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 설명자료 3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후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가지고 음성,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노후화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에 12억, 그다음에 영동에 14억 8,900만 원인데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인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1회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가지고 12월 지금 마지막 정리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이 시설물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372억 원의 세출 자원이 교육청에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시설부분으로서 명시이월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에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당하지 못하다, 제 생각에는요, 좋습니다. 이 시설물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지금 현재 헌 관사를 헐고 영동 같으면 13세대, 음성 같으면 12세대 공동주택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시설 30억 가까이 되죠, 26억 6,900만 원이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는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