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은 손창민 주무관입니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통합 청주시법이 국회 통과를 했고 또 정부예산도 민선5기 들어서 가장 많은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서울에 거의 상주하셨다시피 하셨다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관 등 5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등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준비된 이 자료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명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불산 누출 관계하고 또 청주공항 민영화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하고. 우리 주무과장님들 설명 필요없이 바로 질의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일부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부반대 또 특정정당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단양군의 책임자가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제가 단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자원순환단지는 포기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는 군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을 때 반대해서 서명을 한 분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걸로 보더라도 소수의 반대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가 반대를 했다면은 국비까지 삭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GRM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2의 GRM, 제2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도 그 원인 중의 하나고 또 충주 폐기물소각장에서 조작했던 거, 국회 가서 증언했던 거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인부가 질식사했던 부분 그리고 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마는 7월 달에 다이옥신 배출 관계 적발이 돼서 12월 달에 조치했던 부분,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이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향후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선 방송을 보고 떠오르는 게 구미의 누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피해가 없다가 나중에 많은 피해를 본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단양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서 사업비는 10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비 10억 중에 광특계정이 국비가 5억인가요, 10억 전액인가요? 아니 군비 부담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화전민촌인가요? 화전민촌이라고 전에 단양군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 인근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구역 내에, 지구 내에 하는 건지?

그러면 전체 사업비 95억 중에서 영춘지역에 하는 것도 있고 죽령지역에 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올레길 형태라든가 아니면 산책체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길 같으면 연결이 되는데 죽령옛길하고 이거는 별개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지구를 나눠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전민촌 내에 사업을 한다면 저도 뭐 금년에 설계를 한다니까 어떤 사업이 설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해 놓은 화전민촌이 물론 예산이 여기 관광분야예산은 아니고 산림 쪽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실지 화전민촌을 만들었으면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던 이런 것들이 화전민들이 그 당시의 실생활을 하던 그런 형태라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보면, 그런 옛날 건축자재가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닌 산에서 채취하다가 그 당시는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화전민들은.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그런 주거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근대식 건물도 아니고 뭐 혹평을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화전민촌지구 내에 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8쪽 환경과에 속한 것인데 지금 시·군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고 또 면 단위도 거의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한강 수계 쪽에는 면단위가 아닌 지역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설명회장에 각 읍·면을 다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역시 자원순환단지 포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지금 단양군에는 거의 85%가 슬러지로 차여있다, 그런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수거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안 했든지 또 일부 단양 같은 경우는 시멘트회사의 부원료로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수거시기가 도달했다면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면은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하수라는 것은 보면은 모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섞여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고 어쨌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매립을, 전에는 매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양 같은 경우라면은 우선 시멘트회사에서 부원료로 받아주니까 그나마 처리가 되는데 타 시·군에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4일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