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 질의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단양 다이옥신 여쭤보겠습니다. 중금속 오염 우려로 주민들이 유치 반대했던 폐기물 재생업체, 단양군의 GRM공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을 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이옥신, 단양에서는 2012년 11월 중에도 공장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죠? 다이옥신은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기형아 출산과 암발생 원인이 되는 맹독성물질,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 주로 석탄·석유·담배 등을 태우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된다, 뭐 그런 물질 맞습니까? 이게 GRM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활성탄이 여과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이래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여과기에 활성탄이 투입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교체하고 점검밸브 등을 설치해서 시설개선 조치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래서 괜찮다 이런 내용인데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산할 때도 자원순환단지 삭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이 환경문제로 주민과 대립돼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좀 우리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이 설치돼 있는 이런 공장이나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과장님, 도내에 288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35쪽이네요.

추진상황에 보면 공업용수 수요량 예측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요량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3,557개 업체에 이것이 이 업체로 공업용수가 제공이 됐을 때 공업용수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절감되는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본타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상반기에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예산이 서지 않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여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올 상반기에 검토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