게 해 놨는데 토사 반출이 지금 18억이에요. 거기 묘지하고 임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3만 9,000루베를 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뭐를 근거로 한 거예요? 1만 3,000이라는 단위가 루베당. ㎡가 아니고 루베예요, 루베. 13만 9,000루베죠?

그러면 1만 3,000원이라는 단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만 3,000원 갖고 되지도 않을 텐데?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무슨 계획 잡고 1만 3,000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운동장 정리공사비에 30억 중의 18억이에요, 이게 토사 이동비가. 이거 산출을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 이거 만약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설명 안 되면 이것은 하여간 반영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따가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