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2013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실시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권기수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자료 한 것도 그렇고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추가해서, 재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회 추경, 정리추경에 특히 시설비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 무슨 재원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재원이 남는, 해마다 이거는 교육청 예산심사 때나 결산 때나 반복적으로 좀 지적된 건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 더요. 그럼 이 정리추경의 사업비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없어요,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느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시설비와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시설비에 차이와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략 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질의했던 사항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업과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분리합니까?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한 주체가 의회인데 집행부에 삭감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못 들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교육위원님 중에서 보충적으로 삭감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면,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께서 삭감된 이유에 관해서 궁금해 갖고 질의를 했는데, 삭감은 의회 의원들이 했는데 답변하기가 좀, 위원님이 답변을 듣기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그런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네, 장병학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장병학 위원님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장병학 위원님의 의도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활용계획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