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추경에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확충 및 보수, 교육환경 개설 시설 등의 사업비를 1회 추경이든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편성해서 요구한 사유, 사유만 좀 제출해 주시죠, 그 건별로.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학교시설 예산서에 473쪽만 봐도 학교시설 증개축만 129억 5,000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은 26억밖에 안 돼!

학교 교육여건시설에서 농고 기숙사 신축 1건만 해도 45억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것만 정리추경에 1,000억이여, 요구를 낸 거가. 1,000억을 요구를 내서 시설 증개축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도 어제까지 모든 걸 심의를 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정리추경에는 진짜 정리를, 추경예산을 정리할 수 있게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 주시고 내가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부터 고쳤으면 하는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일단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심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더블이 돼 가지고 여기 와서 있는 바람에 거기 내용을 잘 모르지 나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심의한 것은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오든지 하면 현장확인 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