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충북문향관 설립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세세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충북 문향관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천교육청 관계자 안 나오셨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백곡중학교가 폐교는 언제 된 거죠? 금년에 폐교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굉장히 일찍 세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폐교학교를 이렇게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정구장을 만드는 것은 거기 초·중에 정구부가 창립이 됐으니까 창단이 됐으니까 하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폐교를 했는데 문향관 이런 식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냐 그동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추진배경을 보니까 폐교가 실제적으로 제가 도내는 다 안 다녀봤지마는 우리 군내를 보면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가. 특히 폐교가 또 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폐교가 금년도에 됐는데 추경에 이 활용계획이 올라온 것도 좀 의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타·시군에서도 아마 폐교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요구를 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죽 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교육청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죽 활용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진천군청에 아마 지원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확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진천교육청 관리과장님?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목적교실할 때 지자체가 일부 분담한다는 것을 아마 문서로 받는 걸로 아는데 아직 문서는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또 충북문향관을 설립을 하면은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 인력 배치안을 보면은 진천교육지원청에서 한 분, 또 주무원 한 분, 또 문학해설사라고 그래서 진천군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아마 한 분이 문화해설사가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안에 보면은 문학전시관이 있습니다. 10실을 우리 충북출신 작가 중에서 선정해서 문학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 전시관에 그러면 전시를 하면은 매년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요?

글쎄요, 저도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은 1,780만 원씩 10실에 거쳐 작품을 전시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옥천으로 따지면은 정지용 시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품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과연 유명 문학인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아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심의위원회고 뭐고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죠?

교과서에 나온 분들로 해 갖고 작품을 구하는 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이게 보니까 관람 인원도 있는데 이것도 거기 우리 옥천에 정지용 생가도 있는데 이게 허수예요, 허수이고 실제적으로 진천에 이렇게 보면은 백곡권역관광자원개발하고 연계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관광자원개발하고 연계하고 할 거 같으면은 진천군에 매각을 해서, 우리 충북에도 충북문화재단이 생겼어요. 여기하고 매치해 갖고 활용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가 되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획안을 보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지금 예산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매일 하소연하시면서 여기 운영비나 관리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백곡중학교를 활용을 극대화시키시려면은 진천군에 매각을 하셔 갖고 문학관도 좋고 관광개발도 좋고 이쪽 진천군하고 우리 도하고 또 충북문화재단하고 매칭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과장님 이것을 문향관으로 설립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장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이것을 체험학습을 하실 거 같으면은 세세한 세부계획을 세우셔 갖고 내년도 추경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 승인하셔야지, 이 계획안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예결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계획안을 점심 먹을 때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안 가지고는 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충북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학관을 져 갖고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안 가지고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비 등 3건에 대하여 14억 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현장확인 후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북문향관 설립예산 중 콘텐츠 구성 용역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